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동영 통일부 장간이 지난 6.15축전 때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설명한 ‘중대제안’에 향후 북한 경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7대 신동력 사업’을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구상이 실현되려면 북한과 미국간 핵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시 제시한 ‘중대제안’의 내용에 대해, 남한 정부는 아직은 밝히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남한언론은 중대제안의 내용이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로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지난해 3월 3차 6자회담 대 핵심안건이었던 북한 핵동결시 미국의 중유공급 등 에너지 지원 동참문제가 중대제안의 1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 에너지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동결조치 그리고 핵폐기 조치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 맞춰 미국은 대북불가침을 선언하고 다자간 체제안전보장책 마련과 북미 수교 등 제제보장책을 마련해 준다는 내용이 중대제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당시 중대제안을 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20년간의 포괄적, 구체적 경제협력계획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했고, 그 첫단계로 ‘7대 신동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24일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7대 신동력사업’은 에너지협력과 철도현대화, 백두산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남북공동 영농단지개발, 남북공유 하천 공동이용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남북간 협상 등을 통해 실현이 가능토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중대제안에 담긴 대북경제협력이 남한 단독이 아닌 국제적인 협조아래 진행되는 계획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용승 팀장: 중대제안이라고 한다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실질적으로 시킨다면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건 남쪽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컨소시움의 형태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중대제안일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첫발을 내딛는 게 바로 7대 신동력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용승 팀장은 그러나 북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포괄적인 남북경협계획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용승 팀장: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뭐냐면 미국과 북한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사실 중대제안의 기본적인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북한경제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것 자체도 전체적인 맥에서 볼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진행하기가 힘든 플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용승 팀장은 전세계 질서라는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경제회생을 위한 경제협력이 남북한의 필요성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팀장은 이번이 북한으로서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선택할 지 여부는 50대 50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용승 팀장 :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전반적인 환경에서 볼 때 이번이 이른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측이 마지막 기회를 택하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측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희망을 가진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일리 있는 얘기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봐서는 그 가능성 자체가 50대 50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북한경제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과 관련해 29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정동영장관의 방미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남한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장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