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인 납북자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채택을 지지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원조식량 배분을 강제로 중단할 경우, 올해 미국 대북 인도원조식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납북자문제 해결해야”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남한인 납북자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을 방문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10일 방문일정 마지막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번 남한 방문에서 배운 점과 이해된 사항을 기반으로 인권 6개안을 제안했습니다. 인권 6개안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남북 회담과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남북한은 현실적인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은 오랜 현안인 실종된 남한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 촛불기도회
남한 기독교 단체들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 촛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남한 정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가 주최하고 기독교사회책임이 주관하는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가 10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남한 정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면 이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를 실망시키는 일이라면서 남한 정부의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대북 인권 결의안 지지 표명
미국은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라건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구상의 억압 정권들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이 그런 결의안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WFP 활동 중단 시 식량지원 중단
미국 국제개발처는 9일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원조식량 배분활동을 강제로 중단하거나 감시활동을 줄일 경우, 미국은 올해 대북 원조식량의 인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앤드루 나치오스 미 국제개발처 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세계식량계획에 올 연말까지 모든 인도적 원조활동을 중단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이 식량 공여국들에 "북한 내 배급활동을 11월 중순에 끝낼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치오스 처장은 이는 세계식량계획의 북한사무소가 현재의 모든 직원과 함께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원식량이 필요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할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지난 9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토론회에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나치오스 처장은 북한 정부가 국제구호단체들에게 연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철수할 경우, 미국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원자로 가동 중단해야”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이틀째 베이징에서 계속되고 있는 5차 6자회담에서 10일 남한과 미국 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과 핵 재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기업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자산동결 조치 등 의제에 없던 문제들을 들고 나와 회담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힐 차관보는 10일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징표로 북한이 가동 중인 영변 핵 원자로의 가동과 핵재처리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 9월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 이후에도 계속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양을 나날이 늘려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먼저 원자로 가동을 멈춘 후 보유하고 있는 핵시설을 공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해 미국 측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중국, 6자 큰 틀 아직 합의 못해
제5차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아직 큰 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틀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의 실무그룹이나 전문가 그룹 구성 등 진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먼저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큰 틀의 방안을 정한 뒤 실무그룹 또는 전문가 그룹이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어 제출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 아직도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기술 제공
중국이 여전히 북한 등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9일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회사들은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정보국의 로웰 자코비 국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은 이 같은 기술들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입과 외교적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지원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통일차관,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추진
남한 정부는 개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을 돕기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지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 특혜관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봉조 남한 통일부 차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수출될 경우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중간재와 남한으로 수입하는 문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북경협사무소 운영관리합의서 서명
남북은 10일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이날 경협 사무소의 양측 소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합의서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협사무소 합의로 앞으로 남측 당국자가 북측 지역에 상주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강산관광 정상화 논의 시작
남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은 10일 북측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금강산관광 정상화에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현 회장은 리 부위원장과 만나 그간 오해를 풀고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11일 다시 만나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위해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경기도, 남북협력사업 협의 위해 방북
남한 경기도는 내년도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의 협의를 위해 10일 개성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방북에서 올해 평양 인근에 조성한 벼농사 시범 농장 규모를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안과 시범 농장 인근에 배추와 무 등 채소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북측 관계자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30억 원, 미화로 3백만 달러 규모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 수는 95명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모두 95명에 이른다고 재미한인 단체가 밝혔습니다.
재미 남가주 이북도민회 연합회는 9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40명과 뉴욕의 20명, 워싱턴에 8명 등 모두 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