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수경 lees@rfa.org
버어마 유혈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에 대해 중국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 같은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일 버어마 군사정권을 비난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평화로운 민주화 시위에 총칼을 빼어드는 군정의 폭력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유엔 안보리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버어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 중국과 인도등 주변국들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톰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톰케이시: We urge Burmese authority to stop violence and open process of dialog
우리는 버어마 당국이 폭력을 중지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소수 민족 대표들과 대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중국등 인접 국가들도 버어마 국민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은 버어마 사태에 대한 외부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인권 결의안 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말입니다.
왕광야 : "The situation there it has some problems)
"버어마 상황이 일부 문제는 있으나 국제사회나 지역 평화에 아직 위협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톤의 버어마 민주화 지원 단체인 '자유 버어마 캠페인'(Free Burma Campaign)은 1일 휴스톤 중국 영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버어마 군부에 무기를 팔고 있는 중국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 Ma Char 씨의 말입니다.
Ma Char:(China is the key, because they provides the weapon to the military government.)
"이번 사태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버어마 군부에 무기를 제공했고 군부는 그 무기를 이번 민주화 시위 진압에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버어마 민주화를 위한 학생 동맹' (Burmese Democratic student Organization)의 회원 100여명도 지난 주말 중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올림픽 개최국 중국이 버어마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 동맹 대표 Yin Aye입니다.
Ma Char:(China has very good relationship with the regime. If China persuades Burmese generals, we can have a democratic progress.)
" 중국은 버어마 군부와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중국이 군부를 설득한다면 버어마는 민주적 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버어마 군부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중국 물건 구입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한동안 격렬했던 버어마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는 이제 군정의 무력 진압 탓에 잠시 잦아들은 상태입니다. 버어마 군사정권이 발표한 그동안의 사망자 수는 13명.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망자 수가 200여명이 넘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책임론을 따지는 국제사회의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이 버어마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버어마 군부로부터 얻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버어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반정부 세력인 민족민주동맹 (NLD) 의원이며 워싱턴 망명 정부 Bo Hla Tint 장관의 설명입니다.
Bo Hla Tint: (They have a huge energy interest in burma. and if Burma could change that will be very encourage not only China also in the region like Vietnam, Laos, Cambodia whoever seeking for democratic process.)
"우선 중국은 버어마로부터 거대한 에너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에 한창인 중국으로서는 포기하기 힘든 자원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버어마의 민주화가 중국과 주변국에 미칠 영향입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아직 민주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버어마의 체제가 바뀐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등의 주변국들의 민주화 세력에 커다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어마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 전진기지이자 국경안전을 지켜주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으로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Bo Hla Tint 장관은 지적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 버어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조지타운대학 국제대학원 데이비드 스타인버그(David Steinberg) 교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David Steinberg: (Nobody is going to send troops in Burma. Burmese have said to me we have enough resources we don't need you guys. therefore we just do what we do.)
"국제사회가 버어마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조용히 압력만 넣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버어마는 식량이 충분히 있고 천연가스에서 얻는 소득도 엄청나기 때문에 해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버어마 고위 관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가 돼 가는데 싫더라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버어마 군사정권의 지도부는 아직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버어마 국민들로부 원성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눈앞에 이익을 포기해야 할 지 중국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