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반도 톺아보기'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수영 기자입니다.
제 1비서직 신설 이유, 누가되느냐로 알게 될 것
<기자>북한은 올해 1월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함과 동시에 제1비서직을 신설했죠. 사실상 2인자 자리와 같은 제 1비서직에 누가 선출될지 당시 관심이 뜨거웠지만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노동당 제 1비서직을 만든다는 것은 독재 체제인 북한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 상황입니다. 2020년 4월에 건강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김 총비서의 건강 상태는 불안했기 때문에 위기 때 김 총비서 대신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적 실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 총비서의 권력을 넘기면서 권력을 북한 고위층에 분산시키려는 가능성입니다. 김 총비서가 인맥도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10년간 권력을 유지해왔던 것은 (김 총비서를) '백두산 혈통' 지도자라고 추대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위층과의 공생관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비서가 추진해 온 평양종합병원 건설, 경제발전 5개년전략 등은 다 실패해왔고요, 고위층 안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과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에 하나 김 총비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제 1비서직을) 희생양으로 준비해놓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 총비서의 정책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한테 자신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고백한 바도 있고, 사죄한 바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실패가 계속되면 김 총비서의 정치적인 권위가 완전히 깨지는 위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경우) 책임을 최고지도자 대신에 소관인 농업 담당 비서에게 지우거나 2009년 화폐개혁 실패에 책임을 진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처럼 '희생양'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제 1비서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될 거고 조용원 당 조직비서 같은 백두산 혈통이 아닌 사람이 제 1비서가 된 경우에는 세 번째 이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이었던 2021년, 앞으로도 경제개선 쉽지 않아
<기자>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제8기 제2차 전원 회의에서 김 총비서는 경제 계획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임명한 지 한 달 된 당 경제부장을 교체했습니다. 북한도 인정했던 북한의 경제난, 올해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마키노 요시히로 :올해 2월의 사건은 북한 경제의 심각한 상황과 북한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부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 총비서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1월 당대회에서 이번 계획은 실패할 수 없으니 사전에 실무 담당자한테 명령해 자세히 지방 상황을 조사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과 한 달여 만에 (5개년 경제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북한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실제 상황을 쉽게 보고하지 못하지 않겠나는 점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면 당 중앙에서 비판받아 전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는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 견적이 생기니까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정치체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상황보다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우선해야 하므로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비루스나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이유는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된 27일 즉, 며칠 전까지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시도도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적인 목표가 우선시돼야 하고 경제 원리를 우선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북한 경제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냐고 예상합니다.
<기자>김정은 총비서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초청해 남-북-중이 대면 정상 외교를 꾀하고 있으리란 분석도 나왔지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오미크론까지 겹쳐, 김 총비서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여부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현 교착상태에서 김 총비서의 속내는 어떠리라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지금 열리고 있는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새로운 외교 방침도 제시하리라 예상합니다. 북한 경제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도까지는 해마다 30억 달러 정도 있었던 외화 수입이 최근에는 수억 달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자력갱생을 주장하더라도 (북한) 경제 상황은 심각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김 총비서를 지지하는 특권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경우 특권층이 김 총비서를 지지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도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핵이나 미사일 같은 무력 도발을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미 그리고 일본이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유엔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지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지원을 받기 쉬운 중국에 더 접근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비루스 문제도 있어서 김정은 총비서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북한 고위층을 파견하거나 정치적으로 크게 지지하면서 중국에 접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비사회주의" 통제 강화 김정은 위기의식 드러내
<기자>북한은 올 한 해 동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외부 문화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왔습니다. 9월 최고인민회의에선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해 청소년 속 반사회주의적 문화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토대로 청소년들까지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당국이 요즘 청소년층 단속을 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월 1일에 시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해석>을 입수했습니다. 그 해석 문서 안에 북한이 '사회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제압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중대한 과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김 총비서의 말을 이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원래 반사회주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 왔지만, 비사회주의 행위는 묵인해왔습니다. 