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4일부터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가운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연구실의 엘렌 김(Ellen Kim) 부소장은 오는 26일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김 부소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비핵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김 부소장의 견해를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 원해”
[기자] 엘렌 김 부소장님.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없이도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미국은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엘렌 김] 확실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두고 봐야겠지만,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며, 그것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더욱 분명히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국이나 동맹국들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보다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를 바란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에서의 확장억제 언급은) 북한의 위협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강력한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공동 핵무기 계획수립과 실시(NPE)'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 배치하는 미 전략 자산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자] 또 양국 간에 공동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엘렌 김] 기본적으로 양국에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영역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양국은 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한의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과 한국 은행 및 주요 인프라(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제 다수의 사이버 실무(워킹그룹)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도용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주요 원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북 도발 계속될수록 한미일 3국 협력 더 강화될 것”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다룰 것으로 보십니까?
[엘렌 김] 네, 물론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중요한 외교 행사 직전 또는 도중에 큰 도발을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몇 시간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위한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기 원한다고 말한 것은 실제 미국과 한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군과 한국군은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경각심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에 북한의 위성 (잔해가)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이 실제로 그것을 요격한다면, 이는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3국간에 노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십니까?
[엘렌 김]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에서 봤듯이 수년 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민감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은 한미일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윤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보면, 두 정상은 대외적이고 반복적으로 '비핵화'란 궁극적인 목표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수사가 외교를 통한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렌 김] 사실 비핵화에 대한 국가들의 정의가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부분적인 동결 또는 북핵 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핵관련 법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한국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동맹국들에게 매우 나쁜 신호를 보낼 것이고 또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 야망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북한 정부가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길을 따라가는 나쁜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미 양국은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현재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연구실의 엘렌 김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노정민,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