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분석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최근 20명의 운동 선수가 남한 말 사용으로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고급중학교를 갓 졸업한 17살 어린 선수들도 포함됐습니다. 외화 사용이 금지되고 외화를 소지하다 단속되면 몰수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단속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안창규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안창규 기자 : 안녕하세요.
/북한 운동 선수 20명이 오락회에서 남한 말을 쓰다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인데요. 김 기자, 도대체 어떤 말을 썼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처벌됐습니까?
김지은 기자 : 네, '자기야', '한국남자', '오빠', '미남자' 등의 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빠'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남한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 할 텐데요. 이런 말을 했다는 죄목으로 갓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7세의 선수들과 25세 미만 양강도 체육단 선수들까지 모두 20명이 처벌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3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 광장에서 열린 공개 폭로모임에서 공개됐는데요. 대상은 삼지연 시에 겨울철 이동 훈련을 갔던 20명의 스키, 스케이트 선수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훈련 도중에 휴식을 하면서 오락회를 벌였는데, 오락회에서 말꼬리 잇기를 하던 중 일부 선수가 말문이 막히자 ‘자기야’, ‘오빠’ 등등의 남한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고 해당 동영상을 소지한 한 여학생이 불의가택수택에서 손전화 검열을 당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된 사건입니다.
소식통은 여학생의 부모가 이 문제를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당기관, 안전기관, 보위기관을 통해 노력했지만 단속원이 중앙당에 신고하면서 공개 폭로모임, 교화형, 추방으로까지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김 기자, 공개 폭로모임이라는 게 뭔가요?
김지은 기자 : 대중들을 모아놓고 사건을 설명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인데요. 공개 폭로모임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대상이 거주한 도, 시, 군, 리, 동 단위 별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모임은 혜산시 공장, 기업소, 사회단체, 학생이 모인 가운데 광장에서 진행됐는데요. 혜산은 량강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즉 이 사건을 도 차원에서 다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을 앞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겠네요.
김지은 기자 : 그렇죠. 소식통은 요즘 안전원이나 사법일꾼들이 이번 사건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당국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단속 압박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속원들은 업무상 과제가 있고 실적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마구잡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적대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시기에 벌어져 처벌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지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북한 당국의 처벌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법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김지은 기자 : 당국의 기대만큼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앞에서 설명한 공개 폭로모임은 당국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대상을 공개 폭로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하나의 국가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 17세의 학생들과 25세 미만의 체육선수들을 수천 명의 대중 앞에 내세워 이름, 나이, 가족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 불순분자, 적대세력으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다닐 수 없게 여론을 조성하고 공포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렇다고 주민들이 당국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남한 영화나 드라마가 몇 백 개, 몇 천 개가 들어갔는지 헤아릴 수 없고 그것들이 사법기관에 단속되었다가 그들에 의해 사회로 반출되는 방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오락회에서 한국말을 한 선수들이 힘있는 간부집 자식들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지 3년이 지났고 강경한 기조도 그대로지만 남한 문화와 제도에 대한 대중의 동경심 역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맥락은 결혼식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 북한 당국은 결혼철을 맞아 청년들에게 '결혼식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춰 하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 기자! 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결혼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안창규 기자 :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대해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에 바탕을 두고 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건전한 생활양식, 사회와 인간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우월한 생활 및 행동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모든 일상에서 봉건 잔재와 이색적이고 불건전한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북한이 인정하고 규정한 민족의 전통과 사회주의식 문화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신랑, 신부의 몸차림 장식부터 시작해 상차림, 사진 촬영, 손님 접대 등 결혼식 전 과정에서 자본주의 문화 요소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외 식량 절약, 허례허식 타파 등 결혼식을 검박하고 간소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같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준수하는 것을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물을 빼라...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지침 내용보다는 지침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신부가 면사포를 쓰거나 신랑, 신부가 가슴에 꽃을 다는 것, 신랑이 신부를 들어 안아 올리고 신랑, 신부가 포도주가 든 잔을 부딪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최근 북한의 결혼도 남한과 많이 비슷해졌네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이겠죠?
안창규 기자 : 맞습니다.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청년들과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따라하는 것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큰 문제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교양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청년들과 주민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결혼식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요소에서 따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식 때 신랑은 양복(정장), 신부는 치마저고리(한복)를 입습니다. 드레스는 절대 금지고요.
신랑, 신부가 가슴과 머리에 꽃을 다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지금처럼 크고 요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신랑, 신부가 가슴에 한송이 꽃을 다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작은 꽃 몇 개가 추가되고 화려해졌습니다. 면사포를 쓰거나 흰 장갑을 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김기자, 어떤 방식으로 외화 사용이 금지되고 있나요?
김지은 기자 : 네, 이달 초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인민반을 회의 등을 통해 4월부터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중앙의 지시가 전달됐고 외화를 단속하고 단속된 외화는 몰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늘어선 규찰대와 도시를 순회하면서 불의 수색 권한을 가진 순찰대가 아무나 세우고 단속해 옷의 주머니를 수색하고 짐을 검열해 외화가 발각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몰수하며 입수 경위와 사용처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권한을 휘두르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외화금지령을 내려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앞두고 비슷한 금지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주민들은 ‘북중 교류가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주민들에게 외화를 끌어내려고 금지령을 내렸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각자 대처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 안 기자도 얼마 전 외화 환전을 장마당 환전소가 아니라 당국이 정한 환전소로 한정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죠 ?
