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 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 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기자]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무역 총액이 전년 대비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올해 2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북한의 대외 경제와 외교적 개방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안경수]최근 북한당국의 1호 행사 사진을 봐도 2020년과 똑같습니다. 최고지도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반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 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대외 개방을 위한 보건, 의료 환경이 갖춰질 걸로 봅니다. 북한의 정책 방향은 기호같이 0 아니면 1인 것 같아요. 확실히 상황이 나아지면 (정책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과도기, 즉 흐름에 따라 조금씩 정책을 완화했다가 강화했다가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북한 같은 사회의 정책 흐름은 모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1월, 국경폐쇄를 단행했잖아요. 이처럼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위한 정책이 풀릴 시기는 이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 (국경봉쇄를) 풀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 가장 민감한 국가가 아닐까요. 북한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완벽히 될 때, 정책이 그에 맞게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그렇다면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은 확실성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경수]불확실성의 제거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당 최고 지도부의 정책적인 감수성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지도부가 김정은 총비서에게 건의하고, 결국 (봉쇄가) 풀리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그렇다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계속 국경봉쇄 상황이 유지되겠네요?
[안경수]저는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월처럼 기차가 상황에 따라 운송되는, 특수 목적에 따른 무역은 있겠지만 2019년처럼 (완전히 무역 재개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반면 최근 북한과 국경을 접한 동북 3성 지역에서도 코로나 비루스가 재확산 중인데요, 북한의 대중국 교역 재개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안경수]계속해서 변이가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이고, 대한민국도 정점에 이르렀잖아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위,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북·중국경에서요. 최근 중국의 선전이라는 지역이 전 세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스마트전자기기 공장으로 유명한데요. 전 세계의 아이티 공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전 광저우 광둥 지방에 오미크론이 심해져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도 왠지 코로나가 막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중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한편 나선시에 방역장과 방역설비가 갖춰지면 북·러 무역 재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교역 재개에 대비해 추가 방역장을 설치할 거로 보시는지요?
[안경수]우리가 관심 가졌던 건 북·중무역 통로에서 방역장과 방역설비였잖아요. 북한은 동쪽, 두만강 끝자락에 북·중·러 삼국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도 당연히 방역장과 방역시설을 꾸리고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설치는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약품 유통체계를 보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 오는 물건도 많지만, 러시아 쪽에서 오는 의약품도 상당했거든요. 공식적인 무역 재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그런데 북한의 최근 행보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경수]북한의 미사일 예산과 보건의료 및 인민 경제 예산의 구조가 다릅니다. 많은 나라가 1 국가 1 예산 체계인데요,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구조의 결이 다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미사일 관련 예산과 보건의료와 인민 경제의 예결산, 출납, 출결 구조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북한의 국방 부문의 비용을 줄이면 보건의료 혹은 복지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릅니다.
[기자]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안경수]미사일 발사의 불만을 드러낼 순 없겠죠. 인민의 국가가 강성대국이 되는 거에 환호하죠. 물론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보건의료에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결코 열악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다 불만이 있겠죠. 그런 불만을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 내에서 불만을 절대 표출 못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가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는 주변국에서 할 수 있지만, 북한 내에서는 표현을 못 합니다. 하지만 속에서 생각은 하겠죠.
[기자]결국 국경개방을 위해선 코로나 예방 백신 혹은 먹는 치료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있군요. 북한 당국의 의도는 뭘까요?
[안경수]코백스에서 북한에 처음 아스트라제네카를 배정했고, 많은 수량을 배정했지만 북한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혹은 효능을 걱정해 미국의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지원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코백스가 노바백신을 북한에 배정했잖아요. 이것도 거부했고, 최근에 코백스가 이를 또 취소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백신을 지원받는 것보다는 경구용 치료제를 더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료제의 공급이 많아지면 북한에 지원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좋고, 지원하는 미국 혹은 국제기구 입장에서도 보관, 수송, 북한 지역 내 분배의 편리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경구용 치료제가 북한에 지원될 가능성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로부터 예방 명목의 백신을 받는 것도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네, '북한 보건∙의료 해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기자 천소람,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