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분석 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2020년 1월 말 중단됐던 신의주–단둥 간 육로 무역이 40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로가 열리는 단둥과 신의주, 북한 경제의 정상화 가능성 짚어봅니다. 북한에도 CCTV 즉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억제 효과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는 CCTV, 설치 상황 알아봅니다. 이 시간, 손혜민, 이명철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혜민 기자, 이명철 기자 : 안녕하세요.
/신의주-단둥 간 육로 무역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손 기자, 지난 3월에도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계속 관련 소식만 들리고, 쉽게 열리지 않고 있네요?
손혜민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열린다 만다' 단둥-신의주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시점에도 이런 소식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 말부터 단둥-신의주 육로 무역도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5월 말이나 6월 초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라진-훈춘 간 육로 무역은 지난 1월부터 부분 재개되었지만, 코로나로 봉쇄가 모두 해제되고 북중 무역이 재개되었다고 말하려면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신의주-단둥 간 육로 무역 재개가 핵심입니다. 북한 경제가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고, 그 교역의 큰 비중을 신의주-단둥 간 육로 무역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겨 다시 지연될 수도 있지만, 지난 4월 국가무역성이 도 무역국을 통해 각 무역회사에 신의주-단둥 간 무역 재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북중 교역액,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5배 가까이(147%) 늘었는데요. 손 기자, 북한 경제 사정이 실제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손혜민 기자 :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 3월 중국 해관총서(세관총서)가 발표한데 따르면 올해 1~2월 북중 간 교역액은 3억 2천749만 달러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11% 늘어난 셈이고 2022년 1~2월과 비교하면 140% 증가한 것인데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수입 품목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내수시장에서 주민소득 원천이 살아나려면 수입 품목보다 수출 품목이 증가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농수산물과 지하자원 수출이 늘어나야 조개 양식과 광물 생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러면 가정의 수입 원천이 생긴다는 말이죠.
아직은 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북한 경제가 나아졌나 논의할 시점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올해 140%나 증가했다는 수입 품목도 식량과 기초식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해상 무역과 화물열차로 수입 물량을 늘린 결과, 최근 북한 시장에서 밀가루와 콩기름, 설탕 등의 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죽어가고 있던 북한 경제가 구급치료 받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제대로 살아났다는 체감을 하려면 임가공 무역과 인력 수출, 농수산물과 광물 수출 등이 재개돼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모든 품목이 대북제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철도 길이 열리고 우선적으로 수입된 것은 평양 살림집 건설 자재였죠? 이번 신의주-단둥 육로도 열리게 되면 우선 평양종합병원 설비가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봉쇄로 연기된 평양종합병원 건설... 이걸 완공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건가요?
손혜민 기자 :완공 자체의 의미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치적 쌓기 선전이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시민들에게 좋은 병원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의료시설이거든요. 2020년 3월 착공식 현장에서 김정은은 그해 10월 10일, 즉 당 창건 75주년을 맞으며 종합병원을 완공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올해가 2023년, 그러니 약속을 어긴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코로나 봉쇄로 의료 설비 수입이 막히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반문도 할 수 있죠. 그동안 국가 비상 물자를 들여오는 경로는 있지 않았냐… 그러나 평양종합병원에는 최신 의료 설비, 즉 유럽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수뇌부의 지시였습니다.
중국산 의료 설비를 들여와도 된다면 아마 중국과의 해상무역으로 의료 설비를 수입해 설치할 수 있었겠죠.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막힌 상황에서 유럽에서 의료 설비를 중국으로 들여오는 길이 막힌 것이 그동안 의료 설비가 들어오지 못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면서 북한 무역회사들이 유럽산 의료 설비를 중국으로 이미 수입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무역 기관 소식통은 5월 말이나 6월 초, 단둥-신의주 육로 무역이 재개되는 즉시 의료 설비부터 들여올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그러면 올해 안에 평양종합병원 문을 열 수 있을 것이고, 이어 최고 존엄의 인민애가 선전되겠는데, 과연 그것이 인민을 위한 조치인지는 회의감이 듭니다.
