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회의원을 지낸 이동복 씨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6자회담과는 연계시키지 말고 인류 보편성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 현장을 찾은 이 전 의원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달 말 개최되는 6자회담에 이러한 대규모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6자회담과 인권문제는 서로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보편성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핵문제는 특수한 문제다. 6자회담이 1년 2개월 만에 재개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사람들의 행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 같다.
혹시 이번 회의로 인해 북한에 책을 잡힐까 그러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북한 인권문제와 6자회담은 관계가 없고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이번 워싱턴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분개하는 세계 여론을 결집시켜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게 하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눈에 띄는 개선이 없이는 개성 공단사업이나 백두산 관광 문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개성공단 사업 등에 앞서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남북 경협이 남한의 의지만으로는 안된다는 뜻인가?
남북 경협은 그것대로 장점(merit)이 있다. 하지만 그 장점이 생기도록 하려면 경협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경협 문제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의 동의 없이 남한 단독으로 추진하긴 어렵지 않나?
지금 국제적인 규범이 있고 여러 가지 질서가 있어 그러한 법규와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남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입장이 있는 것이지 지금 미국이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남한 정부의 대북접근, 최근 대북 전력지원 제안 등이 적절하다고 보나?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200만 킬로와트 대북 전력지원 제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습작품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력지원의 조건으로 달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나?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핵을 포기하면 무너지는 데 그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나?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접근 방식에 대한 견해는?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원론적으로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잘못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라크 이외 지역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없고 북한도 이에 해당된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