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방미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 의원이 26일 열린 최고중진연석 회의에서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금융제재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방침이었고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UN 헌장 7장의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로 가겠다는 방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 방미단은 미국 측에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책임있는 국방부, 국무부,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미국 정부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발언 주체를 관계자만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전여옥 의원은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대사의 말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 의원은 레프코위츠 대사가 미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해 쿼터없이 무제한으로 받아들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의 큰 역할이 중국과 남한에 달려있으며 이 국가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나라당 방미단은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행정부 관계자들과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의원 등 의회관계자 등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