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과학과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북한 IT와 과학기술> 시간입니다. 진행에 정영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기술 시대에 사람들은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김책공업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김흥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흥광: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해커들의 저작권법 인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상 관계로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해외, 특히 외국에서의 저작권법,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흥광: 전혀 모르지요.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보니까,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작품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노래 한마디, 영화 한편, 가사 하나까지,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디자인 모서리를 각을 지었나 아니면 동그랗게 만들었나 하는데도 다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돈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다른 사람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애써 품을 들여서 만든 것을 손쉽게 컴퓨터 상에서 손으로 딸깍, 딸각하고 두번 누르고 자기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양심적이고, 매우 비도덕적이라는 관념이 많이 퍼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작품에 다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좋은 마음에, 착한 마음에 ‘이것은 나의 엄청난 노력이 들었어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겨 향유하는 것이 돈버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무료로 사용하라고 저작권 대신에 마음대로 쓰라고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 지적재산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내 혼자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쓴다고 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돈 벌고 여러 사람이 돌려쓰고, 또 내가 그거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 북한의 해커들에게 그 정도는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해커들이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그것을 팔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창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도둑놈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들에게 법을 알려줄 때는 혹시 내가 잡히는 경우에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나갈 수 있는지 꼼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저작권을 대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진행자: 김흥광 대표님도 현재 한국에서 유트브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북한을 알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흥광: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고,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만드는데 그때 그 파일에다 영어글자 두 글자로 국제사회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CCL라고 붙여놓으면 그것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쓰든 상관하지 않는다, 마음껏 써라, 어떤 용도로든지요.
진행자: 어떤 문자가 있습니까?
김흥광: 방금 말한 것은 CCL이고요. 개인적으로 여럿이 보든 상관하지 않는데, 다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지 말라, 돈 버는데는 쓰지 말라고 말이지요.
진행자: 그러면 화제를 좀 바꾸어봅시다. 북한의 해커들이 남의 나라의 회사에 뚫고 들어가서 도면이나 기술자료들을 빼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북한 내부에 풀어서 빌딩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을 때는 저작권법에 걸리는거지요?
김흥광: 적발만 되면 엄청난 재판과 도덕적 치명타를 입게 될 뿐아니라 배상금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핸드폰을 가장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제품이 미국에 있는 애플회사입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 폰입니다.
거기에 바짝 따라서 두번째로 시장을 가장 넓게 차지한 예쁜 폰이 대한민국의 삼성폰입니다. 갤럭시라고 하는 폰입니다. 그런데 이 폰의 겉의 모양이 우리(애플)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고 2억 달러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2억 달러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도용이라고 하는데 무언지 압니까, 그런데 그게 엄청 덩치가 큰게 아니라 휴대폰이 네모나게 되었으니까, 그 모서리를 각 R도를 줘서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휴대폰이 아무래도 네모졌으니까, 그 모서리를 동그스름하게 각을 죽인 부분이 우리 것과 같다고 해서 소송당해 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이 약 200억달러인데요, 거기에 비해 보면 손전화 모서리가 비슷했다고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무는 것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도 이런 저작권위반의 심각성을 느끼고 남의 컴퓨터를 해킹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흥광: 그 후과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하고 훔쳐야 합니다.
진행자: 네,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폐기를 놓고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오고, 또 외국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저작권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몰랐던 저작권법 지식들을 알아가는 날이 오리라 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들, 즉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풍요롭고 편리한 가전 제품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진화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