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지원 해마다 큰 차이

미국이 북한에 식량, 중유, 의료품의 형태로 한 인도적 지원량은 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량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왔다고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이 지난 24일 발간한 "대북 지원" (Assistance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식량, 중유 등으로 제공한 총 지원량은 미화로 총 2억 1백만 달러에 상당하며, 이 금액은 1999년에 제공된 2억 8천 7백만 달러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원량이 가장 많은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기간 중 2006년에는 지원이 아예 없었고, 2005년에는 5백만 달러, 2003년과 2004년 각각 약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원량이 가장 많았던 두 해 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2000년에서 2004년까지도 미국이 북한에 준 총 지원량은 1백만 달러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양은 1999년 70만 톤에 육박하는 대규모였다가, 2000년 26만여 톤, 2002년 20만여 톤, 2003년에는 4만여 톤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은 2005년부터 3년간 중단돼 오다 지난해 5월 재개되면서, 2009년까지 다시 50만 톤의 식량이 북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미국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대북 지원량이 이처럼 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관계를 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5년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하거나 2008년 대북 식량을 재개할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대북 지원은 핵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