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미국 중서부 지역은 아침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과 잦은 비로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북한주민들에게 기쁜소식 중 하나는 최근 한국에서 임명된 북한인권대사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으로 대학교수 생활을 하다가 몇년전 미국에 이민 온 제임스 이씨의 북한인권대사임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제임스 이 : 아주 잘한일이죠. 인권대사를 임명했다는 자체가 현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북한인권 일을 배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7월 말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이산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 대사는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에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사는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하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2016년 9월 한국에서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와 휴먼라이츠워치, HRNK 등 국내외 다양한 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대사의 역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제임스 이씨는 이번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대사에가 풀어야할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이 :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번째 단계는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한국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한 시각이 개선이 되야 합니다. 솔직히 말로는 먼저온 통일이라고 하지만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사회에 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아울러 페루의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자가 업무를 공식 시작하고, 현재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까지 임명된다면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쳐 북한인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페루의 국제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를 임명한바있습니다.
제임스 이씨는 미국에 사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환영하며 협력할 각오가 되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임스 이 :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현정부의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을 열열히 환영하고요. 앞으로 더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북한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가 한국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악한 북한의 인권이 진정으로 개선되고 북한주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진행 김성한,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