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내 강경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정식 상정했습니다.
“북한의 기아, 강제수용소 우려” - 미 부시 대통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8일 남한 등 아시아 국가 순방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 남한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남한의 조선일보, KBS 등 아시아 언론사들과 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남녀, 어린이들의 처지, 기아 또 강제수용소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자국민의 인도적 여건을 걱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아와 굶주림이 있으면 그에 대처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문가 “북한 핵협상 본격 진행되면 미 행정부 내 강경파 거세게 반발할 것”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수록 부시 미국 행정부 내의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낸바 있는 로버트 아인혼씨는 9일 워싱턴 우드로우 윌슨센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부시 행정부 내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협상으로 풀지를 놓고 부시 행정부 안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인혼 씨는 핵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과 거래하기를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부시 행정부 안에 여전히 건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5차 6자회담 개막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제5차 6자회담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6개 나라는 지난 4차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를 벌입니다.
의장국인 중국은 각 참가국이 큰 틀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그룹이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이날 약 1시간가량 양자접촉을 가졌습니다.
힐, 경수로 논의시점 공개 언급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9일 북한이 먼저 핵 폐기와 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는 공동성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외교장관 “5차 6자회담, 협상 진전 기초 마련에 중점”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5차 6자회담은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기자 정례브리핑에서 회담 사전협의에서는 향후 2단계 회담에서 전체적인 이행계획을 짤 기초를 마련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이나 북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50MW 원자로 핵무기 10개 생산가능
북한이 현재 가동 중인 5메가와트 원자로와 착공이 예상되는 50메가와트 원자로를 전면 가동할 경우,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연간 핵무기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미국 스탠포드대의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8일 주장했습니다.
헤커 교수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지금 맹렬한 속도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현재 5메가와트 원자로를 완전 가동 중이며 50메가와트 원자로는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대천의 200메가와트 원자로는 검토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8일 정식 상정
EU, 즉 유럽연합이 북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8일 유엔총회에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계획적인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고문, 공개처형, 외국인 납치 등 그동안 거론된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열거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고문과 형벌, 공개처형, 불법 감금, 적절한 사법 재판절차의 부재, 정치적 이유의 사형집행,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동"을 지적했습니다.
남한 통일부, 행자부 납북자 문제 떠넘기기
남한의 납북자 관련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남한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납북자 지원단체들은 정부 부처가 납북자문제를 서로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가 순수한 국내 업무이므로 행자부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에는 탈북자나 납북자를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이 전혀 없다면서, 납북자 송환과 생사 확인을 해온 통일부가 향후 있게 될 지원업무 등으로 일이 가중되므로 행자부에 떼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통일부 관계자가 귀환 납북자와 국군포로, 또 그 가족 지원업무를 행자부가 담당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와서 통일부와 행자부가 납북자 관련 업무를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우롱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WFP 활동중단 시 식량지원 중단
미국 국제개발처는 9일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원조식량 배분활동을 강제로 중단하거나 감시활동을 줄일 경우, 미국은 올해 대북 원조식량의 인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8월 29일 세계식량계획 측에 올해 말까지 모든 인도원조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6월 올해 대북 인도원조 식량으로 5만 톤의 곡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국제개발처의 이 같은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국제개발처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며 회담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노력”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9일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의원외교연구모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 역시 핵을 포기함으로써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한은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부각시켜 자국 내 실패를 감추려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 납북사실 젠킨스 만나 확인할 터
태국 정부는 아노차 판조이 씨의 납북설과 관련해 주한미군 복무 중 월북했다가 최근 일본에 정착한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를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9일 관리들이 태국여성 아노차 씨가 납북됐다는 젠킨스 씨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다음 주 일본의 니가타 현에서 젠킨스 씨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젠킨스 씨는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가 지난 1978년 마카오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최근 출간된 자서전에서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부, 태국여성 납치설 부인
한편 북한은 태국 여성이 지난 1978년 북한으로 납치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8일 태국 외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김철남 방콕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이날 태국 외무부를 방문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여성이 북한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은 앞서 태국 외무부와의 비공식 접촉에서도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남한, 민통선 야생조류 일제조사
남한 농림부는 조류독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민간통제선 지역의 야생 조류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농림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남한 파주와 철원, 고성 일대 야생 조류를 관찰하고 분변 검사를 실시합니다.
농림부는 또 오리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와 공항, 항구 등 국경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