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부 지역 , 전기세 국영가격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일 5시간 공급에 한달 요금 약 3.6 달러
국영 가격의 600배 그러나 주민들 환영
북한 당국 , 전기요금 현실화로 발전소 자금 확보
/올여름 남한은 역대급 폭염이었습니다. 남한의 경우, 이런 날씨에 가장 큰 걱정은 전기세입니다. 각 가정에 사용하는 냉풍기, 에어컨의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손혜민 기자 :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전기 사용량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에어컨, 냉풍기가 살림집마다 있어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높은데 아직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에어컨을 설치해 무더위를 날리는 정도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상류층이 밀집된 수도 평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에는 수입산 에어컨이 설치된 모습이 창밖에 달려있는 실외기를 통해 종종 포착되지만, 평양시민들은 상류층을 제외하고 에어컨이나 냉풍기 사용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선풍기를 사용하고, 거리에 다닐 때는 중국에서 수입된 미니 선풍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특히 국가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에서도 대부분의 주민 세대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소득이 높은 주민 세대는 냉장기를 갖추고 사는데요. 하지만 전기가 공급되어야 냉장기를 돌려 얼음물이라도 마실 게 아닙니까. 국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전기 사용량은 계절적 요인보다 국가에서 얼마나 전기를 공급하느냐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전기 사용량은 국가공급량을 기준으로 볼 때 여름보다 겨울에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전기담요를 사용하거나 재간 있는 남편들이 직접 전기코일선으로 전기곤로를 만들어 그 위에서 술안주를 끓여 먹거나 아내는 취사를 하기도 합니다. 송배전부에서 불시에 전기곤로 사용하는 주민 세대를 검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미니 선풍기... 북쪽에도 사용한다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북한은 전기가 잘 안 오니까요, 당국에서 양심상 전기세를 걷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각 가정마다 전기세를 걷어 왔죠. 그런데 최근, 일부 도시에서 각 세대에 인민반과 송배전부의 계약을 통해 합의제 가격으로 전기 사용 요금을 걷는다고요?
손혜민 기자 : 북한의 주민용 전기세는 주민 행정 말단 조직 책임자인 인민반장을 통해 송배전부가 징수합니다. 최근 시, 군 송배전부와 인민반이 직접 합의제 가격으로 전기공급 계약을 하는 배경도 이 때문인데요. 주민들과 밀착되어 세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이 인민반장이므로 사전에 국가 송배전부가 인민반장을 통해 국가 전기를 합의제 가격으로 공급하면 어떨지 사전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국가에서 제시한 전기 가격이 얼마일지 궁금할 건데요. 말 그대로 합의제 가격은 곧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시장 가격을 합의제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으려면 이제는 세대별 공급되는 냉면표(냉면식사쿠폰)을 제외하고는 국정 가격이 없습니다. 옥류관도 식자재 등을 시장가격으로 조달해야 하니 지방에서 단체로 평양을 견학하는 기관, 기업소나 주민들에게는 냉면과 전골 등의 음식을 합의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송배전부가 이번에 합의제 가격으로 제시한 가격이 월 3만원($3.614)인데요. 국정 가격이 월 50원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600배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24시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5시간 정도 공급하고 3만 원을 받는다니 국가 송배전부가 주민을 상대로 전기장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 5시간 전기 공급에 월 3만 원... 주민들은 어떤 입장이 궁금합니다.
손혜민 기자 :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당에서 보통 주민들의 하루 수익은 최소 5천 원입니다. 6일이면 3만 원을 벌지 않습니까. 3만 원을 내고 전기를 공급받으면 조명은 물론 텔레비죤을 보면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특히 장사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냉장기가 있으면 물을 얼려 팔아도 돈이 됩니다. 또 전기가 오면 전기밥가마로 밥을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들어오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수월해집니다.
