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 입니다. 오늘은 '10대 뉴스' 여덟 번째 시간으로 서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준비해온 자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더 열악해지고 있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 17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 됐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매년 발의해왔는데요. 올해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된 후 약 한달만에 이달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9월 말 북한 인권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대유행으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침해와 인도적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겨냥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앵커: 올해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국경을 봉쇄해 인도적 물자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기존 결의안에서 지적됐던 고문 및 자의적 구금, 성폭력과 정치범 수용소, 이동자유 제한, 종교 및 표현, 집회의 자유제약 등이 담겼고요.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로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와 사회, 문화적 권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국제적 코로나19 백신 배포 프로그램인 코백스 등과 협력해 적절한 시기에 백신 전달과 배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이 기존과 같이 언급됐고,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에 관련된 계속되는 인권 침해 의혹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또 불참했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컨센서스 즉, 합의에서는 참여했지만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3년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공동제안국으로 불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퀸타나 보고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퀸타나 보고관 :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이전처럼 여러 국가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이후 합의 채택에 동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당일, 회의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매년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때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됐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올해도 회의에 참석한 김성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인권을 핑계삼아 북한의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내정을 간섭하려는 적대 정책의 불순한 계략에 변함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주요국가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당시 유엔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한 슬로베니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주권침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영국 측 대표는 주권은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회피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영국 측 대표의 발언입니다.
영국 측 대표 :주권은 책임이지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국가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미국 측 대표 역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및 인도적 물자 유입제한 등으로 더 악화됐다며 중국에서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되면 고문과 강제낙태 등을 당한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여러분은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 드리는 2021 RFA 10대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앵커: 중국 내 탈북자들이 여전히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기자: 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 7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 내 구금돼 있는 북한 주민은 총 1천 170명으로 추산됩니다. 성명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장기간 중단됐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최근 재개됐다는 소식에 이어 발표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영국과 서울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단체 '한미래'의 유수연 공동국장은 지난 달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되는 즉시 고문이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상황에 처한다며 이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10월 발표한 북한의 종교자유 억압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송환되는 탈북자가 특별히 기독교 등 종교에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 처형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미래 유수연 공동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유수연 국장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이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송환해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난민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소환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국 측 주장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이 소환될 경우 이들은 임의적인 자유박탈과 강제노동, 생명권 박탈, 성폭행 등의 인권 침해에 노출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5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주로 북한의 핵과 제재 위반에 대해 논의하는 안보리에서 약 1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돼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일본 등 총 7개 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회원국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10만 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고문 및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들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및 타국민을 언급하며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즉각 석방해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이 국가의 고위 관리들의 지시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잔혹함을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 중 대북제재와 관련된 언급도 포함됐는지요?
기자: 앞서 지난 10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부 제재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통제를 완화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가능케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민생에 타격을 주는 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제재가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의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면제 및 승인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노력에 동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여하간 올해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옐레나 부이치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실 조정관은 "(퀸타나) 보고관의 최신 보고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뤘고 제재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결의안의 초점은 인권에 있으며 대북제재(완화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결의안 내용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코로나19 대유행 및 인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서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2021년 10대 뉴스8편 '유엔 북한인권결의 17년 연속 채택'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막힌 국경, 꽉 막힌 경제, 막막한 주민들'편을 보내드립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