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담보하는 사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김정은의 교시와 노동당의 정책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극히 비주체적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당국은 정치체제는 봉건왕조의 신분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현대판 봉건독재국가임에도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당의 1당 독재, 후계세습구도, 혁명적 수령관, 유일영도체계로 북한주민들은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3대 독재체제가 북한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외부정보, 인생관마저 통제하고 있고 김일성을 신과 같은 존재로 둔갑시켜 ‘수령결사옹위, 자폭정신’을 운운하며 신정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정정치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노골적으로 그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헌법 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전체주의, 1당 독재, 신분제도임을 스스로 인정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화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선거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집권당이 되어 정권기관들에서 당의 정책들을 실현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아래에 여러 당들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직 노동당만이 유일 정당으로 존재하고 정권기관들은 노동당의 결정내용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며, 국가위에 군림하는 노동당은 김씨 일가의 개인적인 안락과 세습을 위한 김정은의 권력유지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1990년대에 이미 자본주의로 복구한 러시아와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원 숫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4명이 공산당원인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원 숫자는 약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넘습니다. 이것은 구소련이나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 비율보다 4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해방 후 구소련의 스탈린의 공산독재와 모택동 방식의 중국식 공산독재를 모방해 북한 정치체제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 세습독재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영원한 김씨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종파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살벌한 숙청정치를 강행해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으로 북한은 그 어느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봉건왕조식의 가족세습이 ‘주체위업계승’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공화국에서 ‘공화’라는 용어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의 의사에 따라 주권이 행사되는 정치로, 주권이 한 사람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의 의사가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국가정치형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직 김씨 일가의 독재 권력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현대판 봉건왕조독재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에 의한 3대 세습독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독재자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 의지대로 운영하는 전체주의 국가 곧 신정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조선노동당 내부만이 아니라 북한 전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제도화하였으며 수령을 당의 최고 영도자로서 최고의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정정치의 중심에는 북한 전체 주민들을 수령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절대 굴종하게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홈페이진 김일성방송대학 강의 중에 ‘김일성-김정일주의 기본’이라는 제목의 방송강의가 있습니다. 이 방송강의 서두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사상사에 존재한 모든 사상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밝혀진 철학사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중심, 인민대중 중심의 철학사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북한처럼 인민대중이 자기의 주장도 마음대로 내세울 수 없는 독재국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여행증명서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묵살하고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씨 왕조의 초대 독재자 김일성은 1945년 12월에 조선노동당 북조선분국 위원장, 1948년 9월에 내각 수상으로 취임한 후, 1994년까지 무려 49년을 독재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공산국가들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독재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부터 김정일의 후계자 세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2살 나던 1963년에 중앙당에 배치되어 후계세습을 위한 과정을 시작한 김정일은 28살 나던 1969년 9월에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32살 나던 1974년 2월에는 노동당정치위원으로, 38살 나던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취임하여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등장했습니다.
김정일은 55살 나던 1997년 10월,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북한의 최고권력을 행사하였으며 69살 나던 2011년 12월 17일에 급사하면서 김정일에 비해 후계자 수업이 미천했던 김정은이 갑자기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북한은 전 세계 사회주의체제 역사상 전대미문의 3대 세습 통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이며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이다.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의 후계자를 대를 이어 노동계급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계승을 위한 근본 요구로 나선다”고 강조합니다.
신정정치를 고집하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은 김일성의 가계와 측근들로 건국 이래 과도한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조선역사박물관장을 지낸 김일성의 4촌 여동생 김신숙, 최고인민회의의장인 김일성의 4촌 여동생의 남편 양형섭, 민주조선사 책임주필과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일성의 사촌 여동생 김정숙과 그의 남편인 외교부장 허담, 김일성의 4촌 매부 박성철 총리, 4촌 동생 김창주 부총리, 김일성의 고종동생 김정우 대외경제위원장, 김일성의 외조부 동생 강양욱 부주석, 김일성의 이모의 아들 강성산 총리, 김일성의 외사촌동생 강현수 평양시당 책임비서, 강양욱의 사위 손성필 러시아 대사, 당정치국위원을 역임한 김일성 동생 김영주, 여맹위원장을 역임한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 등 북한의 고위권력은 김일성의 일가들이 꿰찼을 정도였습니다.
김정일의 동생 당경공업부장 김경희,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일의 매부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장성택의 형인 3군단장 장성우,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전 폴란드 대사 김평일,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영일 인민군 중장과 김성일 인민군 중장, 김평일의 매부 김광섭 오지리(오스트리아) 대사, 김정일의 6촌 매부 김달현 부총리, 김일성의 외조부 동생 강양욱의 아들 범민련 부의장 강영섭, 김정일의 후처이며 기술서기를 역임한 김옥, 김정은의 여동생 당부부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여정 등 수많은 친인척들이 김씨왕조, 현대판 북한 봉건왕조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인민대중이 아닌 김씨 왕족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한 현대판 봉건독재국기이며 신정국가이며 낡고 부패한 이 국가체제의 붕괴는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