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또 이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가능한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을 피해 비루스의 전파를 막아 왔지만 감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취해진 초치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북민의 초기정착 지원을 고민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영길 전국 하나센터협회장을 통해 탈북자 지원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남한에 어느 정도 규모의 탈북자가 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는데요.
배영길 협회장: 대략적으로 3만 4천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안 되는 것이 상당수는 또 유럽으로 가신 분도 있고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자신이 사는 곳에 탈북자가 살지 않기 때문에 한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해도 뉴스를 통해 정부가 탈북자에게 특별 혜택을 준다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겁니까.
배영길 협회장: 우선 제일 큰 것은 정착 지원금과 주저 배정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와 의료지원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 현금지원인 정착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배영길 협회장: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신 거잖아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거의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생활을 크게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오래 됐지만 북한군인이 남한에 가면 기자 회견도 하고 정부에도 집도 주고 직업을 줘서 생활안정을 보장해 줬던 것으로 아직 기억하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배영길 협회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위 예전에 1970년대 귀순용사라고 불리던 시절에는 아마 그건 것이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배정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초기 정착금이라고 해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2천에서 3천만원의 목돈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금액보다는 단계적으로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목돈을 지원해 주거나 큰 정착금을 주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생활하시면서 미래 행복통장이라고 해서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그만큼 입금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종자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분들에게만 제한적인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 또한 목돈이 당장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어떤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대학공부를 못했는데 남한에 가서 대학에 진학해 원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자금 지원에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배영길 협회장: 네, 그것은 한 10년전만 해도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대학입학을 하려면 35세까지로 학자금 지원에 있어 연령제한을 두었는데 지금은 연령제한이 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 보다는 좀 더 많은 탈북민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지만 전체 비중으로 본다는 모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직장이나 자기 실현을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모든 탈북자에게 대학 학자금을 주고 다 가라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대학진학에 있어 예전 보다는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남한에 사는 많은 수의 탈북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비 부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배영길 협회장: 탈북자분들이 한국 사회에 오시면 북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에서 오래 체류하시면서 얻은 각종 질병들 특히 여성이 많은데 그 때 얻은 여성질환을 안고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한국사회에 오시면 5년동안은 무료로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탈북민은 의료적인 지원만큼은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영길 협회장: 이제 5년까지는 모든 탈북자에게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고요. 상당수는 5년이 지나도 국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수급권자에 속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분들은 우리 국민과 똑 같은 의료보험의 비용을 내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 일반인들은 지역에 하나센터가 있어도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배영길 협회장: 지금 우리 하나센터가 생긴 것이 2009년을 전후 하니까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센터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면 예를 들어 대전에 배정을 받으면 여기에 홀홀단신 아무런 지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전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적십자 봉사단에서 오셔서 지역으로 안내해 드리고 혼자 알아서 모든 초기에 적응들을 다 해나가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도 최소한 버스는 어디서 타고 은행은 어디에 있고 시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다른 체제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초기정착을 돕는 지원 체계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도왔던 저희들은 조기집중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009년부터 지역사회 센터란 곳을 통일부가 설치하게 된 겁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을 각 지자체 내에서 탈북민들의 초기정착을 돕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 취업을 알선 하는 것 가정의 문제, 학교 진학문제 등 탈북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 하나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현재 하나센터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배영길 협회장: 지금 현재는 25곳이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탈북민들이 초기에는 특정 지역에 몰려서 사셨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작더라고 하나센터가 지금보다 숫자가 많아서 접근성이 좋아야 도움을 드리는데 광역 도 단위에 하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전에 하나가 있는데 6명 정도의 직원이 대전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탈북민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접근성을 높여서 지원을 충분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서 서로 만나는 것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배영길 협회장: 저는 우선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코로나가 한국에서 지난 2월에 발병해서 거의 1년을 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초기정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통일부나 남북하나재단이 지금 세워도 늦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에 사는 홀몸 어르신, 독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마을방송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지원이 필요한 탈북민들을 위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원이 지금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기자: 또 앞으로 길게 보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죠?
배영길 협회장: 중장기적인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직장을 잡고 생활하신지 5년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분들이 한국 분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관계들이 개선된 부분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방 자치단체가 우리 한국 국민이 된 또 저희 같은 동구의 구민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안아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 중앙 정부의 정책도 개선이 돼야 하지만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끼리 이웃끼리의 부분들이 더 가까워지고 따뜻해질수록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행복을 정말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에서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의 역할과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배영길 전국 하나센터 협회장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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