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경고하는 성명을 곧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잠정 합의된 성명 초안은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미국시간으로 5일 북한의 핵실험을 경고하는 성명서 문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성명서 초안은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취소하고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해 핵문제를 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유엔헌장 7장에 대한 언급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헌장 7장이 언급될 경우 유엔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군사행동까지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성명서의 표현강도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의 요구를 완곡하게 받아들이는 선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성명의 형식을 의장성명으로 할지 아니면 언론 발표문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장성명과 언론 발표문은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성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언론 발표문 보다 더 강력한 형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의장성명보다는 언론 발표문을 채택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원국들은 성명서 초안을 검토해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뒤 6일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성명의 형식과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에 성명서 문안을 수정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주된 논의의 장이 돼서는 안되며, 기존의 6자회담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남한과 중국을 설득해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고 에너지 공급도 끊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미국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나포하거나 검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