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북한에서 11월은 사고방지대책 월간입니다. 또 북-중 국경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됐습니다. 단속원들은 각종 단속을 핑계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젊은 여성들이 청춘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국내 북한 식당의 운영 실태도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안창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안창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전원이나 보위원들이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최근, 당국의 주민 감시가 심해지면서 뇌물 뜯어내는 방식이 또 진화한 듯합니다. 두 분 모두,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안 기자, 사고방지대책 월간을 빙자해 뇌물을 받는 등 횡포가 심하다고요?
안창규 기자 :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5월과 11월은 사고방지대책 월간입니다. 사고방지대책 월간에 발생한 사고는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사고보다 더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사고 건수가 적은 지역 안전부가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문제는 사고방지 목적의 검열과 단속이 안전원들이 제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수단과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지대책 월간이 되면 각 지역 안전부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회의도 하고, 사고 요소 검열과 퇴치 사업, 단속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특히 사고 요소를 점검해서 화재사고, 설비사고 등의 요소가 발견돼 지적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결함을 우선 퇴치해야 합니다. 생산이나 영업을 중지하면 피해가 크므로 기관 일꾼들이 사고 요소를 무마하거나 생산과 영업을 계속하면서 사고 요소를 퇴치했으면 하는데 이 점을 이용해 안전원들이 뇌물을 챙기는 겁니다.
/뇌물은 받고 있지만, 단속은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사고를 방지해보자는 의미가 좀 있는 거 같긴 하네요. 주로 어떤 분야를 단속하나요?
안창규 : 사고방지대책 월간에는 교통 단속이 평시보다 몇 배 더 강화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요소 검열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만 교통 단속은 한달 내내 이어집니다. 이 단속과정에서 교통안전원들의 횡포와 수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통 단속에는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뿐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까지 다 포함됩니다.
특히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의 경우 면허증, 운행증 등 각종 서류와 전조등, 방향 지시등, 경적, 제동장치 그리고 차의 청소상태까지 단속 사유로 됩니다. 북한 자동차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했거나 중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낡고 오래된 차다 보니 속담에 있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셈이지요.
자전거 타는 질서나 통행질서를 어긴 주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000~2000원 정도지만 오토바이나 트럭은 단속 상황에 따라 최소 5만에서 수십 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10만원은 안전원의 월급 20배이상 되는 돈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전원들이 교통 단속을 통해 제 주머니 불리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선 11월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조심 기간이거든요. 북한은 왜 5월과 11월이 사고방지대책 월간입니까?
안창규 기자 : 계절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 5월은 전민이 동원되는 ‘농촌지원전투’ 기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동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요소가 많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과 밀접한 겨울나기 준비와 김장철로 5월보다 주민과 차들의 이동이 훨씬 더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5월과 11월을 사고방지대책 월간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사고방지 월간을 정하는 이유는 분명하군요. 필요한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방지대책 월간 같이 국가에서 기간을 정해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 내려오면 그 내용은 달라도 모두 단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 안전원 주머니만 채우는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창규 기자 : 전체주의 국가답게 북한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그 무슨 캠페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월과 4월, 9월과 10월은 각각 봄철, 가을철 위생 월간이고 5월과 11월은 사고방지대책 월간입니다. 위생월간에는 위생방역소 일꾼들이 위생을 빙자한 검열과 단속으로 주머니를 불리고 사고방지대책 월간에는 사고방지를 빙자한 검열과 단속으로 안전원들이 주머니를 채우는 식입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에게 안전원은 감히 맞설 수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주변을 비롯한 북한 길거리에서 온갖 전횡을 일삼는 안전원을 비난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도 항의하는 주민 편에 서서 안전원들을 비난합니다. 당하기만 했던 북한주민들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속이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일부 접경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 중이라고요. 통금 시간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인데요. 저녁 8시면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김지은 기자, 단속의 이유는 뭡니까?
