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현주입니다.
북한 협동농장의 식량 가을이 마무리됐습니다 . 생산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달까지 식량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간, 북한 식량 생산량 전망해 보고 북한 시장과 주민 생활의 영향, 알아봅니다.
- 10월 초, 양강도 양곡판매소 기준 쌀 1kg 6,500원~ 7,000원
- 9월 대비 킬로당 1천 원 하락
- 식량 수확량에 대한 대대적인 당국의 선전으로 기대감 반영
- 식량 가격 , 겨울까지 지속해서 떨어질 전망
우선 식량 가격을 좀 확인해 볼까요 ? 김 기자, 식량 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까?
김지은 기자 :지난달까지 북한의 식량 가격은 매달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다행히 10월 들어 많이 내렸습니다.
이달 초(10월 2일) 양강도 양곡판매소 기준으로 입쌀은 1kg당 6,500원에서 7,000원(0.8달러~0.87달러), 통 강냉이는 2,000원~2500원(0.25달러~0.31달러), 강냉이를 타갠 강냉이 쌀은 4,000원(0.5달러), 보리쌀은 4,500원~5,000원(0.56달러~0.62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에 비해 킬로당 1천 원 정도 내린 상황이네요.
김지은 기자 :네,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높은 가격이고 그림의 떡입니다.
올해 식량 가격 추이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입쌀 가격은 북한 돈 6,000원에서 6,500원대를 유지하다, 보릿고개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8,00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강냉이 가격도 입쌀과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1kg당 2,800원~3,000원이던 강냉이는 5월에 접어들면서 상승해 9월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식량 가격으로 꽃제비는 물론 아사자도 늘자 당국에서는 절량 세대를 조사해 세대당 강냉이 2.5kg을 구제미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 노동자 한 달 노임(월급)이 평균 2,500원인데 계산해 보면 강냉이 1kg의 정도의 가격이죠. 즉 구제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북한 노동자 한 달 노임이라는 얘깁니다.
식량 가격 하락의 원인은 식량 가을이 끝난 영향인가요 ?
김지은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식량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없었기에 농사 작황이 좋았다고는 하나 원천적으로 식량 공급이 원만할 것이라고 장담하기엔 북한 경제 전반이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신문은 6일, “황해남도의 드넓은 농장벌들에 예년에 보기 드문 흐뭇한 작황이 펼쳐진 가운데 뒤떨어졌던 농장, 작업반들이 최근 년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확고를 내다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농사를 말할 때 하늘이 해줄 탓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올해 농사가 예년보다 나은 것은 노동당의 선전처럼 김정은의 영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국의 이 같은 선전으로 식량 가격 하락에 이미 알곡 생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성휘 기자 :김지은 기자는 북한의 식량 가격이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인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고 해도 가을걷이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월동 준비, 겨울나기 준비가 끝날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식량 가격이 계속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한 해 농사를 통해 수확한 식량도 많지만 개인들이 뙈기밭에서 수확한 식량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경우 겨울철을 앞두고 땔감을 마련하자고 해도 그래, 두꺼운 솜옷이나 신발을 사려고 해도 식량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앞으로 식량 가격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식량 공급을 정상화한다면 식량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 풍년 작황 소식 , 북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
- 식량 생산량 낙관적 전망 속 등장한 배급제 부활설
- 배급제 부활 -> 시장 약화 ->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 양곡 판매소 운영 등 국가의 식량 통제권은 계속 강화할 듯
북한 농사는 잘 돼도 문제 , 안 돼도 문제인 듯합니다. 문 기자, 올해 농사가 잘되면 내년에는 식량 배급이 정상화된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죠?
