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시험발사 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 관련 물자와 자금의 이전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일본은 자체적으로 대북 추가 금융제재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외환 관리법에 따른 대북 송금 중단 등 추가 경제 제재 조치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미사일과 핵무기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관방 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작업 팀을 구성하여 북한이 일본과 해외에 소지한 금융자산 및 송금 실태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서 일본정부는 북한 내 계좌 및 북한 관련 기업이 제3국에 개설한 계좌에 대한 송금을 허가제로 엄격히 제한하며, 송금 목적이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일본 내 북한 정부 관련자 (즉 조총련 관계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도 이날 대북 추가 금융 제재에 대해 “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일본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는 이번 주 안에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