김지은 기자 : 전력 사정이 충분한 대한민국의 실정에서는 저녁 8시가 아니라 밤 10시라도 늦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북한에서 저녁 8시는 캄캄한 한밤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야간 통금은 코로나 비상 방역과 맞물려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소한 개인적 행동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통행금지는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북한 내에서도 야간 통행이 통제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야간 통행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은 야간통행증 발급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됐고 각 기관 공장 기업소 단위의 간부들과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통행증을 발급해준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강도에서도 비슷한 시기, 통행증 발급이 시작됐는데요. 공화국을 둘러싼 내외 정세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통행 단속을 시작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통행 단속은 기간도 이례적으로 긴데요. 내년 4월쯤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라면 거의 반년이 지속되는 거네요. 김 기자가 야간통행증 발급도 이례적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발급되는 겁니까?
김지은 기자 :야간통행증의 공식 명칭은 '완충지대 출입증'입니다. 해당 소속기관에서 봉쇄부대 경유, 경비부대 경유, 안전기관 경유, 보위기관 경유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상방역사단의 확인도장까지 찍어서 대상자에게 발급해 주는데 무려 5개의 보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또 직장에 다닌다고 다 발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이 보증한 발급 명목이 있는 간부나 야간작업 노동자가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국경 연선에 거주한 주민들은 현재 이 출입증이 없으면 밤에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내딛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두워지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출입증이 없이 8시 이후 길에 나서면 길목을 지켜선 109상무에 걸려 단속돼 해당 분주소(파출소)에 불려가게 되고 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반 벌금과 강제노동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 야간에 나서면 6개월의 강제 노동에 처해지는 무서운 법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또 단속의 주체가 109상무조라고 하셨는데요. 109상무는 반사회주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김지은 기자 : 그렇습니다. 109상무는 2004년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합동검열조직입니다. 과거에 중앙당 검열그루빠라는 것이 존재하다가 109상무를 조직하면서 뇌물도, 인맥도 통하지 않는 엄격한 검열조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09상무는 국가보위성, 국가안전성, 노동당, 검찰 등 각 산하 사법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된 까닭에 한번 단속되면 소속기관을 다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무마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9상무는 사전 통보나 영장이 없이 불의에 임의의 가택 수색이 가능하고 거리에서도 주민들을 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나 109상무라고 국가가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암암리에 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 영상물이나 사진이 걸려들면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이번 야간 통행 단속도 마찬가집니다. 통행증을 가졌더라도 손전화 등을 검열하며 온갖 트집을 잡아 뇌물을 요구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뇌물도 큰 액수로, 통 크게 요구한답니다. 주민들이 109상무를 ‘불한당’이라며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크게 타격 받은 해외의 북한 식당들… 많은 숫자가 문을 닫거나 문을 열었지만 영업은 안 되는 상태였는데요. 요즘 중국 심양 일대에는 북한 식당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를 보니 거의 두 배가 됐네요. 코로나의 영향이 끝나간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김 기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김지은 기자 : 현재 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 성별, 지역별 방역 규제를 강화하기도, 늦추기도 하는데요. 심양 지역의 식당들도 대부분 영업이 부진한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파견된 식당 종업원들의 경우 당국에서 파견하면서 정해진 외화벌이 과제가 있다 보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북한 식당 운영 방식은 대형 식당 주변 지역에 코로나로 문을 닫은 중국의 식당들을 인수해 분점 형식으로 작은 식당을 여러 개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식당에 소속된 북한 여성 식당접대원(복무원)들을 작은 식당으로 파견 배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중국의 북한 식당은 음식 값이 비쌉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음식 맛이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식당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인데요. 대형 북한 식당에 소속된 여성 접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작은 식당에 손님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몇 명씩 파견되는 겁니다.
북한 식당의 숫자를 늘려 음식을 많이 팔아 돈을 더 버는 방식이라기 보다 여성 식당접대원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해,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심양 등 현지에서 북한 식당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김지은 기자 :장사는 잘 되는 편이지만 장사가 되는 그 이유가 앞서 설명 드린 이유입니다. 같은 북한 여성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화도 나는 현실인데요.
