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경제,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북한 문제, 특히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문성희 박사와 함께 짚어 봅니다. 일본 시사 주간지, 슈칸 킨요비(주간 금요일) 편집장인 문 박사는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 점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뒤 북한의 사경제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문 박사님, 북한에서 국영부문은 줄고 민간경제 부문이 늘어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문성희: 2000년대초부터의 흐름을 보면 민간경제 부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전국 각지에 생긴 장마당을 북한 당국은 묵인하면서 나중에는 지역시장으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시장이 곳곳에 생긴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국영상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 공급표가 없어서 공급을 받지 못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었지요. 물론 시장가격은 국정가격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좀 비싸더라도 구입할 수밖에 없지요. 국가가 공급을 제대로 못한 대신 시장의 역할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장의 수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경봉쇄를 계속하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영상점에서 공급할 상품이 더더욱 적어지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왜냐면 상인들이나 농민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쪽이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제 부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생활필수품, 식량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기자> 실제 북한을 오가실 때 사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성희: 네, 2003년에 벌써 지역시장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평양 특파원을 하던 시기에는 지역시장에 대한 취재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제 다음에 파견된 특파원 시기에 취재 허가가 나와서 한 번은 크게 특집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연구자로서 북한을 오갈 때 매해 시장을 들렸어요. '여기가 북한인가?' 할 정도로 물건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나 평양에서도 골목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물건을 파는 길거리 상인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 아파트 마당에서는 소규모 임시 시장 같은 것도 열려 있었습니다. 밤이었는데 불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할머니들이 마른 명태, 야채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역시장보다 약간 싼 것 같았어요. 아침에도 같은 식으로 장마당이 생긴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지역시장은 비싸니까 아침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몰래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마른 명태, 빵 그런 것이지요. 지방에 가니까 자기 집 앞에서 가방에 물건을 진열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영부문보다 민간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국영부문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경제로 돌아가는 쪽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북한의 시장화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서 시장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희: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북한주민들은 이제 시장화된 사회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오히려 과거와 같은 통제경제쪽으로 돌아가면 당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부터 경제개혁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물론 2005년에 통제경제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2009년의 화폐교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뒤에는 다시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 흐름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개혁 정책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경제적인 정책도 취하고 있겠지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관리제 등 개혁 정책을 없앤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국경도 봉쇄하고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 통제경제쪽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장화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고난의 행군시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기자>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설령 통제경제를 원한다고 해도 예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문성희: 네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생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항도 할 것입니다. 공급을 바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돈주나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속에서 불만이 나오겠지요. 장사꾼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돈벌이를 해왔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장사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고용하는 일꾼들도 있겠지요. 다시 통제경제로 돌아가면 한 사람, 두 사람만이 피해를 입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있는데도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위기관리를 넘어 실질적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선 자력갱생 노선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을 북한이 택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문성희: 북한이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제재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북한은 외국과의 무역 등에 기대지 못하는 것이지요. 외국에서 물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국경봉쇄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북한이 옛날부터 강조해왔던 노선이기는 하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자신들만의 힘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의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은 완전히 자국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이 노선은 사실 이전부터 북한이 계속 강조해왔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내부의 평가는 어땠나요?
