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남한 통일부는 21일 개성공단사업과 대북 인도지원을 북한 핵문제와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21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이수경 기자: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관계 현안보고에서, 현재 소규모로 시범 운영 중인 개성공단 시범 단지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본단지 분양 등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 핵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돼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요청한 비료 지원 등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이: 북한이 최근 남측에 요청한 50만 톤의 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정장관은 국민정서와 여론,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장관은 비료 지원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장관은 50만 톤이란 비료의 양이 대규모이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결론 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지원이 시급한 분야인 긴급 구호와 농업,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복구 지원을 병행하고, 특히 영양 부족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북한의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이 진행 중인 남북 경협 사업들의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으로는 개성공단 사업과,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은 북한 개성에 총 2000만평의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북 경협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사업은 남한 15개 업체가 입주해 시범 단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입주 업체 중 주방 용품 제조업체 리빙아트가 첫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시범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북한 근로자 1100명을 한달에 1인당 57.5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매달 모두 약 6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사업에 적극적이어서 개성공단 관련 제도를 공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경우 현재 경의선 철도 도로 공사는 끝났으며, 동해선은 철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금강산 관광 사업도 2003년부터 육로 관광이 정례화 되면서 관광객도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북한도 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에도 이미 합의된 경협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경의선, 동해선 도로 개통 행사와, 철도 시범 운행, 그리고 금강산 특구 종합개발계획의 조기 확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