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시 건설 총계획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개발에만 집중했던 김정은이 원산시와 삼지연군에 이어 신의주 개발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이례적인데요.
하지만, 지방의 균형적인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보기보다는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국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때를 같이해 2002년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됐던 양빈이 신의주 개발에 개입되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 북한의 신의주 개발 목적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 녹취] 압록강강안을 따라 고층, 초고층주택구역들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배치하면서 주택구역안에 공원들도 많이 꾸려 신의주시를 공원속의 도시로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 개발 총계획을 지도했다는 북한 매체의 발표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간 평양시 위락시설과 여명거리 등 수도건설에만 집중했던 김정은의 행보가 지방 도시 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법 한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북한 관측통들의 지적입니다.
중국의 한 대북 관측통은 “김정은이 봤다는 신의주 개발총계획도를 보면 신의주에 있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대번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쪽 단동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신의주 개발 총계획도에 따르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신의주 광장을 중심축으로 남신의주까지 나가는 도로 양옆에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중국이 빤히 바라다보이는 압록강 강안을 따라 고층, 초고층 주택구역들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현대 도시 미감을 살리게 됩니다.
또 현재 공해와 산업폐기물을 양산하고 있는 신의주 시안에 있는 방직공장과 섬유공장 등 산업시설들이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주 철도역과 의주비행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할 데 대한 방향도 논의되어 앞으로 의주 비행장이 국제비행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 시찰에서 신의주 주민 1인당 녹지면적을 50평방미터로 보장하라고 지시해, 이 녹지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각종 사회노동에 동원될 것으로 관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대한 공사를 북한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60대의 북한 소식통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원산과 삼지연 건설에 온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도 모자라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짓는 판에 방대한 신의주 공사 계획을 발표하는 중앙의 의도에 의문을 표시하는 북한 간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16만명의 군인력과 건설 노동자들을 원산 갈마반도에 투입하고 외화자금을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주민 세대당 돈을 모금하는 등 세부담에 의존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 원산시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회는 현동공업개발구 팸플렛, 즉 선전 동영상을 만들어 해외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는 원산 5성급 호텔과 영화관, 극장, 문화오락시설 공사를 각 성 중앙기관에 맡겨주고, 성 중앙기관에서는 산하 무역회사들에 외화벌이 과제를 강제로 내려먹여 무역 주재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중국 주재 한 무역관계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무역회사 주재원들은 중국 대방들에게 외상으로 강재와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외화가 고갈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과연 무슨 자금으로 신의주 개발을 계획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신의주 개발을 신의주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림도 없고, 중앙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 북한의 실정으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지난 2002년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던 홍콩 어우야 그룹의 양빈 회장이 지난 9월 비밀리에 대만을 방문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논의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 양빈을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행정장관으로 임명하고 신의주를 공업, 과학기술, 관광, 금융, 경제, 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양빈을 탈세 혐의로 전격 구속하면서, 신의주 특구 개발이 물건너 갔지만, 이번에 양빈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다시 활동을 개시하면서 신의주 개방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한국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신의주 개발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차례나 간곡한 교시를 주신 신의주시건설사업은 매우 중요한 유훈과업”이라며 “몇해안에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카지노 사업에 관심이 높을까요?
카지노의 사전적 정의는 “춤, 음악 따위의 오락 시설을 갖춘 공인 도박장”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작은집’을 뜻하는 카사(casa)에서 유래된 카지노는16세기 유럽에서 귀족들의 사교 및 오락장소로 출현했습니다.
그후 카지노는 왕족의 재정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되었다가,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자 일부 나라에서는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등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만 카지노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유트뷰 카지노 풍경 녹취>
넓다란 호텔 로비 가운데 자리 잡은 카지노 게임장,
여러 사람들이 카지노 게임기 앞에 앉아 열심히 놀음을 합니다. 성인만 입장이 가능하고, 사람들은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바꾸고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화 20달러로 시작해서 1200만 달러를 땄다는 잭팟 뉴스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습니다.
한방으로 인생역전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재미와 취미 위주로 몰려든 도박꾼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카지노장은 울며 웃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놀음에 팔려있고, 어떤 사람은 집 전재산을 탕진하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도박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 대대로 도박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박이 저비용 고효율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카오는 1964년 도박이 합법화 된후 한해에 수천만명의 도박꾼들이 몰려드는데, 올해 수익은 3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넓이가 평양시 중구역만한데, 그곳에서 미화 300억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단숨에’를 시대적 구호로 외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선 충분히 귀맛당기는 우량 업종이라는 게 대북 관측통들의 지적입니다.
북한은 현재 벌이고 있는 원산갈마 반도를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하고, 그곳 특급호텔 등에 카지노장을 꾸려놓고 한해에 최소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일년 무역액이 70억 달러이라고 볼 때 이러한 도박장을 서너군데 건설해놓으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신의주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핵폐기 없이는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미국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우선시 하는 남한 정부에 비핵화 진전 속도를 맞출것을 요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한미워킹그룹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대북제재를 어기고 어떤 중국이나 홍콩의 기업이 북한 투자에 나선다면 곧바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의주 카지노산업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카지노 등 도박장이 들어설 경우, 중국 동북 3성의 ‘검은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초 북한 나진 선봉에 건설된 엠퍼러 호텔에 카지노가 들어 섰을 때도 북한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북한의 카지노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료녕성의 한 지방관리는 북한 신의주에서 건설되던 5성급 특급호텔 공사가 중단된 것도 북한이 그 호텔안에 대형 카지노를 설치한다는 것을 알아챈 중국당국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외화가 급한 북한이 원산에 이어 신의주에까지 카지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꾀하고 있지만, 유엔 대북제재와 중국이라는 큰 장애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이상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