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부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나리 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남한 통일부가 20일 발표한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선 올해 대북 정책기조는 무엇입니까?
20일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올 해의 정책기조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 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신뢰를 형성하고 네 번째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올해의 정책 목표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업무 추진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지요?
통일부는 6가지 정책 목표를 밝혔습니다. 첫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로 남한과 북한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추진, 셋째로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 넷째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실질적 지원, 다섯째로 사회문화교류 협력에서의 깊이 있는 발전,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표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작년에도 통일부의 업무 계획에 있었는데요, 통일부는 올해는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9월 19일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대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직접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합의체(포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남한과 북한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용한 대화 수단임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남북정상회담은 유용한 대화 수단이며 문호는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남북 정상간 합의로 이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놨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요?
통일부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의 진전상황 등을 고려해 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과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경제협력의 본보기로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던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남포항 현대화 사업과 철도 개보수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과 같은 수준의 지원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해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북한의 핵 문제와 가급적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죠?
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가급적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쌀과 비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