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분석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 이후 중국측 훈춘과 단둥 세관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북한 국경 지역에서도 코로나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핵과 국방 발전 관련 내용으로 가득 찬 전원회의 학습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혜민, 안창규 기자 : 안녕하세요.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한 이후 중국 내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항 PCR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을 보니까 8.8%로 낮아졌지만 초반만 해도 중국발 입국자 7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했죠. 이 같은 중국의 상황에 북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손 기자, 북한 당국도 지난 6일경, 장마당 소독을 의무화했다고요? 이전에는 이런 조치가 없었나요?
손혜민 기자 : 네, 북한이 장마당 소독을 의무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방역 조치는 마스크 미착용과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물론 방역 당국이 공장기업소나 식당, 장마당 일대를 소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장마당 매대에서 장사하는 주민들이 자기가 장사하는 매대를 개별적으로 소독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장마당 방역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긴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즉, 주민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유료로 제공하고도 매일 자릿세 개념으로 장세를 징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징수했으면, 사실 그 자금으로 장마당을 소독하고 방역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재감염을 우려해서 방역을 강화하긴 했으나, 그게 오히려 장사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된 셈이군요.
손혜민 기자 : 그렇습니다. 의무화 조치 이후 나타나는 현상도 주목되는데요.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낮 길이가 짧은 겨울에는 장마당 개장이 오전 9시, 폐장은 저녁 6시 정도죠. 평안남도 은산군에서는 장마당 개장 시간에 맞춰 군 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가 장마당 입구에서 상인들에게 소독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소독이 의무화되면서 시장관리소가 소독수 병과 분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인은 장마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든요. 불가피하게 상인들은 소독수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를 이용해 시장관리소가 은산군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소독수를 지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모양새죠. 이 때문에 주민들 속에서는 당국이 소독수를 판매하려고 장마당 소독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냐는 조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애꿎은 일반 상인들만 돈을 더 쓰게 됐네요. 손 기자, 기사에서는 의무화 조치가 평안남도 은산군과 안주군에서 실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서 이렇게 조심할 정도면 다른 국경 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손혜민 기자 : 현재 중국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영향으로 양강도와 자강도 등 국경지역에는 이미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이 지역은 중국과의 무역과 밀수 등 국경 봉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둥-신의주 화물열차가 매일 오가고 있는 신의주와 의주군 지역에서 고열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이를 두고 북한 당국은 겨울철 악성 전염병, 즉 날씨가 추워지며 독감 증상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개인 건강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찧어서 병에 넣고 목에 매달고 다니면 마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고열 증상 등 독감은 막을 수 있다, 또 코로나로 의심되는 급성기관지 증상이 나타나면 뜨거운 식초물로 기관지를 소독하라고 연일 강조합니다. 의약품 부족이 만성화 되다 보니 북한 당국으로서도 중국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전염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반증입니다. 결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긴 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장마당 소독을 의무화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 기자, 지난 11일, 중국이 훈춘 세관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육로 무역 개방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둥 세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혜민 기자 : 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지난 9일, 라진과 마주한 훈춘 세관 통관이 열렸다고 전해왔습니다. 단둥과 마주한 신의주 세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말해 현재 북중 국경 상황을 설명한다면 중국측은 열렸고 북한측이 봉쇄된 것이죠. 기존 상황과 반대가 된 것입니다.
애초 북중 국경은 2020년 1월 말, 코로나 사태로 체제 존망이 위협을 받게 되자 북한이 먼저 중국과의 국경선을 봉쇄했죠. 아예 국경무역 자체를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그 여파로 중국으로부터 물자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물가가 폭등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죠. 국가경제는 물론 민생경제까지 혼란에 빠진 건데요.
이에 북한은 2021년 3월부터 해상 무역을 일부 재개하고 주로 국가비상물자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경제를 안정시키려면 대규모 수출입 물류이동이 가능한 육로 무역 재개가 필수입니다. 이에 북한은 2021년 하반기부터 북·중 간 육로 무역 재개를 시도해 왔으나 그때는 중국이 막았거든요. 북중 육로 무역이 재개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보건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중국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북중 국경 무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중순 단둥-신의주 화물열차가 어렵게 재개되었죠.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측이 4월 말 운행을 중단합니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 이후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맞물려 중국 단둥시가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봉쇄되었죠.
/북한이 문을 열만 하면 중국이 닫고, 중국이 열만 하면 북한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손혜민 기자 : 그렇죠. 결국 북중 간 화물열차는 지난해 9월 재개되었으나 육로 무역은 3년 간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지난해 10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재연임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섣불리 북중 국경 무역을 재개했다가 코로나 여파가 중국으로 확산되면 시진핑 주석의 재연임 확정에 영향이 있었죠.
제20차 중국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확정되었고, 오랜 코로나 봉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훈춘, 단둥 세관 통관이 열리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중 육로 무역이 재개되는 시점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북한 무역기관의 관계자의 설명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 프로모 ***
/보통 방송사에서는 연말 특집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지난해 남북 관계 주제로는 ‘미사일’이 점령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미사일에만 집착한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습니다. 안 기자, 북한 주민도 비슷하게 생각한다고요?