문성희: 과거에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해도 완전히 북한 혼자서 경제문제를 해결해 온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소련,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과 물물교환을 하고 있었고 일정하게 경제 지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1984년에 김일성 주석이 장기간에 걸쳐 소련, 동유럽 나라들을 한 나라 한 나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해 9월에 북한은 합영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에도 나서려고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소련, 동유럽을 방문한 배경에도 경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 지원을 부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도 어려운데 북한을 돕는 힘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1980년대 들어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나라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모든 경제 문제를 자기 나라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자력갱생, 자급자족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 자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문성희: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국경봉쇄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도 들어오고 물자도 들어옵니다.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지요. 북한 무역의90%를 차지한다고 하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선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가야하겠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접촉해서 핵문제의 해결 돌파구를 마련해야 제재 문제도 해결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경제 문제를 곧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순수 경제문제로 생각한다면 역시 지금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나 포전담당제 등의 개혁정책을 유지하고 추진시킴으로써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정책을 본다면 북한은 이미 경제특구를 전국에 꾸려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외자를 끌어들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이것도 제제 문제로 추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에 결국은 미국과의 대화 여부에 앞으로의 경제 문제 해결이 달려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간단하게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좋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김 총비서는 집권 초기 포전담당제와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를 중심으로 '우리식 경제관리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당시로서는 꽤 개혁적 조치라는 평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희: 북한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직후에는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혹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흐지부지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도 김정은 총비서가 경제관리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지금 시점에서 경제관리제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흐지부지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2002년부터 추진하던 경제개혁정책을 2005년에 들어가서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 다시 경제개혁쪽으로 방향을 전환시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으로 가야할 때에 경제개혁정책을 후퇴시켜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좀 있으면 다시 경제개혁정책쪽으로 가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게 되었고 시장화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2016년 496만 톤, 2017년 483만 톤, 2018년 420만 톤으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560만톤으로 늘었습니다. 이건 농민들의 일하는 의욕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농민들의 일하는 의욕이 높아졌는가? 그것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포전담당제가 제대로 실천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장마당 활성화 문제도 짚어볼까요? 김 총비서가 집권 초기에 장마당을 장려했던 배경과 최근들어 장마당 경기가 예전같이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문성희: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초기 개혁정책을 실시할 의욕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마당을 장려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적극적으로 장마당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고 공급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 장마당이라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 자체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정책 미진을 보상하는 하나의 수단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물론 장마당 경제가 마지막에는 시장경제에까지 가는 것은 김 총비서도 북한 당국도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 뿐만이 아니라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는데도 요즘 장마당 경기가 예전같이 않다면 그것은 역시 코로나 19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당에 물건이 안 들어오면 물건을 구하러 가는 사람도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생활이 어렵다, 즉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생활이 어려우면 절약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을 열심히 참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마당 가격은 국정가격에 비해 비싼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는 뭐가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문성희: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 경제가 어째서 침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시스템, 경제체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자체를 대담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역시 기존의 시스템의 대담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약간이나마 구현한 것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각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공장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권한을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국가가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기업의 몫으로 해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지금 노동자나 사무원 평균 노임이 3천 원부터 5천 원이라고 하지만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장에 따라서는 수십만 원의 노임이 나오는 장소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부업을 하거나 지인들끼리 물물 교환을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써서 노임 외에 돈을 확보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모두가 노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장에 따라 물가가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좋지만 거기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너무 비싸니까 못 산다, 이렇게 되겠지요.
<기자> 그런데 북한 당국이 기업기업관리책임제나 포전담당제 같은 개혁정책을 좀 더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 총비서는 이런 경제의 시장화가 체제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 경제정책의 실패가 가장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문성희: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기 싫다면 다른 말이라도 좋은데 어쨌든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일 정권 시기부터 조금씩 개혁정책을 시도해왔다고 봅니다. 그게 도중에서 침체되는 것은 시장화가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개혁을 실시하면서도 별로 체제 위협은 없었지요. 그건 북한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영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도 그런 것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 그 쪽이 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내년 한 해 북한의 경제전략,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문성희: 내년은 5개년계획 2년째가 됩니다. 올해 말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농업과 건설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중심과업은 인민생활 향상이겠지요. 그러니까 주택건설과 농업문제 해결에 계속 힘을 쏟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개년계획 기간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데 역시 먹는 문제와 주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지도부를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규모 건설 같은 것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갈마관광지구나 평양종합병원 등의 건설 추진 정도는 전혀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대형 건설사업에 투자하기보다 실지로 인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는 것을 우선할 것입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슬로건은 계속 외치고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언제까지 버티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될 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는 내년쯤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도 좀 회복이 될 것이지요. 물건이 없어서 생활을 못한다고 나간 외국대사관 분들도 돌아올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북한이 결단하게 될 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 문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정우,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