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선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선박유탁손해배상 보장법이 실시된 후 지난 3월 한 달간 북한 선박의 입항이 지난해에 비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 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 기자, 북한 선박들의 입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줄었습니까?
일 해상 보안청 집계에 따르면 선박유탁손해배상 보장법이 실시된 후 지난 3월 한 달간 일본 전국의 86개 특정 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지난해에 비해 8.3%가 줄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작년 3월에는 115회나 입항했으나, 선주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후 3월 한 달간 입항회수가 29차례에 그쳐 지난해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선주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1백톤 미만 선박들의 입항은 어떤 실정입니까? 일 해상 보안청 집계에 따르면 선주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1백 톤 미만의 북한 선박 입항회수는 작년 3월에는 3차례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에는 11차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일 수출품의 대종인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1백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도 일본이 해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함에 따라 입항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바다에서의 밀거래나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주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와 원산지 표시 강화 이후 북한 해산물의 대일 수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는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채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