안창규 기자 :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북한은 제8기 6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보고 문헌을 공개해 신년사로 대신했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은 전원회의 보고 문헌을 보면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정찰위성 개발 같은 핵과 국방 발전에 대한 내용만 크게 강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이전과 달리 지난해 이룩한 경제적 성과도 언급하지 못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방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민생이 아닌 핵과 미사일에 집착한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선군 정치를 강조하며 군사를 중시했던 김정일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지 경제 현장을 자주 시찰했는데,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현장만 찾아다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원회의 보고도 그렇지만 새해 노동신문, 조선중앙TV에서도 미사일 발사장을 찾은 김정은과 딸의 모습이 자주 비춰졌죠. 그렇다면 주민들은 올해 전원회의 보고에서 어떤 내용을 기대했을까요?
안창규 기자 :하루 살기 바쁜 주민들은 전원회의에서 뭘 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적지 않은 주민들이 양력설을 앞두고 전원회의가 6일간이나 진행된 만큼 그래도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합니다.
재작년 말인 2021년 12월 27~31일 사이에 개최된 8기 4차 노동당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농촌 테제’가 발표되었죠. 벼와 옥수수 위주의 알곡생산구조를 벼와 밀로 바꾸며 주민들의 식생활문화를 흰 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꿀 데 대한 내용이 강조된 것이지요. 실천과는 별개로 어쨌든 농사 정책의 방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또 국경을 개방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만 3년 가까이 외부와의 교류와 교역이 모두 중단되어 시장 판매 상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중국산 물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대폭 치솟아 여기저기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살기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왔었지요.
국경이 개방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이 재개된다면 시장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계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개인의 밀수가 활발했는데, 이 밀수도 시장과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기여했습니다. 무역회사나 무역 부문에 종사하는 관계자 뿐 아니라 북한 일반 주민들도 국경 개방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생과 직결되는 조치가 전원회의 보고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니 북한 주민들이 실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북한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컸을 것 같네요.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면 북한 주민들이 한숨 쉴 새 없이 바쁜 이유 중 하나가 신년사를 외우는 것이었을 텐데요. 몇 년 전부터 신년사는 사라지고 올해도 전원회의 보고서 학습으로 대체됐습니다. 신년사와 전원회의 보고 학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창규 기자 : 북한에서 신년사는 한해 주요 목표와 정책을 공개하는 문건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매년 1월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고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것을 꺼린 김정일은 공동사설의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도 집권 초기에는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12월 말에 소집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주요 내용을 담은 보도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년사는 전해 12월 말에 열린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가 대신했고, 2021년에는 1월 초에 개최된 8차 노동당 대회 보고가 신년사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과 올해도 신년사 없이 전년 12월 말에 있은 전원회의 보도문이 발표되었는데, 4년째 전원회의 보도문이 신년사를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전원회의 보고가 신년사를 대신하는 만큼 이전의 신년사 학습과 전원회의 보고 학습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난 이후 신년사 학습 분위기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8기 6차 전원회의 보고 학습은 다른 때에 비해 더 엄격히, 더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전원회의 보고의 핵심은 자력갱생입니다. 김정은은 보고에서 1950~60년대 투쟁정신을 상기시키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자립의 방도라고 하면서 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로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제와 민생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북한 주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안 기자, 간부들은 전원회의 보고 학습과 함께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당의 강성국가 건설에 투신하지 못한 데 대한 자기 비판서도 써야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강성대국의 건설이 안 된 이유를 간부들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안창규 기자 : 사실 경제난을 비롯한 국가적 파국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전에도 북한이 늘 해왔던 행태입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시종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지도자와 노동당의 정책은 정확하고 현명한데, 그것을 집행하는 간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나라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노동당의 주장과 선전이 이전처럼 먹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적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의 내부적인 원인이 제 살기에 급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간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간부들이 북한 경제 실패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선 새해 들어 특별히 더 궐기 대회 소식이 자주 전해지네요. 평년에 비해 행사 횟수도 많고 규모도 커 보이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창규 기자 : 지난 1월 5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새해 결의 행사가 역대급 규모로 진행된 것만 봐도 북한 당국이 이번 전원회의를 얼마나 비중 있게 보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노동당 대회나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궐기대회는 늘 있었지만 이번처럼 10만 명을 집결시켜 진행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 상황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북한은 지난 ‘1956년 12월 전원회의 정신’을 강조하며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경제 노선을 반대하는, 이른바 ‘종파분자’들이 청산되었고 북한이 자랑하는 ‘천리마 운동’이라는 대중 동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천리마 운동’은 1956~1961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그 어떤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동원하는 대중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세월도 흘렀고 경제난의 여파도 있어 아무런 대가가 없는 대중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합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모르지 않지요. 결국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전의 일환으로 각종 대회와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기자 기사에 인용된 한 내부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에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미사일 발사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환한 표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사일 말고 주민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미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북한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지국이었습니다.
손혜민, 안창규, 이현주
진행 – 이예진
에디터 –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