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한영진입니다. 중국정부가 자국내 북한기업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린 마감일에 맞춰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 합자기업들이 연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된 북한 업소의 노동자들은 일시 귀국하지 않고 몰래 가내 수공업 등으로 날품팔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창겨울철올림픽 대회에 북한을 참가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남북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왜 중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 바이트>
이 녹음은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 및 합영합작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1월 9일은 중국이 유엔제재결의 이행 차원에서 중국에 진출한 북한 기업들에게 폐쇄하라고 시간을 준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중국 료녕성 심양시 중심에 위치한 칠보산 호텔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이 칠보산 호텔은 북한과 중국이 합자 운영했던 대표적인 호텔이었습니다.
이어 북경과 상해 등 곳곳에 산재해있던 북한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은 100여곳, 한해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폐쇄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북한기업에게는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5만 명도 2년 안에 모두 짐을 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5억달러씩 벌어들이던 해외인력 송출도 막히게 됩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의 압박은 김정일 시대에 비할바 없이 강하다”면서 “김정일 때는 일본도 있었고, 중국도 열려 있었고, 팔수 있는 자원이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 고립상태”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90%이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4차에 걸쳐 채택된 유엔제재결의로 석탄, 수산물, 의류 수출이 차례로 막혔고, 원유 정제품 수입도90%가 차단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현군 백마 화학공장과 단동사이에 연결된 원유 송유관뿐입니다.
이처럼 든든하게 믿던 중국이 고삐를 죄어오자, 북한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을까요?
우선 중국이 북한 핵이 자신의 안보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대북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 중국을 협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소식통 : 북한이 한 말이 있어요. 만약 중국이 우리를 압박해서 원유를 중단하거나,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그럴바에는 너죽고 나죽고 해보자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 너희 베이징까지 가는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을 협박하는 겁니다. 중국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딱 옆에 맞닿고 있는데.
북한은 내부 주민강연에서 “우리 핵무기에는 계급적 성격이 있다. 우리에 대해 해코질하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는 중국의 대북 정보망을 통해 고스란히 중국정부의 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국경을 마주한 나라들 사이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힘이 세지면 중국도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남한 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보는 한반도 국가전략에 대해 최근 동영상 강의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춘근 박사 : 한국군이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을 때 모택동이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반도가 통일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 가지고 100만 대군을 파견했지요. 그 지원군의 숫자가 100만명이 넘는데,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전사만 19만명이라고 합니다. 부상이 40만명이래요. 그러니까, 중국군은 중국사람 60만명의 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한 겁니다.
이춘근 박사는 “한반도 통일이 되면 남북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이는 중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는 어떤 땅일까,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란코프 남한 국민대 교수는 “중국은 핵이 없는 북한을 바라고 있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개발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붕괴, 혼란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이상, 중국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 교체”라고 미국 전직 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하기 바라기 때문에 김정은을 배제한 북한을 원하지만, 역설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미국과 경쟁관계이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에는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아는 북한은 지난해 12월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이번 제재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다음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를 할 경우, 중국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8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45% 관세를 적용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기업들을 적발해 추가 제재할 경우 중국경제는 수직 하락하게 됩니다.
한편, 북핵문제가 최우선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간 경제관계를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대선공약때부터 해왔습니다. 이미 중국의 철강, 조선업, 부동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소비재 수출까지 타격받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중국몽’(중국꿈) 실현이 좌절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지원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중국이 진실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조선들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원유를 몰래 넘겨주다 발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고 중국을 꼬집었습니다. 이때마다 중국 외교부와 언론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던 찰나에,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밝히면서 대화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2월 8일 대규모 병력과 각종 미사일을 동원해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핵무력 위업 완성”을 과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자세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 : 제재와 다른 압박들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병사들들은 남한으로 탈출하고 있고, 로켓맨은 지금 처음으로 남한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중국도 남북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재는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식통은 “중국 정부도 한반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여서 조용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북핵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평창 올림픽이 지나면 심판의 시간(a time of reckoning)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까지 경계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왜 중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