문성휘 기자 :그렇습니다. 농사가 안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농사가 잘되면 북한 당국의 통제와 탄압이 심해지고, 이래저래 피해를 볼 건 북한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잘 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겐 일종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배급이 정상화된다, 일단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배급이 정상화된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추측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북한에서 말하는 배급 정상화,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배급의 정상화’가 아니라 ‘식량 공급의 정상화’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식량을 모두 ‘배급’이라고 합니다. 배급소에서 받는 식량도 배급이라고 하고, 양곡판매소에서 돈을 내고 사는 식량도 배급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배급이라 하면 국가가 매 개인에게 무상으로 고루 나누어 주는 식량을 뜻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겐 배급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남한에서는 북한 배급은 무상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해되는 것 같고요 .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를 통해 공급받는 것, 돈을 내든 안 내든, 모든 것을 배급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이군요. 어쨌든 북한에서 식량 통제권을 시장이 갖느냐, 국가가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문성휘 기자 :네, 체제 안정이 최우선인 북한의 통치자들에게 있어 식량공급 정상화는 초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가 잘되면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게 배급 정상화가 될지, 아니면 식량공급 정상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배급 정상화라면 과거처럼 기존의 배급소들에서 공짜나 다름없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것이 되겠고요. 식량공급 정상화라면 양곡판매소에서 장마당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팔아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의 먹는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식량 배급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고요 ?
문성휘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나 신흥 부유층들, 당연히 배급제가 반가울 리 없죠.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배급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마당 때문입니다. 배급 정상화, 식량공급 정상화는 필연적으로 장마당을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주민들에겐 썩 반가울 리가 없죠.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과거 북한은 식량공급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수없이 내놓았습니다. 비록 다 실패했지만 그런 시도는 해왔습니다.
2020년, 양곡판매소를 설치할 초기에도 북한은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면서 대신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식량을 판매해 준다는 구실로 잠깐이었지만 장마당을 폐쇄시키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급이 정상화된다, 식량공급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먼저 두려워지는 거죠.
특히 북한 당국은 식량 공급을 구실로 주민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공장기업소들에 일감도 없고, 배급도 주지 못하니 출퇴근 단속도 느슨한데 식량 공급이 정상화되면 출퇴근 단속부터 엄격해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식량공급 정상화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죠.
그래서 식량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지어 식량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식량공급 정상화를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 북한 농업 종사자들 한 해 최소 식량 필요량 540만 톤으로 추정
- 북한 올해 목표 생산량 600만 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배급을 정상화하려면 알곡 수확량이 얼마가 돼야합니까 ?
문성휘 기자 :우선 유엔과 한국의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자료를 보면 북한의 인구는 2,600만 명 안팎입니다. 여기에 근거해 북한의 식량공급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군인이나 돌격대는 하루 배급량이 600그램입니다.
110만의 병력과 돌격대 다 합쳐 200만 명이라고 치면 하루 600그램씩 총 1,200톤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직업을 가진 성인의 하루 배급량은 450그램입니다. 어린이 및 소학교 학생, 사회보장 및 연로 보장자,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의 하루 배급량은 260그램입니다. 여기에 기초해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하루 배급량은 8천 톤가량입니다. 즉 군인, 일반주민, 어린이나 노약자 다 합쳐 하루 북한에 필요한 배급량은 1만 톤이 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북한의 배급정상화에 필요한 식량은 365만 톤이면 넉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한 해 농사가 아무리 안됐다고 해도 400만 톤 이상은 생산되지 않습니까?
문성휘 기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배급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원인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의약품을 생산하자고 해도 식량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군수공장들에서 냉간압연(재료 성형 가공법)을 하는 과정에 콩기름을 사용합니다. 북한이 늘 말하는 미생물 비료를 생산하는데도 일정한 식량이 들어갑니다. 축산업도 식량을 필요로 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이 늘 모자라는 것이죠.
과거 제가 접촉해 본 북한의 농업 부문 관계자들, 북한의 농업 부문에 종사하던 탈북민들은 북한의 한 해 최소 식량 필요량을 54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양이고요. 북한의 올해 국가식량생산계획은 600만 톤입니다. 600만 톤이면 주민들의 식량 공급도 그래, 공업분야, 농축산분야에 필요한 식량도 넉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북한의 언론들이 올해 식량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일 선전하는 걸 보면 올해 600만 톤의 식량 생산은 넉넉하다는 자신감이고요. 그 정도면 내년도 주민들의 식량난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 세대당 1만원 씩 파고철 과제 서둘러 수행하라, 잠수함 건조 재원 목표인 듯
- 해외 공관원 , 파견 노동자에도 1인당 100달러씩 잠수함 건조 비용 내라
- 잠수함 건조 비용 모금 한동안 지속될 듯
다음 소식입니다 .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했고 앞으로 재래 잠수함도 모두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런 비용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북한 공관은 물론 파견 노동자, 주민들에까지 잠수함 건조 비용을 내라는 지시가 내려졌죠?
