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5월 11일 남한의 한 방송사가 2016년 4월 중국 절강성 녕파(닝보)에서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12명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설을 보도한 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한 일각에서는 12명 북한 식당종업원들과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인질 6명과 맞교환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남한 사회에 정착한 3만 2천명 탈북자들은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총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지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최대의 인권유린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총장으로부터 12명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설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질문: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남한의 한 방송사가 2년전 중국 절강성 녕파에서 탈북한 12명 북한 식당종업원들이 전정권에 의해 ‘기획탈북’이었다는 방송을 하면서 잠잠해 있던 ‘기획탈북’설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렉 스칼리튜 총장: 저희들은 2년전부터 12명 북한 종업원들이 탈북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약 3만1천 5백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을 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몇 만명이나 정착했고, 그들에 대한 정착지원도 하기 때문에 (납치할)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대한민국 정부 기관은 해외로 파견된 북한 종업원들을 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이미 여러 명이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러한 여성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세번째로, 대한민국은 테러지원국가가 아닙니다. 반대로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수파 행정부이든, 진보파 행정부든 절대로 테러 국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를 당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12명 탈북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민 6명과 맞바꾸자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총장: 말이 안되지요. 탈북여성들이 협상 대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이 중세시대입니까, 우리가 몇 명 보내고 거기서 몇 명 보내라는 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엔기관이든 북한인권위원회와 같은 비정부 기관이 그 여성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혹시 한국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12명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에 보낼 경우,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총장: 물론 송환된다면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납치를 당했는데 자살을 했어야 했다고 문책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독재국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종업원들이 탈출이 아니라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해도 분명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종업원들이 탈북하는 과정에 동조했을 수도 있고, 또 동요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스칼라튜 총장: 그렇습니다.
질문: 얼마전 미국은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인질 3명을 데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항까지 마중나가서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서 이 사람들을 데려 오는데 미국정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주민 억류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총장: 일단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민들이 어떻게 귀국하겠습니까,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인도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남한 청와대 게시판에는 강제북송을 저지시키기 위한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탈북자 문제,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총장: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어떻게 추방시키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인류역사상 가장 열악한 인권유린 국가가 되겠지요.
질문: 지금 탈북종업원 북송논란으로 인해 3만명 탈북자들은 상당히 불안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12명이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인권위원회나 유엔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스칼라튜 총장: 몇주전에 저희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에서 협의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엔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확장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호씨를 비롯해 여러 탈북자들을 만나셨고, 펜스 부통령도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해서는 여러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우선 일단 한국 정부나 탈북자가 정착한 나라들에서는 그 정부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탈북자들이 그 나라에 정착했으면, 그 나라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 입국한 12명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또 언론이나 정치권, 시민단체는 더 이상 이들에게 ‘기획탈북’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