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역대급 국방 예산을 증액한 미국이 그 배경으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무기체계에 미국이 압박을 느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에 이어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에 미국 압박 느껴
[연합뉴스TV]미국의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가 92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역대 최대인 7천7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방부의 내년 예산안. 중국의 위협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에만 26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속된 도발이 미 국방비 예산 증액에 영향이 있었을지 묻는 질문에 한반도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고민없이 북한의 영향이 있었다고 답합니다.
고도화를 이룬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김태우 전 한국 통일연구원장(건양대 교수)은 (7일) 분석합니다.
[김태우]영향 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앞서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배치를 한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입증했고, 그 직전에 작년 후반기와 금년 초반에 걸쳐서 변칙기동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에너지, 레이저, 빔 무기 연구들이 진행돼 왔는데요. '지금 기술보다 한단계 더 높은 방어기술을 개발해야한다'는 압박을 미국이 받고있을 겁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상 기반 요격체는 40여개 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가 미국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고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6일) 평가합니다.
[브루스 클링너]북한의 발전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을 2020년 10월 퍼레이드에서 공개했고, 북한이 초대형 이동식발사차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증가한겁니다. 우리는 현재 지상 기반 요격체는 44개뿐인데요. 미래에 20여개를 더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는 오직 44개 뿐입니다. ICBM에 다탄두를 장착함으로써 미국이 제한된 수의 요격체를 갖고 있다는 점이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발전된 기술은 미국에 위협을 주고있죠.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반도 담당국장도 북한의 ICBM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선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억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ICBM 공격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막는 데 매우 진지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요격기와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이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20년이 넘은 기술이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투자를 시작한 게 똑똑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웨덴(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이상수 한국센터장은 (7일)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국제안보환경이 변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수]세계적인 안보 문제가 냉전 체재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북한의 위협만이 아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 그리고 중국과 경쟁구도 등 전체적인 세계적인 안보문제를 고려해서 미국의 국방비 예산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 시작 신호탄 ?
그렇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증강이 동북아 군비 경쟁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단거리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라고 평가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2019년 이후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 스러운 상황입니다. 시험발사도 그렇지만 퍼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고, 단거리 혹은 중거리 미사일의 고도화는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파견되어 있는) 미군에게도 위협을 줍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마키노 요시히로 외교전문기자도 (6일) 일본의 국방비 증액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독일 처럼 일본도 방위 기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본 방위비, 국방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1억2천만명이지만 인구 5천만명 정도의 한국과 국방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닌 방위용 무기를 많이 도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막무가내 식 핵 무력 고도화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도 가속화 될 걸로 김태우 전 원장은 내다봅니다.
[김태우]일본은 이미 재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폭이 빨리질 거라 보고있고요. 한국도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침묵을 일관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에서도 군비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런 조짐은 시작됐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권교체를 앞둔 한국의 입장에서 국방 예산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욱]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증액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봉급인상 등을 이야기 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막상 무기체계, 혹은 대응수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수 센터장도 한국의 새 정부가 직접적인 국방비 예산 증가 보다도 간접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상수]신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고, 미국의 군사적인 전략과 안보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방비 예산 증가 보다도 한미군사동맹,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국방력을 간접적으로 강화시키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 내 국방비 측면에서는 현 정부보다 부담을 훨씬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센터장은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미국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북한,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으로 국방비 증강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분석하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거라 전망합니다.
[이상수]사실 러시아나 중국도 국방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국방력 강화, 무기 생산 등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가 미국 국회에서 국방비 증가의 영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반대도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미국의 국방비 증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외교 보다는 군사력이 ‘힘’을 의미하는 시대가 왔다며 만약을 위한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다시 힘과 군사력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국익과 반대되는 걸 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억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북한 ICBM 고철 덩어리 될수도, 기술향상 필요해
북한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은 정권의 기반을 유지하고 핵 강국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비 증액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김태우 전 원장은 분석합니다.
[김태우]미국의 국방예산에 따라 달라질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안감을 방지하고 정권의 기반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긴장이 필요한 나라가 북한 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포함한 한미군사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그걸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이 시작된다면 그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미사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상수 센터장은 말합니다.
[이상수] 북한에서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핵기술을 가만 놔둘 수는 없을 겁니다. 요격 미사일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면 그걸 피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개발을 해야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철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미국의 억제력이 강화가 된다면 북한은 당연히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 경쟁이 더 상승할 수 있는거죠.
신냉전 체제로 급속히 재편중인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잇딴 도발에 대응해 국방비를 증강한 미국에 이어 한국, 일본까지 국방력 강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동북아 지역에도 군비증강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기자 천소람,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