/전기요금의 부과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세를 부과하려면 사용량을 알아야 하잖아요. 남측에는 가정마다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데요. 북한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손혜민 기자 : 북한에서는 전기소비량이 숫자로 표기되는 기기를 전력적산계라고 하는데요. 평양에서는 살림집마다 오래전부터 전력전산계가 설치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전력적산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속해 왔지만 아직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력적산계 가격이 30~50달러로 비싸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국가에서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니 전력적산계 설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를 인식한 당국이 이번에는 전기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전력 공급의 시장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북한 당국이 도입한 새로운 전력적산계를 본다면 개인 세대별 전기사용량이 표기되는 도시락 크기의 전력전산계가 아니라 인민반, 그러니까 20~30세대의 전기사용량을 한번에 측정하는 크기가 큰 전력적산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원에서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전력 계약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와 전력공급 및 소비 상황을 지역별, 주민 세대별 파악하고 통계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주민세대 전력계약체계’를 개발했다고 전한 바 있어 앞으로 북한에서도 주민용 전기공급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세를 받는다고 모자랐던 전기가 그냥 생기는 건 아닐텐데요, 전기세를 걷으면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될까요? 이렇게 당국이 전기세를 제대로 걷겠다고 나선 배경이 궁금합니다.
손혜민 기자 : 2015 이후부터 평양에서는 이미 세대별 전기 사용이 일정 수준을 초과되면 누진세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에서도 전기사용요금을 시장가격으로 올리고 전력적산계를 설치하는 사업은 북한 당국이 전반적으로 전력산업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북한의 전기난은 발전설비 노후화와 전력부문 근로자의 식량 미공급이 문제입니다. 자금이 시급하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국가 송배전부가 인민반과 직접 전기사용요금을 합의제 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주민 세대별 월 3만 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통 도시와 농촌에 따라 인민반 규모가 10~30세대인데, 평균 20세대라고 봐도 월 60만 원($72), 30~80개 인민반이 한 개 동과 리로 편성된 것을 감안해 한 개 동을 평균 50개 인민반으로 봐도 월 3천만 원($3,600)이 징수됩니다.
앞으로 합의제 가격의 전기사용료 징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불법적으로 국가송배전부, 군수공장 등에 뇌물을 바치고 국가 전기를 공짜로 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세부적으로 벌금을 물리도록 2021년 새로 제정된 ‘전력법’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확철 앞둔 북한
군부대 농장 식량 수확고 확인 감시해라
허위 수확량 신고 막겠다는 대책
/여름의 끝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가을인데요.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북한 군 당국에 농작물 수확량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명철 기자, 원래 이 업무가 군 당국 책임인가요?
이명철 기자 : 사실 군대가 기본 임무를 떠나 주민들로부터 농작물 침해를 막기 위해 무기를 가지고 경비를 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살기 위해 농장 밭의 알곡을 도적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이 경비조를 구성해 농장에 파견한 이후 매년 경비조를 파견해왔습니다.
올해도 부대들에 주둔 지역 농작물 침해를 결정적으로 막을 데 대한 최고사령관(김정은)의 지시가 지난 7일, 내려졌고 각급 부대 정치부에서는 농작물 침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비준 과업 내용으로 군관, 군인, 가족,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상 교양과 함께 농작물 경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알곡 생산을 주요 과제로 내밀고 있는 올해는 농장 경비 뿐 아니라 각 농장에서 알곡 수확량 판정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라는 지시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농장에서 알곡 계획량에 미달한 책임이 두려워 수확량을 부풀려 허위로 보고하거나 농장 간부가 중간에서 영농자재 구입, 비료 구입 등의 농장 여유분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수확량 허위 보고는 농장원들이 알곡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 당국이 알곡 수확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군인을 동원해서 수확고를 확인하는 것이 수확량 확보에 영향을 줄까요?
이명철 기자 : 올해 북한 주민들은 물론 기자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중점 과제가 알곡 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 속에서 '제2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식량난이 극심한 내부 상황에서 내려진 지시로 보입니다.
군 간부 , 극단적인 선택 잇따라
가장 큰 요인은 생활고
배급 못 받는 군인 '군복 입은 꽃제비'
군 배급 제때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식량 사정 안 좋은 듯
/군 소식 조금 더 알아봅니다. 군 간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요?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는 오히려 좀 생활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극단적 선택이 오히려 더 많은 모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명철 기자 : 우선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입니다. 식량난으로 배급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군 간부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하고 이런 속에서 극단적 선택에까지 내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체제를 배반하는 반역자로 보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북한 사회는 물론 군에서는 생각도 못 했던 문제입니다. 소식통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실행하다 목숨을 구한 사례를 전하고 있는데, 특히 소대장 이상 군 간부들 속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간부들은 국가로부터 식량, 기초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에 50평 정도(한국 기준으로 약 27평) 되는 소토지를 제공받지만 가족들은 장사 등의 영리 활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따라서 국가적 보장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군복 입은 꽃제비’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들에게 식량 배급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해 제대로 먹지 못한 간부들이 부대 출근을 못 하거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 없이 부대를 탈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제대하겠다고 나서는 사례도 있지만 북한은 제대 또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군은 우선적으로 식량 배급을 받는 대상임을 고려해 보면 이 소식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식량 사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도 설명했지만 북한 사회에서 극단적 선택은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알려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군 내부에선 어떻습니다.
