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입니다. 오늘은 '10대 뉴스' 여덟 번째 시간으로, 박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 박재우 기자,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준비해온 자료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 네, 오늘 주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인사들의 활동인데요. 먼저 올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인사가 유엔과 한국에서 있었다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자 :유엔에서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년의 임기를 마쳐 지난7월 교체됐고, 같은 달 한국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5년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새롭게 인선된 인사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입니다. 두 인물 모두 여성인만큼 북한 여성인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 이 두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요. 이들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나요?
기자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페루 출신으로 스페인 세비야대학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페루 카톨릭대학 법학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교수직 재직 중에도 UNDP 인권 기반 접근 프로젝트 법률 자문, 국제형사재판소(ICC) 캄팔라 컨퍼런스 법률 자문,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겸 개인진정 실무그룹 위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등을 역임해 오면서 인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 사무총장 산하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 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겸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 두 사람 모두 인권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보이는데요. 북한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어떤 포부를 밝혔었나요?
기자 :살몬 소장은 취임 직후인 8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여성의 역경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취임 소식이 전해지던 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국제 공론화와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사의 말입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지난 7월):북한 정권에게 할 말도 해야 되지만 결국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적 지원도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 친분이 있는 국가들에게도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앵커 : 취임 이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가는데요. 두 사람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기자 :살몬 보고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단체, 북한인권단체 등과 그룹별 만남을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국 정부 인사들과도 만났습니다. 10월에는 뉴욕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며 특히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한국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을 면담하고 피격 당시 정부와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또 두차례 워싱턴, 한차례 뉴욕을 방문하면서 미국 조야 인사들, 국제기구들 인사들과 만나면서 활발하게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을 방문해 일본 인사들과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전해 드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연말 특집방송 2021 RFA 10대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앵커 : 이들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들이 목소리를 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북한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보도를 통해서 지난 10월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포르노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유포한 학생 두 명과 계모를 살인한 학생 한 명이 처형된 사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규탄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와 이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을 밝혀 규탄하고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살몬 보고관과 이신화 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이같은 활동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앵커 : 두 사람 이외에도 북한인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 이후 거의 6년째 공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기자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가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알맞은 인물을 가려내는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We do not have any updates to share at this time.) 살몬 보고관과 이신화 대사 모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11월):미국이 북한인권특사를 최종적으로 지명한다면, 그것은 북한에 명확하고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사를 임명한다면 더 확실히 협력할 수 있고, 인권에 관한 여러 주요 문제들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됩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지난 10월):특사 임명에 있어서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비관적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때부터 북한인권특사를 바로 임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 두 사람 활동 이외에도 올해 주목할만한 북한인권 관련 소식이 있다고요?
기자 :올해 이 두사람의 임명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물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불참했던 한국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 15일 18년 연속 통과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오토웜비어법과 이산가족상봉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이 회기 막바지에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임명 이후 이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재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앵커 :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2021년 10대뉴스 8편 '유엔 특별보고관∙북한인권대사 대북인권 공조 박차' 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전방위 확산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편을 보내드립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