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50년에 김일성은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권 안에 넣으려고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전쟁승인을 구걸하여 동족상잔의 6.25남침전쟁을 일으켰지만, 유엔군의 개입으로 3년 1개월 만에 항복 선언과도 같은 정전협정 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전은 ‘교전 쌍방간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뜻합니다. 정전협정으로 인해 지상에는 동서로 약 250km에 달하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졌고 이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가 설정되었습니다. 결국 폭이 10리가 되는 휴전선 지역엔 남과 북이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으며 포나 기관총, 군용트럭, 군사시설 등을 배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중립지대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남쪽경계선은 남방한계선(SLL), 북쪽경계선은 북방한계선(NLL)이라고 부릅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은 남북한 군사무력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살벌한 지역이기도 하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는 비무장지대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민통선이 있어 농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허가 없이는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남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 하고 북방한계선은 해당 지역의 군단 민경부대가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하고 1987년 북한의 강원도 김화군 수태리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됐을 때 담당한 작업반이 바로 4작업반인 근동마을이었는데, 이 작업반 농장원들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밭에 농사를 하러 들어갈 때에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기는 물론 군인들과 민간인들까지 통제하는 비무장지대에는 상대방지역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시통제하기 위한 최전방감시초소인 GP(Guard Post)가 있습니다. 정전협정으로 인해 군병력이 아닌 사람들로 최전방초소를 지키게 되어있으나 북한은 군부대 소속의 군인들로 배치했고 군인이 아니라면서 그 이름도 민사경찰을 뜻하는 ‘민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도 북한처럼 민사행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최전방감시초소 근무수행인원을 파견하였고 비무장지대 수색임무를 위해 수시로 출입하는 인원의 가슴에 민경 마크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풀베기, 경계작전 수행, 시설물 수리 등으로 출입하는 관리인원들과 수색대원을 포함해 예초작업, 경계작전, 시설물 수리 등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왼쪽 팔뚝에 부대마크를 가려주는 헌병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경제난과 이상기후현상에 극심한 식량난, 연이어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아사와 병사로 사망하면서 김일성의 3년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던 김정일은 주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1996년 4월 4일 도발적인 비무장지대 유지 및 통제의무 포기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우리 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지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차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조선인민군측은 상기 임무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예정된 모든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언론들은 “북한이 발표한 이 선언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반세기 넘도록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 정전협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북한이 발표한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 임무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언론들에서도 북한의 평화 파괴적이고 호전적인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통제 포기 선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통제 포기 선언을 발표하도록 한 것은 군인들이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굶어죽기보다 생사를 건 탈북을 선택하고 북중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 그리고 대한민국행을 선택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지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인들마저 대북확성기방송을 들으며 북한보다 더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선호하면서 탈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김정일의 머릿속을 강하게 자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 너비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상호 인정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은 정전협정 준수 이행에 필수요소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선언에서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 임무 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1년에 8명~9명 정도였으나 1994년에는 52명, 1995년에는 41명, 1996년에는 56명인 것만 봐도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한 해 동안에는 583명의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년에는 2,914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숫자는 1990년에 비해 2000년에는 1년 동안 탈북자의 숫자가 65배로 늘었고, 1990년에서 20년 되어오던 2009년에는 무려 328배로 많아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숫자는 3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비무장지대 유지 및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군사장비를 휴대하고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역에 무장인원들을 배치함으로써 군사분계선을 통해 탈북하려는 북한 군인들의 탈북을 원천봉쇄하여 체제붕괴로 치닫던 북한사회의 괴멸을 막자는 것이 김정일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개성시 등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탈북한 군관, 병사출신 탈북민의 숫자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6.25남침전쟁이 정전협정으로 휴전에 들어가고 5년이 지난 1958년에 중국인민지원군 철수가 완료되었으나 중국군사대표단 일부 군관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는 격변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국제사회에서 무너져 내리고 미국과 서방세계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공조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1991년 3월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군 장성인 황원탁 소장이 유엔사령부 수석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당국은 군사정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1994년 4월 28일에는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저돌적인 군사도발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김씨 왕조의 붕괴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