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석탄 거래를 재개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과 군부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석탄 거래가 재개된 겁니다. 또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재판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혜민, 안창규 기자 :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석탄은 철광석, 수산물과 함께 수출이 전면 금지된 품목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꾸준히 석탄을 밀수출해왔는데요. 손 기자! 최근 북한이 석탄 수출을 재개했다고요?
손혜민 기자 :네, 한마디로 대북제재는 석탄이든 수산물이든 북한의 수출 무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단 코로나 사태는 달랐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핵심인 석탄수출마저도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후 간헐적으로 재개되었으나 또 다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부분 재개 되었거든요.
주목해야 할 점은 왜 강력한 대북제재도 북한의 석탄 수출을 막지 못했는데, 코로나 사태는 석탄 수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대북제재는 어디까지나 외부적 요인이므로 북한은 국가 주도의 밀수출 방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요하는 시장만 있다면 밀수출은 가능한데요,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인 중국이 바로 북한에 인접해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은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며 국경을 선제 봉쇄했습니다. 스스로 석탄 수출을 막은 것이죠. 이것을 내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국경무역은 물론 해상무역까지 완전 차단했는데요. 이러한 상태는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김정은은 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2016~2020) 의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제시했는데요.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2021년 경제 성과를 이룩하자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해상봉쇄를 완화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석탄 수출이 간헐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되면서 코로나로 악화되었던 북한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말부터 화물열차는 물론 해상까지 완전 봉쇄되면서 석탄 수출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과 마주한 랴오닝성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단동시를 봉쇄하고 해상에서의 북한과의 무역을 강력히 통제한 것입니다. 이후 석탄 수출은 물론 식량과 연료 수입 등이 완전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는 더 악화되고 국경을 지키는 경비정이 연료난으로 운항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북한이 해상을 통해 중국에 석탄 수출을 재개한 것으로 보아 중국 정부가 해상 봉쇄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손 기자 기사를 보면 석탄 거래에서 수출 대금을 무역 은행으로 입금하지않고 당, 군 등에서 바로 회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손혜민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과 군부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군부 등 특권층 무역회사가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무역은행에서 관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석탄 수출 대금결제가 왜 송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되는지에 대한 요인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북한의 무역회사가 석탄을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대방과 수출가격을 합의하고 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 가격국에 석탄 수출가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승인가격’이라고 하죠. 모든 무역회사들은 승인가격으로 석탄을 수출한 외화를 무역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권층 무역회사는 왜 석탄 수출대금을 무역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북한 무역회사가 어떻게 석탄 수출 대금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석탄 수출은 남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석탄을 실은 선박이 남포항에서 출항하면 북한 무역회사는 중국 대방에 팩스로 선하 증권을 보냅니다. 그러면 중국 대방은 북한 무역회사 계좌에 석탄 대금의 50%~70%를 송금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부터 대북제재가 금융부분에도 강화되면서 송금보다는 현금 거래가 많아졌습니다.
즉 북한 석탄이 중국항에 하선되면 70%의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30%는 석탄의 회분과 수분 등 석탄 품질 검사 이후 지불됩니다. 그러니 북한 선박이 남포항으로 돌아올 때는 현금 다발을 싣고 오는 셈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17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정부가 석탄 수출 권한을 특권층 무역회사에 집중해 배분한다는 점입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현금결제 증가 그리고 특권층 무역회사에 집중된 수출 권한이 외화 현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헐적으로 재개되는 석탄 수출 권한도 역시 당과 군부 등 특권층 무역회사에만 주고 있으니 석탄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는 무역 은행을 통해 내각 경제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곧바로 당 자금이나 군부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으로 석탄 수출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주로 해상 환적 등의 방식으로 밀수출을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선박이 북한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선박위치정보 시스템 상으로는 북한 화물선이 중국 항구에 입출항하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손혜민 기자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운송수단은 기본적으로 해상 선박입니다. 무역회사의 자금력에 따라 중국 화물선 또는 북한 화물선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중국 화물선이 북한 항구에 직접 들어와서 석탄을 운송할 경우는 중국의 석탄 수요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석탄 수출 가격이 1톤당 100달러까지 상승하였는데, 이 가격은 2013년 이후 북한의 석탄 수출이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의 가격입니다.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국 1위가 중국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부터 중국은 석탄 부족에 의한 에너지난이 심각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중국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산 석탄은 품질 대비 가격이 싸서 수요가 높습니다.
반대로 북한 화물선이 중국 항구에 입출항하는 경우는 대북제재와 연관해 유추해볼 수도 있습니다. 북중 대방은 금융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석탄 수출 대금을 결제합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북한에서는 식품과 생필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북한 화물선이 직접 석탄을 수출하고 받은 현금으로 식용유와 밀가루, 연료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복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남한은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합니다. 북한 역시 더운 여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안 기자! 북한은 복날 하면 단고기죠. 그런데 복날 단고기집에 간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요? 특히 올해는 경제가 안 좋다는데 간부들은 상관 없는 모양입니다.
