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내 탈북자 등 북한 주민 숫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1999년 조사 때 30만 명으로 추산됐던데 비해 10분의1 수준인 3만-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륜스님은 전했습니다.
법륜스님은 미국 정부 관계자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숫자를 비롯해 탈북자와 북한 관련 ’최신 실지 정보’를 설명하고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정책과 대책”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수일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주로 숨어살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 수를 조사하기란 쉽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법륜 스님은 현재 정설처럼 굳어진 ’탈북자 30만 명’도 사실은 지난 1999년 자신이 운영하는 대북 인도지원 조직을 동원해, 중국 동북 3개성의 2천500여개 마을에서 현장 조사와 통계처리 기법을 통해 추정했던 숫자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도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 북한 난민 상황을 실제조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주 1천 600여개 마을을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탈북자 수는 1천200여명,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천-3천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1999년 조사때 확인된 북한 난민수 만5천5백여 명, 추정 난민수 2만5천 내지 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 탈북자 수가 그렇게까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법륜스님은 우선 북한과 중국 양국의 국경 경비와 중국 내 단속 강화를 중국 거주 탈북자가 크게 줄어든 원인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북한 식량사정 개선으로 인해 새로운 탈북자가 감소하고, 또 합법적인 중국 방문 경로가 확대되고, 장사를 위한 2-3일 단기 체류자가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일 것으로 그는 분석했습니다.
법륜스님은 특히 “중국내 공관 진입 방식의 망명 시도 후 중앙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까지 즉각 강제송환토록 하는 바람에 탈북 난민 여건이 더 나빠졌다”면서 “과거엔 지방정부가 대체로 눈감아주는 입장이어서 체포된 탈북자도 송환 전에 다시 빼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엔 국경에 가까운 지역 일수록 탈북자가 많이 거주했지만, 최근엔 엄격한 단속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조선족 마을보다는 한족 마을에, 농촌보다는 대도시 인근 빈민촌에 탈북자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법륜스님은 조사요원이 직접 중국 내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최근 북한 내 시장상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지요?
법륜스님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점매석이나 재산가와 권력의 유착 등 러시아나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 초기와 같은 원시적 자본축적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도시와 도시사이에 비공식 개인 버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구요, 또 주택도 비공식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늘고, 도시 근교엔 셋방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7월 들어 북한의 식량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감자가 수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한 등 외부의 식량 지원 소식에 매점매석했던 사람들이 식량을 장마당에 내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륜스님은 또 환율 역시 6월 중국 화폐 1위안에 북한 돈 350-360원 하던 것이 7월엔 310원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전수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