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입니다. 오늘은 '10대 뉴스' 네 번째 시간으로, 한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준비해온 자료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앵커: 지난 한 해 117대 미 의회가 다룬 남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에 관한 내용이군요.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에서부터 대북지원, 종전선언, 한미동맹 강화, 미국 정부의 대북정보유입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 중 연내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나 결의안은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기자: 북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안 중 통과한 법안은 없었습니다. 결의안의 경우엔 한 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미북 이산가족상봉 결의안(H.Res.294 -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이번에도 하원에 재발의한 건데요.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 하원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 양국 간 갈라진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가족'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이 잠재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가족 구성원을 식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적십자와 같은 민간 단체와 협력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남북 간 화상상봉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여기에 미국 시민을 포함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재미 이산가족의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배스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캐런 배스 하원의원: 대부분 이산가족들은 현재 80대 후반이거나 9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이 시급한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으로 가족 상봉을 조속히 진행시키길 촉구합니다.
앵커: 미북 이산가족 법안의 경우 어떤 상황인가요? 이 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결의안과 달리 실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안의 경우 상,하원 양원에서 통과 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미국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라 절차가 좀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의원과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 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의 경우 만장일치(415-0)로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하원이 이 사안을 지난 회기에 비해 더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점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반 테일러 하원의원은 지난 3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의미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한국계 미국 시민들의 북한 내 가족과 재회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테일러 의원: 하원에서는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란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이어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알고 싶지만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지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추가로 지난 7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테일러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제는 상원의 동료들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 8월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이번 회기에도 재발의한 이산가족 상봉관련 법안(S.2688 - 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계류 중입니다. 가장 최근으로 지난 17일에는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이 추가 발의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현재 히로노 의원을 제외하고 총 5(민주4,공화1)명의 의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앵커: 지난 5월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이 하원에 발의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방안을 다룬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기자: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 측에 회부돼 있고, 지금까지 셔먼 의원을 제외한 총 33명(민주32,공화1)이 서명했습니다. 비록 거의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있지만 발의 후 매달 추가 발의자를 꾸준히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와 제재해제,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말 셔먼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전의 종식을 외교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미국이 북한에 침략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향후 북한과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셔먼 하원의원: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단순히 북한의 핵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왔지만 성취한 게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그저 말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기 때문이고, 훨씬 더 어려운 건 실제로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셔먼 의원은 자신 역시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오직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지옥이 얼어붙길 바라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 11월 셔먼 의원은 동료 의원 22명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과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죠. 반면 이달에는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해당 법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도로 이같은 공동 서한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한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과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한미일 3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셔먼 의원과 같은날 북한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영 김 하원의원: 미국은 김정은 정권 내 엘리트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와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할때 비로소 제재 완화를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브릿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전해 드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연말 특집방송 2021 RFA 10대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앵커: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미시간) 하원의원이 상하원에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S.690/H.R.1504)'을 각각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관련 법안은 상원의 경우 발의 후 계류 중이며 하원에서는 외교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마키 의원과 레빈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재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대북제재위에 식량과 의약품 제재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부가 은행 뿐 아니라 선적업자와 공급자 등 지원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14일에는 북미기독교개혁교단,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등 미국의 18개 종교단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앞서 국무부는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대북제재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 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말 한 기자회견 당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도적 고통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의 대북 정보유입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안(S.2129 -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내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출한 개정안은 최근 의회가 가결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 연례 예산안인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기자: 네, 만약 최종안에 포함되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서명으로 발효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법제화해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겠다는 관련 의원들의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회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을 공동 발의한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셰로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최근 오토 웜비어의 생일을 맞아 저희 방송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과 억압에 맞서 대북 정보유입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쿤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오토 웜비어의 유산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와 정보 접근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브라운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오토 웜비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 당국의 가혹 행위는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강하게 상기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오토 웜비어 사망 4주기에 맞춰 발의됐고,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AGM)의 대북방송 등을 통한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내용과 더불어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정보 탄압에 맞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달 결국 의회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기자: 네 지난 12월 15일부로 상, 하원을 거쳐 의회를 통과하게 된 국방수권법안 속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백명의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국방수권법과는 달리 주둔 병력수를 2만8천5백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조항은 내부 조율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불법 해킹에 대한 국가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상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증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새로 출범한 미 연방 의회에서 지난 1년 간 다뤄진 대표적인 남북한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덕인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앵커: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2021년 10대뉴스 4편 '미 의회 통과 기다리는 북한 관련 법안, 결의안' 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재위반 꼼짝마, 단속강화 나선 국제사회' 편을 보내드립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