실제로 중국 식당 일은 제일 힘든 일 중 하나고 젊은 여성들은 거의 식당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의 젊은 여성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은행이나 공공시설의 사무직에서 일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지,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은 음식을 접대하는 일뿐 아니라 노래와 춤까지 추어주니까 이런 특색이 중국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데 유리한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도 듣고 춤을 추는 것을 구경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국 사람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이죠. 이걸 북한 당국이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젊은 여성들의 청춘을 팔아 외화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벌어들인 외화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것도 역시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전해드린 소식인데 올해도 비슷하군요. 북한 당국이 올해도 광산, 농촌 등 험지에 청년들을 자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요. 안 기자, 어떤 상황입니까?
안창규 기자 :현재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탄광, 광산, 농촌 등 험지로 자원해 진출할 것을 강요하는 '청년 탄원운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노동당 8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청년동맹 제 10차대회가 있은 후 청년동맹이 전국의 청년들에게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기꺼이 진출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 전국에서 청년들이 발전소 건설장, 탄광, 광산, 농촌 등 험지에 자원해 배치되는 ‘탄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집 자녀들을 다 빠지고 힘없는 노동자 자녀와 부모 없는 고아들이 험지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고등학교, 중등학원(고아학교) 졸업생 중에서 군입대와 대학 입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이 험지에 집단 배치되었습니다.
북한 각 지역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 탄원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당국의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애를 먹이는 청년들은 작년에 이미 다 험지에 파견되다 보니 공장 기업소 간부들이 탄원자 선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발 명단에 포함되는 청년들을 보면 친척 중에 간부가 없거나 부모가 힘없는 노동자인, 다시 말해 험지에 나가라고 해도 반발하기 어려운 집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말이 탄원이지 실제로는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언론을 통해 청년들이 당의 뜻을 받들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앞을 다투어 탄원(자원)진출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라는 게 한국과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남한에서 탄원서의 의미는 개인이 국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도와달라 요청하는 문서거든요. 북한은 험지로 보내는 청년들에게 왜 탄원서에 서명을 하라는 겁니까?
안창규 기자 : 남과 북에서 탄원서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국의 탄원서는 북한의 청원서입니다. 북한에서 탄원은 절절한 심정으로 원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탄원서는 노동당이 원하는 험지로 자원해 파견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탄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이유는 험지에 나가라는 당국의 강요를 거역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 가족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험지로 갈 수 없다고 하소연하거나 항의한다면 ‘네가 탄원서에 서명했지 않냐’, ‘네가 스스로 자원하고 지금에 와서 왜 이러냐’고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탄광, 광산, 농촌 등의 험지는 노동 강도가 높고 한번 배치되면 본인은 물론 자녀들도 도시나 다른 직업으로 절대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회피 대상입니다. 북한 당국은 험지에 파견되는 청년들에게 ‘탄원증’이라는 것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뻔한데 강요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청년들이 험지에 동원된 적은 있었지만 지난 2년간 7~8차례에 걸쳐 청년들을 강하게 독려해 험지로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내부 소식통은 지적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창규 기자 : 한마디로 경제난에서 탈피하고 싶은 김정은의 욕망 때문입니다. 작년 1월에 개최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시인하고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 경제계획 실행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북한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원인은 발전소에 석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석탄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탄광들에 동발(동바리)로 쓸 목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채벌된 동발용 목재는 많은데 운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은 에너지 부족으로 열차 운송이 어려운데 있습니다. 현재 북한 각 경제부문의 상황을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총체적 파국상태에 처한 북한 경제는 어느 한 부문을 해결한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 이전, 전국을 돌며 경제난 해결을 강조했으나 성과는 없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경제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김정은의 조급성과 짜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최근 북한이 간부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간부들의 목을 바싹 조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인력, 전력, 자재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전력과 자재는 당장 자체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이 상투적으로 활용해온 ‘대중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 젊은 인력을 주요부문에 투하해 인해전으로 난국을 타개해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탄광 같은 험지에서 일하는 청년들, 중국 북한 식당의 여성 접대원들. 북한 당국은 이들의 청춘을 팔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과연 수천 명, 수만 명의 청춘과 바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지은 , 안창규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은, 안창규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북한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지국이었습니다.
김지은, 안창규, 이현주, 에디터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