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북한과의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이행기구를 발족시킬 방침입니다. 29일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밝힌 관련 내용을 김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행기구를 가능하면 4월 중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칭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인 이 이행기구의 가동을 위해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이행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행기구의 설립은 지난 해 6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제 12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남한은 남한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의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미화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 측에 제공하며, 북한 측은 이를 지하자원으로 상환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김중태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상반기 중으로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4월 중으로 이행기구를 설립하려 한다며, 이행기구가 공식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열차의 시험운행이 이뤄진 뒤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이행기구 설치는 남한 측의 필요에 의해서 발족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자원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므로 이행기구를 설치해야 논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6월 북한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회의 이후 이행기구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을 지정해 남한 측에 통보했다고 김중태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이행기구의 설립은 너무 빠른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기구 설립에 앞서 끝났어야 할 사전정지 작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북한은 열차시험 운행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실무접촉에서 상반기 내 열차 시험운행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경공업 원자재 제공 시기 때문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한편 빠르면 오는 4월 중에 가동될 이행기구에 대해 남한의 통일부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관련 합의서에 나온 업무만 수행하며 통일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이행기구는 남한 측이 북한에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수량, 수송경로 등에 대한 세부절차와 대북 투자광산의 선정, 사업성 평가, 생산물 처분 등을 북한 측과 협의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이행기구의 운영기간을 최소 15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들어간 비용인 미화 8천만 달러를 남한 측이 지하자원 등을 통해 회수하는 기간이 ‘5년 거치 후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