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을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국가로 지목하면서 해킹 등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대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 중진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또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과 같은 납득할 만한 신뢰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대북제재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달 말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초당적인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이 북한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확실히 북한은 우리가 염두에 둔 나라 중 하나가 맞습니다. 미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들을 살펴보면 북한, 이란,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해킹을 주도하는 범인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 중 하나입니다.
(North Korea is certainly one of the countries we had in mind. If you look at the cyber-attacks around the United States, the premiere sort of ‘actors’ that hack those events are North Korea, Iran, Russia, and I’m also concerned about what’s coming out of China. So North Korea is very much part of that reasoning why we moved forward on legislation like that.)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제정된 ‘대북제제 및 정책 강화 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이 확인 절차와 보고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대북 대응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의 이 날 발언은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연관된 북한 인사를 기소하는 제재에 나선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변덕스러운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저는 최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정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려해온 것은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선의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는) 그들은 다시 북한의 정권과 핵 계획을 가능케 하는 옛 방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disturbing development, one of the concerns I’ve had for a long time has been that China has not been a good faith participant in our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 think they changed the behavior for several months, but now it appears that they have gone back to their old ways of enabling this regime and its nuclear program.)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돕기는커녕 핵 개발과 김정은 정권의 재건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에 ‘경쟁자’가 아닌 ‘위협’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알맞게 대응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우리는 강대국 사이의 권력 경쟁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티스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추진한 일들에서 이미 매우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realistic about great power rivalry. I think that’s very clear in the work that Secretary Mattis has put together and the work that Secretary Pompeo has put together, and we have to be clear about that, understanding what that means, and act accordingly.)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북정상회담 이후 수차례 공개적으로 ‘중국 배후론’을 제기해오며 중국이 비핵화에 대한 미북 합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팀 케인 (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팀 케인]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I don't think China is using the leverage they have to assist denuclearization. So that's where I would say.)
케인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며 북한이 미국에 충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팀 케인]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이 기념촬영 이외에 어떠한 의미 있는 약속을 생산해냈다는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지지하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미북협상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폼페이오 장관에게서 들은 브리핑과 그 이후의 행동들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고,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We've not seen any evidence that the discussion other than the photo op in Singapore produced any meaningful commitment from North Korea. So I'm a big supporter of the dialogue, I think that's good and I certainly think Secretary Pompeo is trying to put a lot of energy into it. But the briefing we had from him and just subsequent behavior we have not seen any evidence that there's been any commitment of any kind toward denuclearization and that's unfortunate.)
케인 의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최소한 핵무기 목록의 공개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을 믿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팀 케인] 북한이 협상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우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지금 시점에 이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란 보장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비핵화 성의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I think that is a very fair point to put on the table. If North Korea believes that the Korean War isn’t over that it's just in a ceasefire and that it can start again, then they're going to be concerned. But the question is okay if we reach an agreeable term on now, Are you willing to complete denuclearize? how is that compliant? The one bit of good faith we have to see from North Korea to know whether they're serious as if they were to inventory of their nuclear assets until they do that,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 are serious.)
에드워드 마키 (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미국이 대북 압박을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잘라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것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I don't know what the intent of North Korea is, that's impossible to determine. What I would say however i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relent in applying pressure on North Korea.)
마키 의원은 남북관계의 증진을 비롯해 무슨 이유가 되었든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되며 미국이 애초에 얻어내려고 했던 비핵화에서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