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 위해 하나센터 시설화 필요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정착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탈북 모자 사망사건 1년 후 열린 것인데요. 탈북자 지원 법률안 개정을 위한 1단계 토론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오늘은 토론자로 참석했던 전국 하나센터 배영길 협회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북자 정착지원에 관한 정부대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영길 협회장: 네, 육아정책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국회 특위하고 또 설훈 국회의원이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탈북빈곤 한 부모 가정 일과 지원방안에 대한 기조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발표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정책제언이란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탈북민의 34퍼센트가 살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에 있는 탈북민 비 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센터가 앞으로 그냥 통일부 중심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운영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에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방금 언급하신 경기도의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배영길 협회장: 제가 경기도의 내용을 다 잘아는 것은 아닌데 경기도의 입장은 비 정규직으로 일하다 보니 생활안정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비 정규직으로 있는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탈북민에 대한 안정적인 취업으로 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뜻인데 물론 기자님이 말씀하시듯 탈북민에 대한 특별 처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탈북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논쟁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많은 분들이 정부가 탈북자에게 주는 5년 보호기간 혜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데요.

배영길 협회장: 제일 큰 것은 생활보호 혜택을 1년동안 받게 하고요. 5년동안은 건강상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년동안 특별히 의료보호의 부분을 집중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신변보호 담당관 제도가 있는데 5년동안은 신변보호 담당관이 의무적으로 지원이나 보호의 부분을 국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5년 이후가 됐을 때 계속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 당사자에게 보호를 계속 연장하겠는지를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보호를 중단하고 만약 이어서 받겠다고 한다면 계속 한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호를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한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5년 이후 또 10년이 돼도 부적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전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현재 한국 정부가 하는 탈북자 지원 정책과 같은 것이 없거든요. 많은 부분 특별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다른 취약계층과 차별이 있다는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배영길 협회장: 소위 복지 역차별이라는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양쪽의 견해가 분명히 나뉘는 분명한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지원이 5년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도와줄 때만이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쪽은 기간보다는 지원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원방향을 좀 바꿔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님 말씀처럼 이런 정책의 차이는 탈북민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탈북민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존재에서 기인했다 그래서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체제의 우위의 입장이고 또는 먼저 온 통일의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해 가는 것이다 하는 분들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기자님 말씀처럼 전 세계에도 어디를 봐도 그런 사례는 드물고 이미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1년동안 생활보호, 5년동안 의료보호 이런 모든 것을 집중해 준 다음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데 5년, 10년이 돼도 특별한 존재로 더 많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아닌가? 국내에도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본다면 역차별적인 발상이다. 이런 탈북민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가 이런 정책의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탈북모자 사망 사건이나 최근 있었던 탈북청년의 재입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정착을 돕는 분들은 활동이 더 힘들어지고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배영길 협회장: 비단 이번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솔직히 핵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북한에 관한 좋지 않은 정보가 보도될 때 마다 탈북민 사회가 위축되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한국에 살러 오셨고 한국 주민과 주민통합,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숙제인 하나센터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만 3천명 탈북자 사회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더 심화 될 것인가 볼 때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탈북민의 부적응의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초창기 고난의 행군 때 오신 분들은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오셔서 어쨌든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차체로 만족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중국에서 10년 20년씩 오래 거주하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탈북 동기도 옛날과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부적응의 문제들이 초기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진 부분으로 불만족한 분들이 부적응이란 문제로 들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지난해 한성옥 모자 사건으로 센터장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센터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가장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지원팀이 꾸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3만명 중에서 많게는 10 퍼센트 적게는 5퍼센트를 보더라도 1,500명에서 3,000명이라는 엄청난 부분이 아직도 부적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문제를 그냥 지금 하나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지역 내 많은 탈북민을 대상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실무 책임자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배영길 협회장: 제가 토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센터가 10주년이 됐는데 그 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시설화 입니다. 하나의 시설로 인정을 해달라. 중요한 것은 시설이 됐을 때 인건비나 사업비 부분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나의 사업으로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센터장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중간 관리자인 경력직이 될수록 하나센터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급여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 한 명당 우리가 사례관리 숫자가 일반복지 시설보다 두 배 이상 된다는 통계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됐을 때 거기서 훈련 받고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전망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2003년 이후 우리가 탈북사업을 시작했는데 많이 올 때는 3천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물론 코로나 19 영향도 있지만 올해 전체 들어온 사람들이 100명이 안됩니다. 통일부가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 신규전입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예산의 반영의 크기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신규전입자들을 위한 초기집중 교육만이 아니라 부적응대상자들을 위한 사례관리 취업에 대한 부분 주민통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미 3만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체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신규전입자가 몇 명인가만 보는 것은 저는 기존에 우리가 하는 있는 일에 대한 인정의 부분이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일은 일대로 늘어나고 있고 미래 전망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그냥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탈북자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한 소감으로 마무리 해주시죠.

배영길 협회장: 저는 한가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센터가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센터가 유일한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기관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하나센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들의 역할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센터의 역량의 강화가 곧 탈북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강화라고 본다면 어떻게 하나센터를 더 잘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조금 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지만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배영길 전국 하나센터 협회장을 통해 최근 있었던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국회회관 토론회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