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화폐 개혁 가능성 지난해보다 커
-북한 당국, 1만원권, 5만원권 발행 고민하는 이유
-100일 전투, 국경 개방 후 한국문화 원천 차단 목적
-김정은 중국에 납작 엎드려?
지난해 화폐교환 소문으로 출렁였던 북한의 물가는 안정을 찾았지만 올해 화폐교환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북한 당국이 국경 개방 확대를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문물 척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죠. 손혜민, 문성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천정부지로 오르던 북한의 외화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식량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손 기자, 지난해 말 달러 환율이 1달러에 북한 돈 4만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 지금은 달러와 식량 가격이 얼마나 내린 겁니까?
손혜민 기자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에 의하면 시장 환율은 1달러에 1만6천원, 쌀 1kg은 7천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1달러 환율이 4만원을 초과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내려간 겁니다. 또 쌀 가격은 1kg에 1만원이 넘었다가 30% 정도 내려간 것인데요.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시장 환율은 주민들의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2009년 화폐교환 이후부터 시장 환율은 보통 8천원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국경이 완전히 막혔던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에는 1달러에 5천원대까지 하락했었지만, 이것은 북중 무역이 원천 차단되면서 일시 부각되었던 현상이었거든요. 점차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면서 북한 시장 환율은 8천원대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지난해 공장 노동자 월급 가치가 20배 이상 인상되면서 환율도 동시에 1달러에 1만 3천원으로 상승했었지만 4만원대는 비정상적인 수치였다가 내려간 것입니다. 아직 시장환율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언제 또 다시 폭등하고, 또 하락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게 북한 현실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율 폭등과 폭락이 이어진 게 모두 화폐 개혁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죠. 지난 연말에 화폐교환이 이뤄질 거라는 소문이 다행히 소문으로 끝나면서 새해 들어 환율과 식량 가격 모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손 기자, 이런 소문은 왜 나기 시작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앞으로 화폐교환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손혜민 기자 :화폐교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당국이 공장노동자와 사무원, 교사와 의사 등 서비스 업종까지 월급을 20배 이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3년 안팎으로 물가 단위가 5배 정도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금 유통이 급증하면 물가 상승이 수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천원일 때 쌀 1kg 4~5천원대였거든요.
지금은 월급이 5만원으로 올라갔으니 현금 유통량에 비례를 맞추자면 쌀 1kg 2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양곡판매소가 곡물 수급을 장악하는 것이 효력을 보고 있어 1만원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필품 가격은 두세 배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북한 상업망이든 장마당이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 단위가 기존의 천원이 아니라 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고액 화폐는 5천원입니다. 물론 5만원짜리 돈표가 발행되었지만 돈표의 액면 가치는 현실상 현금 가치의 절반 수준이어서 북한 주민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북한 당국은 월급으로 화폐 유통량을 늘린 것만큼 1만원과 5만원권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고민이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연말 화폐교환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커졌던 것입니다. 신 화폐가 발행되면 구 화폐와 교환하는 한도를 없애야 안정적으로 화폐교환 정책이 실행될 텐데요. 2009년 화폐교환 정책이 실패한 적이 있어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에게 화폐교환은 아직도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화폐교환이 단행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손혜민 기자 : 2009년 화폐교환 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돈을 외화로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화폐교환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축의 안정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국돈보다 달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화폐교환 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1인당 10만원 한도를 정하고 개인이 장롱에 저축했던 현금을 몰수하고도, 달러를 저축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외화를 무작정 뺏지는 않고, 앞으로 북한에서 외화 사용은 금지되니 국돈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1달러 환율이 3천원~3500원이었는데, 당국이 제시한 환율은 1달러에 2원이었습니다. 100달러를 가져가면 북한 돈 200원을 주었거든요. 너무 헐값이었죠. 억이 막힌 사람들이 외화를 감추고 내놓지 않자 외화 사용금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지식한 사람들이 장롱에 숨겨뒀던 달러를 당국에 바치고 국돈을 받았는데요. 3천달러 바치고 북한 돈 6천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외화를 내놓지 않았는데, 달러는 절대로 휴지가 될 수 없다는 일정한 상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 있는 것은 달러를 국가에 바치겠다는 사람들을 포섭해 ‘내가 국가에서 바꿔주는 환율보다 세 배 비싸게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국가가 회수하려고 했던 개인의 달러를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럴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경제에 밝거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손혜민 기자 :돈이 많았다기 보다 여윳돈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국가에 바치면 100달러에 200원을 받는데, 개인에게 주면 600원을 받았던 거죠. 이들이 현명했음을 나중에 주민들은 깨달았습니다. 화폐교환이 실행된 다음해 2010년 하반기 달러 환율이 8천원으로 상승한 겁니다. 결국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밑천을 잃지 않았을 뿐더러 2009년 3천원이었던 환율이 3배 가까이 올랐으니 부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민들에게는 학습효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화폐교환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는 여론이 나돌자 저마다 국돈을 달러나 위안화로 바꾸려고 나서 환율 급등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국돈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무방비 속에서 화폐교환 정책이 실행된다면 민심 폭발이 어디로 향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도 기존처럼 불시에 화폐교환 한도를 정하고 강제 몰수하다시피 화폐교환 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구 화폐를 그대로 쓰면서 1만원권, 5만원권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금융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기사>
