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반도 톺아보기'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수영 기자입니다.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찾아 경제 측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반면, 비무장지대(DMZ)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첫 번째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ㆍ태평양 경제기본협정(IPEF)' 참가에 대한 전적인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방문은 미국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요한 전략 물자인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중심의 (기술 도용이나 정보 절취의 위험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협력에서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제도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순방 일정은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정을 우선해서 비무장지대는 방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한미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인데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경고)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비무장지대에 안 갔다는 것은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단 중국과 대만 정세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 환경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림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격받았을 때 적에게 같은 규모로 보복할 것을 미국이 보장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핵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핵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고 누구도 이에 대해서 강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북한은 최근 전술핵을 개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핵 선제사용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도 핵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시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는 미국이 진짜 핵우산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번에 핵우산을 보장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강한 의지를 이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미국과 한국 간 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자 협력을 통해 무엇을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최전방 부대이고 주일미군기지는 교체해야 하는 병력이나 물자를 한반도에 수송하는 후방 지원 기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미국이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미국에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만 유사시에는 중국과 비교해 병력이 적은 미국은 전략적인 유연성을 통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현지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전투에 투입하고 미군기지의 병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동맹국이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미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체결과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시행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하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기자>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리라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자세를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한국이 대응 조치를 취하는 장면도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일이나 한미 간 공동 훈련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 관계도 강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신종 코로나비루스 영향 때문에 지금 운행하지 않고 있는 하네다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항공 노선도 6월에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네다-김포 노선을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하는 모양입니다. 이 기회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는 시각이 많다고 서울에서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엇박자가 자주 생겼던 한미일 협력은 더욱 강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기자>아시아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길에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 3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나선 미국을 북한이 견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왔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의 강경한 자세를 지켜보면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 발사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과격하게 도발하면 역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은 북한으로서는 최고 도발 수단입니다. 역으로 보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하게 대화에 응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보여준 한국과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봐가면서 적어도 한국, 미국 양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네,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