/평양에 현대적인 초고층 살림집이 올라가고 최신식 병원이 건설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주민들은 폐품 수집 과제에 등 떠밀리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명철 기자, 폐품 수집 과제가 무려 일인당 20kg라고 보도했는데요. 상당한 양인데, 어떤 것들이 수집 대상인가요?
이명철 기자 : 네,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바쳐야 하는 과제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5kg에서 20kg 정도입니다.
수집 대상은 파지, 파비닐, 파늄, 파동, 고철, 파유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파지 몇 킬로, 파철 몇 킬로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과제가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폐품이라는 명목하에 파지, 파비닐, 파철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모든 것을 수집해 바쳐야 합니다.
다만 폐품 명목 안에서도 시기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각 품목의 과제량이 정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특히 파비닐 같은 것은 무게가 잘 나가지 않아서 1kg을 모으려고 해도 부피만 크기 때문에 과제 수행량을 채우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워낙 버리는 것 하나 없는 북한이니 폐품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잖아요? 주민들이 과제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명철 기자 :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버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폐품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파지나 파철 과제는 과거에도 있었죠.
파지 과제를 매달 수행하다 보니 가정집들에 비치하고 있던 책, 신문지 등 종이라고 생긴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고철 과제 수행을 위해 가정집에 있는 쇠 가마, 철로 만든 도구를 비롯해 심지어 대문까지 주인들 몰래 가만히 뜯어 바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특히 폐품 수집 계획 과제는 인민반 부양으로 있는 여성(주부)들과 공부하는 학생들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후 과외 시간을 이용해 1.5~2kg의 폐품을 수집하여 수매소에 바치고 수량을 증빙하는 수매증을 학교에 바쳐야만 집에 보낼 있을 정도로 폐품 수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제를 집행 못 하면 돈으로 사야 하는데 약 15만원 (북한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식통들은 재활용하여 쓸 수 있는 폐품, 물건을 보이는 대로 수집하다 보니 쓰레기장 주변에 버려졌던 생활용품 쓰레기들이 귀한 보물처럼 취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도 "오물도 보물로 귀중한 재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던데 진짜 오물이 보물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품 과제 강요, 재자원화법 제정 이후 부쩍 심해진 것이죠?
이명철 기자 : 그렇습니다. 남한에선 폐품을 모아서 다시 사용하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재자원화'라고 합니다. 남한은 환경보호 측면이 강하지만 북한은 경제적, 산업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재자원화’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일단 대북제재의 영향이 큽니다. 또 2019년 말 코로나 국경 봉쇄로 원자재 수입이 중단된 이후 공장 기업소들이 자재난으로 멈춰 서면서 재자원화를 중요 경제 전략으로 내세웠고, 2020년에는 ‘재자원화법’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1984년에도 ‘8.3 인민 소비품 생산운동’을 발기해 부산물, 폐기물 등을 재활용해 생활필수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장에서 남은 원료, 자재를 재활용하자는 것이었고 지금의 재자원화는 폐기물, 오물까지 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수매소 등을 언급하신 걸 보면 재자원화를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명철 기자 : 수매소는 이전에도 지역마다 존재했습니다. 재자원화를 위한 체계를 보면 각 지역마다 수매소들이 있고 여러 명의 수매원들이 상주하면서 지역 내에서 들어오는 폐품들을 모으고 폐품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정량의 금액과 수매증을 발급해 줍니다. 지역 수매소에 폐품들이 쌓이면 수매일용품사업소에 보내, 종류별로 해당 기업소나 공장들로 보냅니다.
특히 새로 나온 재자원법에는 기업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뿐 아니라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도 종류별로 종합해 중앙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생활 오물 역시 포함됩니다.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오물 재자원화를 위해 력포구역의 오물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오물을 원료나 비료, 건재를 생산하는데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평양시만 해도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락랑구역에도 오물처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의대생들이 농촌 리 단위 병원에 배치됐다고요? 손 기자, 이런 식의 배치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럼, 리 단위 병원엔 그동안 의사가 없었습니까?
