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 자유아시아방송의 기획 프로그램 '더 나은 보건 복지 세상' 시간입니다. '더 나은 보건 복지 세상'은 사람 중심의 보건, 복지, 의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탁상우 박사와 함께 남북한의 노인복지 실태를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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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올해 2월 웹사이트에 ‘2018년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 기간에 북한 인구는 2450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북한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가 약 9% 정도로 추산되고, 그 비율도 늘고 있다고 얼마 전 전했습니다. 탁상우 박사는 이런 노년층 증가가 북한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탁상우) 북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곧 젊은 노동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노령인구의 부양 의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동인구가 늘어난다면 부담이 늘지 않는데, 문제는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비해서 노동인구가 비례해 늘지 않으면 이것이 현재 노동인구의 과중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령인구를 보살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부담할 노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북한의 경우, 이 문제가 현재 노동인구의 질적 역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기아, 빈곤 문제는 당시 아동기였던 인구의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령층이 현재 북한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인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취약했던 영양상태 때문에 지금도 본인들의 건강 관련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을 위한 부담과, 거기에 더해서 늘어난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경험한 기근으로 1998년 0~6세 영유아기를 보낸 세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 0~5세였던 세대들은 매우 심각한 영양실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한도 북한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연령층인 15~64세 사이 인구는 2년 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한 통계 당국은 내년부터 이 인구가 연평균 30만명 넘게 급감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고령 인구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탁 박사의 분석입니다.
(탁상우) 남한의 경우는 같은 형태의 이중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경제인구, 즉 노동인구의 문제가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인구에게 과거보다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진 노동인구로 늘어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산업의 효율, 효율적이 노동력의 증가 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남한의 경제세대는 더욱 더 그들의 노동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북한과는 다른 성격의 사회적 부담으로 경제적 과부하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기획 프로그램 ‘더 나은 보건복지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이 이런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인프라, 즉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편이냐는 질문에, 탁 박사는 이웃나라의 선진 우수 사례를 보면서, 비교적 노력하는 편이라고 평가합니다.
(탁상우) 한국은 이웃나라 일본에게서 많은 사전학습을 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포함해 다양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보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독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대 등의 정책들을 수행하는 것을 봐서는 계속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이를 위한 노인복지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의 KBS 방송은 북한 TV에 나온 평양양로원 소식을 소개했는데요, 치료실, 도서관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더군요. 아침에 미용실에 가고, 운동을 하고 영화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송은 북한이 미디어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 복지 예산 배정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해 보면, 과연 일반화된 형태일까 의구심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다섯 건의 제재 면제를 추가 승인했는데요, 이 중 하나가 프랑스의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GH)’입니다. 단체는 북한 노령층 구호 사업을 위한 물자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요, TGH는 최신 소식지를 통해 올해 4월에 시작한 '고령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유럽연합 국제개발청에서 지원받은 미화 약 59만 달러로 노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소속 700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300여 명의 직원, 500명의 노인을 지원했다"면서 노인 330만 명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탁 박사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탁상우) 북한의 노인복지시설이 양호한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조직을 파트너로 해 다양한 국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활동 중에 노인요양 시설을 신축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노인요양 시설도 역시 개선이나 확충의 요구가 있다고 유추해봅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법을 통해서 연금과 보조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시설을 위한 유럽의 개발협력들이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이처럼 노인을 위한 요양원이나 복지 시설 확충, 개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위 ‘포용적 통합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탁 박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탁상우) 요즘 보건, 의료, 복지 분야에서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포용적 사회통합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공동체 내에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가 됐든, 복지가 됐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도록 구성원이 동의하는 그런 사회가 되야 합니다. 예컨대,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시설을 따로 지을 것도 아니고, 일반인의 보건복지시설을 노령인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