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 산하 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정책 권고안을 통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북한 인권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와 의회가 탈북민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위치한 조지 W. 부시 정책연구소(George W. Bush Institute).
부시 정책연구소는 13일 발표한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제119대 의회가 직면한 국내외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권고안'에서 '크링크'(CRINK) 즉,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구성된, 이른바 '권위주의 연대'가 국제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인권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ongress should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part of an integrated strategy to address the comprehensive challenge posed by CRINK)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에 둔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권고안은 미국 내 전반적인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협력, 해외에서 미국 국익의 증진을 위한 경제 외교 전략,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새로운 악의 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Countering the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Challenge)을 공동 작성한 크리스 월시(Chris Walsh) 글로벌 정책국장과 조셉 김(Joseph Kim) 연구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인권과 안보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재인식시키는 정책을 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통합 전략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인권 중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근거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재규정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도덕적∙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앞서 이슬람국가(IS),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과 같은 사례처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식 결의를 통해 인권 압박 수위를 가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갱신 이후 우선 조치 사항'을 다룬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반인도적인 잔혹한 범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노스 선임연구원은 미국 국무부나 의회가 북한에 대한 ‘잔학 행위 판정’(Atrocity Determination)을 내리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형태로 공동 메시지를 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가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각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시 정책연구소는 미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식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범죄에 공모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과 난민 강제 송환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탈취, 강제 노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대해 2차 제재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북한 인권 운동가 , 탈북민 연대 행사도 제안
부시 정책연구소는 미 백악관과 의회가 탈북민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인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도 제안했습니다.
망명 인사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내 탈북민과 민주주의 활동가를 지원하며, 북한 인권 운동가와 탈북민들을 초청해 연대 행사를 열 것도 권고했는데, 예를 들어 북한(지성호), 러시아(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위구르(루샨 아바스) 출신 인권 운동가들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공개 행사를 한다면 매우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제 민간단체와 난민 지원 단체 등이 협력해 탈북민 지원 연대를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고 권고안은 덧붙였습니다.
권고안은 마지막으로 미국,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안보 전략에 포함하고, 민주주의 동맹과 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한 인권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출범한 '한미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합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블링컨 ] 한미일 사무국 회의에선 북한과 관련해 , 핵 문제와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밝히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 이에 대해 계속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를 규탄하며 ,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와 강화된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
오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가운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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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