앵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입니다. 오늘은 '10대 뉴스' 3번째 '강 대 강 대치 한반도...실종된 남북∙미북 외교'편으로 김소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김소영 기자,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 볼까요.
기자 :네 준비해온 자료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2019년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미북, 남북간 대화나 외교가 전혀 없었죠?
기자: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 간 사상 첫 회담을 가져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양국간 여러 차례 실무회담이 열렸고, 2019년 2월 베트남(윁남)에서 또 다시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양국간 이견으로 결국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약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은 미사일 도발만 이어갈 뿐 외교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오히려 40차례 가까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집중적인 도발에 나섰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미북관계 보고서에서도 북한 내 심각한 경제적 악화 상황에도 북한 정권이 위협을 받거나 미국, 한국과 대화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명 '실용적 외교'를 내세워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며 북한 측에 계속해서 대화 요청을 시도한 것으로 아는데요. 올 한해 북한과 이렇다 할 외교적 성과는 없어보이죠?
기자 :네. '대답없는 메아리'같은 상황이라고 할까요? 미 정부는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과 대화문을 열어 뒀다며, 협상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더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궁극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우리는 비핵화라는 집단적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북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또 북핵 논의와 별도로 코로나 백신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지만 여기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특히 올해 윤석열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큰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 후인 8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정부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윤 대통령은 대규모 식량 지원, 농업 기술 지원, 병원·의료기관 현대화 등 북한 경제와 민생을 적극 돕겠다며 북한에 진지한 비핵화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권 장관: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 협력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하게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진 않고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담대한 구상’이 ‘어리석다’는 성명을 내놓고,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자연스럽게 '한미연합훈련'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 동안 축소 또는 취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올해 다시 재개됐죠?
기자 :미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던 2018년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중단됐는데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선 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로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한 것인데요.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재개됐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방어태세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이 한국의 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이더 대변인:오래전 계획된 올해 훈련은 연합공중작전의 운용 및 전술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계속해서 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방어태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김 국가안보실장: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대규모로 재개된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올해 집중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유의 대부분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자위적 방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해 북 매체는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할 침략적 흉계를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9월 26~29일 진행되는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반발해 훈련 시작 전날인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SRBM 1발을 쐈고, 이후 연합훈련 중인 28일 SRBM 2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에는 2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11월 초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발사는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의 반발에 대해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정해진 훈련이었다며, 북한의 용인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입니다.
칼 차관: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훈련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한 방어태세 강화 뿐 아니라 다양한 제재 도구로 맞서고 맞대응 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2월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에 대해 행정부 들어 첫 신규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발표되거나 갱신된 대북제재 대상자의 경우 북한의 불법 무기프로그램 개발이나 제재회피에 관여된 북한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후 4월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대상에 올렸고, 10월에는 북한에 불법 석유수출을 도운 싱가포르 및 대만 국적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12월에는 세계 인권의 날(10일)과 세계 반부패의 날(9일)을 맞아 국경 보안을 책임지는 북한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의 김명철 대표 등 개인 2명과 단체 8곳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최근 한미일 3국은 전례없이 동시에 북한 불법 무기프로그램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전략소통조정관의 설명입니다.
커비 조정관: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는 한미일 3자 간 노력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지난 1년간 독자제재 뿐 아니라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중국, 러시아 반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죠?
기자 :유엔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주요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이를 규탄하는 동시에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상 중국,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하는데요. 먼저 올 1월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 북한 인사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제안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이후 5월 미국을 주도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유류 수입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두 나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계속해서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표를 던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제재를 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동의한 대북제재 결의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에 자유재량권(백지수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북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1월에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지만 중국,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결국 회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 러시아가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불법 자금 관련 중국은행 등 제3국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앵커 :네, 김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2022년 10대 뉴스 3번째 시간 '강 대 강' 대치 한반도...실종된 남북∙미북 외교'편이었습니다. 내일 이시간에는 '결국 코로나 감염 첫 공식 인정한 북한'편을 보내 드립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