비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비판하진 않지만,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비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하던 방침을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방침을 변경한 배경에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비사회주의 행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4월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인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러 '사회주의'라는 말을 더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청소년층에 대한 김 총비서의 위기감 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한편 6월에는 전국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공급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실성 없는 지시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탈북자 말로는, 북한에서 유제품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우유라고 하면 콩우유나 염소의 우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의 대부분은 황소이고 젖소(의 수)는 한국 젖소의 20% 아니면 10%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 시민들을 위해서 수천 톤의 물고기를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도로나 냉장 설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냉장이 필요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냉동시킨 물고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는 신형 코로나비루스 상황에서 백신 공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총비서가 아무리 아이들 한테 유제품을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늘에서 별 따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아는 탈북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김정은 , 고위층과 군권 공유하는 듯
<기자>김 총비서는 박정천 전 군 참모장을 강등시킨 지 두 달 만에 다시 상무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김 총비서의 군 다잡기라는 분석 속에 결국 김 총비서는 권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일부에서는 (박정천 상무위원의 인사이동이) 김정은 총비서가 자유롭게 인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독재자로서 권력을 잡고 있는 증거라는 분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29일에 열렸던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박정천 상무위원과 리병철을 맹비난했던 것이 바로 김 총비서였습니다. 당시 김 총비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었던 정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비서가 군량미 방출을 명령했는데 북한군이 군량미를 방출하기 싫어서 무역을 통해 쌀을 수입하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비루스 감염이 발생했던 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9월 7일 박정천 전 군 참모장의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당 비서 취임을 발표했습니다. 리병철도 정치적으로 건재한 모습이 확인된 바가 있었고요.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고위층과 공생 관계에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비서는 2012년 2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에 대응해 미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2.29 합의를 미국 측과 맺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인공위성 운반 로켓 발사를 예고한다거나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총비서가 2년 이내에 완전히 비핵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총비서가 영변 핵시설밖에 포기하지 못한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김 총비서의 발언이 오락가락했던 그런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야 말로 고위층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백두 혈통'의 권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지만, 권력은 고위층과 김 총비서가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한편 9월 열병식에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은 참여하지 않고 노농적위군이 행진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 9월 군사 행진에 등장한 노농적위군은 '가짜군'이라고 전문가들은 증언했습니다. 북한 노농적위군은 60세까지 초대 군인들이 참가하는 500만 명 규모의 예비 병력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에 복무한 경험이 없는 50대 남자가 주력인 민간 방위조직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사시에는 군 참모부가 지휘하는 군하고 별개 군이 되고 또 당 책임 비서가 사단장으로서 역할을 맡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임무는 자기가 소속돼있는 직장이나 지역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비도 오래된 소총 정도밖에 없고요. 그런데 9월에 열렸던 군사 행진에 등장한 노농적위군은 20~30대 같은 젊은이들이었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연장로켓이나 기관총 등 다양했습니다. 그건 아마 정규 군인들한테 노농적위군 제복을 착용시키고 행진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는 대외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화려한 행진을 원하고 있는 김 총비서의 개인적인 취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내적으로 단결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 10월에 당 창건 75주년과 올해 1월에 당 대회도 하고 일 년 안에 군사 행진도 세 번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렵더라도 노농적위군 정도는 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사정이 작용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악화로 미국 자극 자제 중이나 협력 도모는 어려워
<기자>연 초에는 잠잠했던 북한이 9월을 기점으로 10월까지 왕성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노림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강화로 해마다 30억 정도였던 외화 수입이 지금 3억 달러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비루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봉쇄 조치도 이어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제재는 피해야 하므로 북한은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병기의 노후화가 심해서 기댈 수 있는 것이 특수부대나 장거리포 그리고 대량파괴무기 즉, WMD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본토가 아니어도 한국,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단거리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마지막으로 내년 한 해 미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북한은 내년 4월에 김일성 주석의 탄생 110주년 맞을 겁니다. 김 총비서도 당내 최고 지도자 취임 10주년이니까 이번 기회에 권력 개선 작업을 완성하려 하고 김일성 주석처럼 국가주석에 취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축하 분위기를 높여야 하므로 국내 상황을 어렵게 하는 도발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지원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에 접근하고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간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코로나비루스가 가라앉으면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기념행사에 러시아나 중국의 고위 관료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네,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