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3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남한의 인권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탈북자들의 인권향상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참혹한 탈북자들의 생활상등이 반영된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앞으로 탈북자 인권개선에 좋은 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오는 3월에 개최될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될 그런 보고서가 나름대로 탈북자들의 현실, 탈북여성들이 당하는 고통 등의 부분들에 대해 사실에 근접하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반가운 일이고 앞으로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서 전개하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 활동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이 전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대표는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실태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이 인권보고서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의 탈북자 실태라든가 북한 내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아마 취득했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정보와 실태에 바탕을 두고 이번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탈북자의 인권유린실태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북한정부의 반 인권적인 고문, 정치범 학대 이런 문제까지도 총괄이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이번 보고서가 현재의 탈북자 실태나 북한 내의 인권문제를 정확히 보고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 인권보고서를 통해서 탈북자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예해방국제연대 문국한 대표는 중국에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탈북자들이 대개 중국에 와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의지해야할 곳이 유엔난민사무소인데 중국에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접근이 전혀 안되고 접근하려고 하는 채널이 전혀 없다보니까 접근했다고 해도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에도 압력을 가하고 북한에도 압력을 가해야만 하겠지만 유엔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압력을 넣어야 본다고 봅니다.”
문 대표는 중국은 오는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 올림픽 정신에 맞는 탈북자 정책을 펴야한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탈북자들의 인권신장을 시키지 않을 때는 올림픽 개최 반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에 맞도록 중국정부가 이런 기회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고하고 하는 일에 비정부단체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