안창규 기자 : 네. 북한 당국이 개인간 환전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에게 국가 환전소를 이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외화 단속은 1990년대 북한 원화의 가치 하락과 해외 파견 근로자의 증가로 주민들의 외화 사용이 활발해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주택, 가전제품 등 고가품 거래부터 시작해 소규모 거래에서도 외화 사용이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양이나 도시 규모가 클수록 외화 사용이 활발한데 개인의 부나 경제력이 달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의 외화 단속 강화와 국가 환전소 이용 독려도 늘 있었던 일이지만 중앙의 지시나 정책 시행 시기에 강화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북한 당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외화를 국가가 모두 흡수하기 위해 대도시의 시장들에 환전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소들이 제시하는 환율은 개인 환전상보다는 조금 낮지만 국가은행이나 외화 상점의 환전소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수중에 있는 외화를 국가가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 북한에서는 코로나 이후 , 2021 년 하반기부터 부쩍 외화 관련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이 달러나 위안화를 흡수해 외화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 경제를 내화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 김 기자 , 안 기자 두 분은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외화 단속 배경 ,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은 기자 : 이번 외화 단속 배경은 장마당 경제에 잠겨 있는 개인의 외화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외화금지령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외화를 내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회에 국가가 개인들의 외화를 빨아들이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만 북한이 시장경제를 내화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북한 경제가 국가 주도로 살아나고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은 당국이 내화를 쓰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경제상황을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기에 외화에 매달리고 외화를 더욱 깊이 숨기고 있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미래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기에 주민들이 당국의 외화금지령에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안창규 기자 : 위안화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를 내화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의도도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김 기자 분석대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외화를 국가가 모두 흡수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2021년, 북한이 2002년에 없앤 '외화와 바꾼 돈표' 지폐를 19년 만에 다시 발행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외화 단속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 북한 주민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
김지은 기자 :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당국이 내린 외화금지령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게 소식통의 말입니다. 외화금지령에 주민들의 외화 사용은 일단 움츠러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관련 소식을 취재하면서 소식통으로부터 북한 내화 사진을 받아봤는데요. 돈이 몇 개의 조각으로 찢어져 테이프 등으로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행한 지 오래 돼 찢어지고 닳은 내화가 북한 시장에서 북한 돈의 위상을 잘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주민 생활은 외면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수뇌부 결사옹위 노선으로 핵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외화금지령으로 북한 돈 사용을 강제할 수 있을지, 현실은 암울해 보입니다.
안창규 기자 : 지난 수십년 간 북한당국이 개인간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단속과 통제를 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간 환전을 완전히 근절하긴 어려울 거라 봅니다.
개인 환전상들이 하루에 몇 건이라도 환전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환전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는 몸부림을 단속과 통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결과 개인 환전상들은 비록 이윤이 좀 적더라도 국가 환전소보다 환율을 높게 해줍니다. 외화가 있는 주민이 조금이라도 환율이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또 개인간 환전이 ‘어떻게 외화를 이렇게 잘 쓰냐?’ 라는 당국의 의심과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 주민들이 개인간 환전을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할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식당에는 남녀 커플을 위한 안방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다고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젊은이들의 연애를 궁금해하는데요. 이건 연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8.3 부부(불륜 남녀)를 위한 것입니까?
안창규 기자 : 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연인들이 만나 사랑을 나눌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는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것이 거의 없고 극장은 물론 영화관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부 탈북민들이 옥수수 밭에서 연애를 했다는 증언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또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은 평양을 제외한 대도시들에만 있는데 호텔이 외화를 받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관의 경우 모든 군에 한두 개 이상은 있으나 여행증과 공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카페, 모텔 등의 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 같이 있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젊은 연인은 물론 8.3 부부(불륜 남녀)들에게도 식당에 꾸려진 안방은 최적의 장소인 셈이지요.
/이런 걸 보면 북한 연인들도 이제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안창규 기자 : 맞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 유입된 한류 같은 외부 문물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사고나 인식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개방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일부 식당들이 당국의 단속에도 이렇게 안방을 꾸려 운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차단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 물가가 치솟고 장사가 힘들어지는 등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 식당을 찾는 사람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는 한국처럼 길거리에 각종 식당이 즐비한 것이 아니라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지 못한 결과지요.
특히 식당들이 매달 국가 계획도 수행해야 하고 직원들에게 보수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성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개방적인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 어느 사회나 그렇죠. 드라마, 영화도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고 싶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피 같은 내 돈을 좀 더 믿을만한 화폐로 갖고 있겠다는 마음도 누구나 들 겁니다. 이 모든 자연스러운 흐름을 북한 당국은 언제까지 억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북한은> 여기까집니다. 함께 해주신 김지은,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김지은 , 안창규 기자 :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 지국이었습니다.
김지은,안창규,이현주
진행 : 이예진
에디터 : 양성원
웹팀 :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