[ "화폐개혁 유언비어" 북 외화 환율 급락에 쌀값도 하락세Opens in new window ]
[ 북, 4월 국경개방 앞두고 ‘반사회주의 척결’ 돌입Opens in new window ]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4월까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소탕하는 '100일 전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 기자, 이번 '100일 전투'로 체포된 사람들은 어떤 죄목으로 붙잡혔고,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문성휘 기자 :현재 양강도에서 체포된 주민들은 대부분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소유자들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소유자의 대부분은 1월 11일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양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1월 11일에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소유자들을 동시에 체포한 이유는 이날이 특별 경비가 끝난 첫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를 특별경비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설명절과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을 맞으며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요.
북한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범죄라고 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을 어긴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모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공포된 법입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영상물, 도서, 음악, 그림, 사진을 전부 반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문물을 시청한 자들을 자들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이러한 문물을 유입, 유통, 보관한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물만이 아닙니다. 적대국,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들의 문물 전부를 사용 및 시청 금지 품목으로 정해 사실상 주민들이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문물과 예술만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휴대전화와 불법 영상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범죄자로 몰려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워낙 공포정치의 나라니까 향후 이들에 대한 처벌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10일까지 검열이 계속 된다니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문 기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북한 사법기관들이 '100일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유로 올해 국경을 개방하기에 앞서 먼저 척결해야 할 것이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를 꼽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국경을 개방한다고 해도 외부 문화, 특히 한국의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문성휘 기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사법기관들은 과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새해를 맞으며 '100일전투'라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늘 설 명절이 지나면 공장, 기업소, 지어 학생들까지 모두 동원돼 '새해 첫 전투'라는 걸 벌리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으며 사법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 사법기관들이 진행하는 '100일전투'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을 위한 '100일전투'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에 혈안이 된 건 자본주의, 특히 한국의 문물이 김정은 체제에 그만큼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사회주의 범죄로 자본주의, 특히 한국의 영화나 영상물, 도서, 음악, 그림, 사진을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라고 못박았고, 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국경 연선에서 사용되는 불법 휴대전화를 꼽았습니다.
북한이 현재 제일 두려워하는 수단이 국경 연선에서 사용되는 불법 휴대전화입니다. 한국이나 자본주의 세계의 소식, 영화나 드라마, 음악과 같은 것들이 모두 불법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에 유포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을 위한 사법기관의 ‘100일전투’에서도 첫째 가는 목표가 불법 휴대전화 소탕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불법 휴대전화를 뿌리 뽑는 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사법기관의 ‘100일전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민들은 불법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전화기를 깊숙이 감추고 있다는데요. 불법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버리면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국경을 개방한다고 해도 불법 휴대전화는 여전히 살아 남을 것이고 불법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소식, 한국의 영화나 음악도 앞으로 끈질기게 북한에 유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포한 후에도 국경을 완전 개방하지 않아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랬던 국경을 올해 4월부터 개방한다고 북한 당국이 밝혔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은데요. 국경을 개방하면 북중 무역과 관광이 코로나 이전만큼 과연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문성휘 기자 :북중 관계에 대해 외부 세계에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 아부하면서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던 시기부터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지난해 6월까지 북중 관계가 껄끄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의 믿을 수 있는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중국에 납작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를 우대하며 중국을 냉대하는 기조를 보이자 지난해 6월부터 중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매우 강력히 압박했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할 의사까지 보였다는 건데요. 실제 러시아는 지하자원을 수출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 역시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위탁가공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할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건데요. 북한의 지하자원을 수입하고, 북한에 일거리를 주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중국이 무역으로 북한을 압박하니 김정은 정권은 떨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북한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에 외교 부문 간부들을 연이어 파견하며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꼬리를 내리니 중국 역시 북한을 냉대할 이유가 없어진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 국경만 개방하면 코로나 이전만큼 북-중 무역, 관광이 살아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손혜민, 문성휘 기자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