이명철 기자 : 북한군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보다 정치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군 당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대상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법적으로 처벌하며 일가족은 연대적 책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대들에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간부들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 풀어주고 정치적 사고요소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 1면 최고존엄 사진
파지로 사고파는 게 금지된 노동신문
다 본 신문은 보급소에서 수거 , 그러나 현실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파지는 보통 보급소에서 수거하죠. 이 수거 과정에서 신문이 파지로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 비법적 유통을 당국이 단속한다고요?
손혜민 기자 : 그렇습니다. 우선 당 기관지 노동신문사는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6면으로 구성된 노동신문은 일반 주민들은 보지 못합니다. 노동신문을 구독하는 대상은 당 세포비서 이상 간부인데요. 일간지로 발행되는 노동신문은 평양 노동신문사를 통해 각 시, 군 출판물보급소에서 해당 지역 당·행정 간부에게 배포합니다.
북한에는 종이 생산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포된 노동신문을 매달 한번 출판물보급소 보급원을 통해 수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거된 노동신문 파지는 재활용을 위해 (노동신문 종이를 생산하는) 121호 공장으로 운송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 노동신문이 유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을 장마당 매대에 파지 상품으로 넘기는 주민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출처를 우선 출판물보급소 보급원으로 지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이 장마당에서 떡이나 고구마 등 먹거리 포장지 등의 용도로 판매되는 현상은 북한 장마당이 확대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원래 노동신문은 파지로 판매는 못 하죠. 하지만 팔지 못하는 게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보통 신문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위생지나 포장지, 초배지 등으로 사용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명목이 뭡니까?
손혜민 기자 :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집권당인 중앙당 기관지로써, 최고존엄 위상과 직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의 위상이 장마당에서 먹거리 포장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9월 아닙니까. 노동신문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이죠.
해마다 가을이면 북한 주민들은 살림집 도배를 합니다. 단층집은 비가 새지 않는 집이 거의 없으므로 장맛비로 천장 벽지는 터져 있거나 축 늘어지고 도배지는 얼룩얼룩해져 말이 아니죠. 천장과 벽의 도배지를 전부 뜯어버리고 새로 도배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초(배)지가 필요한데, 천장에 발라야 할 초지는 각자 사이를 당겨 붙여야 하므로 종이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신문 종이가 질이 좋거든요.
국가에서 살림집에 대한 장마 피해 대책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국영상점에서 도배 초지를 판매한다면 누가 노동신문을 상파지로 구입해 쓰겠습니까.
/과거 북한 돈에 수령의 얼굴이 있을 때, 구겨지는 것을 꺼려 사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노동신문의 1면에 최고존엄이 실리면 아직도 주민들은 파지로 사용할지라도 좀 꺼리는 분위기인가요?
손혜민 기자 : 노동신문 1면에는 3대 수령 활동사진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을 상파지로 넘겨받아 사용할 때 1면은 찢어내고 사용하는데요. 음식 장사꾼들이 장마당에서 떡이나 고구마를 노동신문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므로 조심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죠.
하지만 살림집 도배 초지로 사용할 때에는 다릅니다. 노동신문 1면에 수령의 사진이 있거나 말거나 일부 주민들은 꺼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 군수공장을 시찰하면서 총을 직접 쏴 보는 김정은의 사진이 노동신문 1면에 크게 보도되었던데, 이런 보도도 상관없습니다. 밀가루 풀로 김정은의 영상을 쑥쑥 칠해서 담벽 초지로 붙이고 도배지를 다시 붙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3대 수령 신격화가 추락하고 있는 북한 사회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초상화 모심함에 정성 걸레도 별도로 만드는 북한 사회 . 반대로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고 휴대전화로 결제도 하며 전기 사용료도 시장화 하는 북한 사회. 오늘따라 이 간극이 아주 커 보이는데요. 결국 이게 좁혀져야 사회도, 경제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북한은>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손혜민, 이명철 기자 감사합니다.
손혜민, 이명철 기자 :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 새로운 소식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 지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