김지은 기자 :네,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고철 과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파고철 수매 사업은 해마다 주민 세대마다 수행해야 하는 유휴자재 모집사업이긴 하지만 당국은 연말까지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년말과제를 강조하면서 파고철 수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내밀고 있는 핵공격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9월 말, 해외공관 공관원들을 대상으로 함선 건조 비용을 바치라고 지시가 내려진데 이어 10월 초,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1인당 100달러씩 모금할 것을 지시한 직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전술핵 무기가 발사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데요 , 3천 톤급이죠? 앞으로 재래식 잠수함도 개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사실 잠수함은 건조, 개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문성휘 기자 :북한의 무기 비용은 남한과 비교가 힘듭니다. 가령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3천 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 척당 건조 비용을 6억 3,500달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남한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북한을 비교할 때 이런 기준을 많이 인용하는데 인력, 연구 비용 등 남북한 비용 지출은 많이 다릅니다.
남한은 일단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재료를 사는 것에서 시작해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 기술료, 재료구입비용까지 다 계산해야 합니다. 북한엔 인건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자체로 만들 수 없어서 해외에서 사 와야 하는 설비, 부품의 비용만이 필요합니다. 그 외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 획득 비용은 한국에서 소요하는 비용에 비해 몇 배, 지어 몇 십 배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 잠수함 건조 관련해 해외 공관에 1인당 100달러를 내라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잠수함 건조 비용으로는 턱없는 비용이 아닐까 했는데 계산해 보면 이것도 꽤 큰 금액입니다.
김지은 기자 :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의 숫자가 현재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니 100달러 정도만 모금해도 1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또 북한 주민세대마다 1가구당 북한 돈 1만 원, 달러로 환산하면 1.2달러 정도 내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큰 비용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이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각 지역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 학교 학생들에게 충성의 자금을 호소하여 거둬들이게 되면 모금 액수는 배가 될 것입니다.
중국 ,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에게 걷는 1인당 100달러는 어느 정도의 부담입니까? 이런 식의 지원 요청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은 기자 :노동자들에게 100달러는 큰 부담입니다.
우선,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서상 1개월의 임금은 평균 2000~2500위안(274~342달러)입니다. 초기 북한에서 파견될 때는 평균 1인당 월에 300달러 기준으로 계약하는데요. 이 금액을 3분의 1로 나누어 각각 국가 계획과제금과 노동자 현지 생활비, 노동자 임금으로 지출되고 이런 식의 계산을 보면 파견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약 1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임금에서 현지 생활비도 지출해야 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장부에 기록했다가 귀국 후에 지급하는데요,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보잘것없습니다.
생활비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위생대, 화장지, 화장품 값도 포함되는데 대부분은 관리자들이 한꺼번에 구입해서 지급하고 장부에서 이 금액을 제합니다. 또 노동자들이 노동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제수행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규정이 있어 정상적으로 계약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노동자들에게 100달러는 큰돈입니다. 그렇게 피 타는 노력으로 번 돈을 북한당국이 잠수함 건조에 나서라고 강제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핵공격 잠수함 건조를 위한 당국의 의지가 당의 정책과 결정으로 발표된 만큼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견 노동자들은 오로지 김정은의 핵개발과 통치자금을 위해 수년간 갇혀서 일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6일 북한이 진수한 잠수함 이름은 '김군옥 영웅함'입니다. 김군옥은 6.25 전쟁 당시 휘하 부대를 궤멸시키고 허위 보고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 순양함 발찌모르를 어뢰로 격침시켰다 했는데 이 배는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북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 것으로 보이는 잠수함 계획의 첫번째 성과물에 김군옥의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지은, 문성휘 기자 감사합니다.
김지은 , 문성휘 기자: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진행에 이현주, 제작에 RFA 서울 지국입니다.
에디터: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