안창규 기자 :유감스럽게도 아직 북한에서는 개고기가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단고기로 불립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북한에서 단고기장 한 그릇의 가격은 보통 북한돈으로 1~3만원 이상으로 쌀 2~6킬로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 종일 힘들게 장사를 해도 순이익이 1만원도 안되는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은 복날에 아무리 단고기 장을 먹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간부도 로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 승진 등 권력을 휘둘러 뇌물을 받거나 관내 기업소나 주민들에게 트집 잡아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간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뭉칫돈을 챙깁니다. 당간부가 누군가를 간부로 등용시켜 주었다면 최소 몇 백에서 몇 천 달러의 뇌물을 받는데, 이런 간부들에게는 단고기장 한 그릇이 껌 값이지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북한에서 ‘간부’라는 말의 무게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간부층이 갖는 특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 진료에서도 간부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손 기자, 평양에는 간부 전용 코로나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아무나 가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간부들이, 어떤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손혜민 기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에 간부들을 위한 코로나특별진료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고위간부들이 받아오던 특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고위간부들을 위한 특별진료과가 운영되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간부들의 코로나 확진과 치료를 집중 담당하는 보건 기능이 확대된 것입니다.
평양시1병원과 2병원에도 역시 특별진료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김만유병원 특별진료과에는 중앙당 과장급 이상, 평양시1병원과 2병원 특별진료과에는 평양시 각 구역당 책임비서와 인민위원회위원장 등이 코로나특별치료과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부 안에서도 또 급이 나뉘는 군요. 안 기자, 손 기자 모두 간부들의 특권을 보도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간부들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축에도 못 끼냐’, ‘권력있는 자들을 보며 허탈감이 들었다’… 이렇게 주민들은 간부들의 특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고 예전보다는 그 비판의 강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주민들이 차별에 대해 민감해진 것일까요? 안 기자, 주민들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창규 기자 :간부들의 특권에 대한 비판의 기저에는 간부와 평민의 공정치 못한 생활 처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사회에만 존재하는 부정적 현상이라고 가르쳤던 부익부 빈익빈은 현재 북한에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고도 잘 사는 간부와 달리 일반 주민은1년 365일 힘들게 일하며 애써도 어려운 생활 처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특권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와 민생이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간부들 탓으로 돌리는 북한 당국의 태도도 간부에 대한 비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나라가 현재까지 경제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원인을 지도자와 노동당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중간, 말단 간부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009년 김정일의 지시로 단행한 화폐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에게 그 실패 책임을 들씌워 공개처형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간부와 지식인 등 적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난 책임이 최고 지도자와 노동당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간부들에게 전가하는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민도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은 자기 생활이 힘들수록 국가가 아닌 간부에게 불만이 높고 비난을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더 많은 주민들이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전에,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에서도 이혼, 많이 하나요? 이혼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창규 기자 :많이 하죠. 북한은 가정을 '사회의 세포'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에 활기가 넘치고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맥락의 교육과 선전으로 이혼이 개인적으로는 창피한 것으로 인식시키면서, 이혼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북한 사회에서 이혼은 반강제적으로 억제되었습니다.
현재도 북한당국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속하지 않는 여러 이유로 이혼하려 하거나 이혼을 반복하는 행위 등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일반 주민과 달리 간부의 경우 이혼은 ‘가정혁명화’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승진과 인사에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간부는 부부 간에 불화가 있어도 승진과 같은 발전 전망과 간부 가정의 생활상 편의라는 변수가 있어 억지로라도 가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커녕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은 이혼으로 인해 닥쳐올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난 이후 이혼이 증가하고 이혼을 대하는 주민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이혼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비난받을 행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기자가 설명했듯이 코로나 봉쇄 등으로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북한에서도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기자, 그런데 이혼을 막기 위해, 정확하게는 이혼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 북한 당국이 아예 이혼 재판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요?
안창규 기자 : 네, 한국도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죠? 북한의 경우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불화가 심화되면서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북한에는 쌀독에 쌀이 그득
하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난 역시 심화되고 이는 이혼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학습회, 강연회 등 여러 교육과 선전망을 통해 청년들에게 조혼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만 이혼율을 낮추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혼율 조절을 위해 재판소들에 지시를 하달해 법으로 이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각 재판소에 이혼 재판 건수를 지정하고 이 수치를 초과하면 재판소를 추궁한다고 전해왔는데요.
이렇게까지 이혼을 막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가정의 불화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온 나라가 김정은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사회주의 대가정’ 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가정이 ‘사회주의 대가정’에 속하는 작은 세포가 되는 셈이죠. 이를 위해 지도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개인의 사상, 개념, 행동, 인식 등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인데 이혼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혼이 어렵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개인들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못하게 하면 북한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창규 기자 :그렇죠. 이혼을 강하게 통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뇌물 행위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혼 승인이 쉽지 않다 보니 관행적으로 뇌물을 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판사에게 현금 500달러와 트럭 배터리를 뇌물로 준 함경북도의 한 주민이 재판소 걸음을 한번도 하지 않고 쉽게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법 일꾼이 법 절차를 어긴 것이지요.
또 뇌물을 주지 않으면 몇 년이고 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간혹 그 사이에 다른 상대를 만나 동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중첩죄(중혼죄)에 걸려 처벌을 받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제때에 승인해주었으면 범하지 않았을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남한에서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는 명문가에서 대를 물려주는 칼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칼은 진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전시품인 거죠. 효과도 없으면서 마구 남발하는 상투적인 대책처럼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말이 바로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고, 더 이상 사회주의 사회도 아닌 북한에서 주민들을 옥죄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북한 지도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집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지국이었습니다.
손혜민·안창규·이현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