손혜민 기자 : 그렇습니다. 북한 도시에서 지역 행정 말단 단위가 '동'이라면 농촌 지역의 행정 말단 단위는 '리'입니다. 북한의 보건의료시설은 각 도, 시, 군 단위마다 병원 규모를 갖추고 있고 도시에는 몇 개, 동에 하나씩, 시 군 병원보다 크지 않지만 내과, 외과, 수술실 등을 갖춘 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촌지역 리 단위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준의사(준의, 의사보다 낮은 기술 자격을 가진 보건 인력)와 간호원 인력이 2~3명 정도 근무하며 감기와 설사 같은 치료 정도만 해왔고 이마저도 국가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해 사실상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맹장염에 걸려도 구급치료 못 받고 군 병원으로 이동하자니 이동 수단이 있나요. 가족들이 급하게 협동농장에서 소달구지를 빌려 환자를 싣고 이동한다 해도 농촌에서 군 병원까지 보통 3시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결국 달구지 위에서 맹장이 터져 사망하는 농장원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북한의 농장 실태입니다.
1년 꼬박 농장에서 일해도 알곡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눈뜨고 죽어야 하는 게 농촌 현실이니 농민들은 도시로 나와 장사하거나 건설 일당으로 돈벌이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자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농업문제를 주요 전선으로 내세웠습니다. 농업 문제에서 변혁을 일으키겠다고 지난 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선포하고, 그 일환으로 1차 보건 현장인 농촌진료소를 병원화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농업 증산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농장원들에겐 병원이 생겨서 다행인 측면이 있네요.
손혜민 기자 : 네, 우선 농촌진료소를 병원 규모로 개선하고 예과 1년, 본과 6년으로 7년제 의과대학 졸업생 5~6명을 의사로 배치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장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몇 년 전부터 농촌지역에 문화 주택 건설이 진행되는 데 이어 지난해부터 농촌진료소를 병원화하는 것은 농촌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알곡 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병원에는 집안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의대 졸업생들만 배치되고 있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대 졸업생을 강제로 배치하기보다는 농촌 병원에 배치되는 의사들의 월급을 시장 물가 기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 의사 한 달 노임으로 쌀 1킬로도 못 사는 나라가 북한 외에 세계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의사 노임뿐 아니라 노동자 한 달 노임으로 쌀 한 킬로를 못 사는 국가도 북한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 길거리에 물건을 놔둬도 거의 도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시민 정신이 높아서 그렇다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CCTV 가 많아서 훔쳐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자, 북한에도 CCTV설치를 늘리는 것 같네요. 도난 방지를 위해서라고요?
이명철 기자 : 네, 북한 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주요 기관과 기업소, 인민반에 도난 방지를 위한 감시장비(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비 설치는 5월부터 전국적 사업으로 주요 기관, 기업소와 인민반 경비실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민반 경비실에 도난 방지를 위한 감시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각 체신소에서 지구별로 설치하고 있는데 전기가 오는 시간에는 전기를 사용해 장비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는 태양광 전지판으로 감시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기자도 최근, 북한 공장 내부에 CCTV 설치 소식을 보도했죠? 손 기자! 현재 북한의 CCTV 설치는 어떤 상황인가요?
손혜민 기자 : 북한이 CCTV 설치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세관, 그 다음으로 정부청사입니다. 물론 평양 도로에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CCTV가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은 교통질서를 바로잡을 목적입니다. 반면 지방도시 공장 기업소 등에 설치되는 CCTV는 감시용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죠.
/지금 손 기자 지적대로 CCTV는 좋게는 보안용, 나쁘게 말하면 감시용 카메라입니다. 북한 당국의 설치는 감시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이 기자, 점점 늘어나는 감시카메라... 북한 주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명철 기자 : CCTV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민반에 경비실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건물만 있었는데 감시장비를 설치하면 인민반에서 교대로 근무성원들이 경비실에 상주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특성상 겉으로는 도난 방지용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는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사법기관들에서 정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도한 손 기자의 기사에도 보면 기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고 작업총화시간에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각 노동자들의 근태를 파악하고 생산 자재를 훔치는지를 감시했다고 전했는데요. CCTV 는 한국에서도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능 좋은 감시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손혜민, 이명철 기자 감사합니다.
손혜민, 이명철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예진 , 제작에 서울 지국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혜민, 이명철, 이현주
진행 : 이예진
에디터 : 양성원
웹팀 :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