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보다 새로운 정보가 더 빨리 모이는 인터넷 소통공간 SNS. 지금 한국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남북한의 뉴스를 분석해 보는 <화제성 갑>.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진이고요.
김금혁: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평론 유튜버 김금혁입니다.
이예진: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지난 정부와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김금혁: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일 대북 정책을 정리한 2023 통일백서가 지난 14일 공개됐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통일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이효종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통일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히며 "통일 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증진, 통일 미래 준비 등 변화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을 말합니다.
이예진: 네. 한국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강경해졌다는 것, 북한 주민들도 아마 어떻게든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일백서에 담긴 단어 선택부터 달라져서 화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김금혁: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남북 교류 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3장에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되었는데요.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백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백서부터 다시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공식 등장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예진: 이렇게 올해 백서에는 달라진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됐는데요. 이 작업에 금혁 씨도 참여했다면서요?
김금혁: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이런 통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현재 통일부 산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번에 발표된 통일백서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면 제가 최연소 위원입니다. 30대 초반인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제가 잘나서 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2030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에게 견인 역할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한국에서의 경험 등을 살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예진: 최연소 위원이셨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군을 적으로 명시하면서 통일정책과는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금혁 씨가 이번에 통일백서 발간 작업을 함께 하면서 거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현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남북 정책과 과거 다른 정권에서 추진했던 남북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북관계를 대하는 시각과 태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남북관계를 하나의 특수한 관계, 즉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 안의 또 다른 개체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바로 이러한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남북관계는 30년 동안 이러한 틀 안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인 것은 맞고, 또 같은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도 맞지만 그러한 특수관계 속에서만 오직 바라보다 보니 보편적 국제질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러한 남북관계에서는 종종 무시되거나 등한시되곤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인권 문제, 인도적 협력 및 경제지원 문제, 또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자세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종속되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보편적 국제질서에 오히려 남북관계를 종속시켜서 더 큰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는 부분이어서 남북관계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또 어떨 때는 모른 척 넘어가곤 했지만 앞으로는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북한에게 끌려 다니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G7에 버금가는 선진국이고, 또 세계 군사력 6위, 또 경제력에서도 세계 탑10에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까지 온 마당에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마당이 아니라 한국이 원하는 마당으로 북한을 끌고 와 한국 주도 하의 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다루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의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얼마 전에는 그동안 비공개로 작성되어 왔던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통일백서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에 참여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점을 둔 부분이 따로 있나요?
김금혁: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북 정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인식 정도가 여느 정치인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인수위 시절이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워낙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크기도 하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퍼지는 날에는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인권 탄압에 대한 엄벌을 북한 정권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정권 생존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핵 없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만 있다면 핵 없이도 북한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권 문제고, 우리가 가진 전략적 무기인 셈입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많은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북한 인권 문제는 숨길 수 없는 지경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북한을 향한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아주 효과적인 대북 압박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앞장서서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북한을 움직여 북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예진: 지난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에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금혁 씨가 이 작업에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신통일미래구상, 통일백서에서 보여준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이 될까요, 아니면 구체적이거나 획기적인 또 다른 방안이 나오게 될까요?
김금혁: 공식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은 확실하고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시기는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통일미래구상은 어디까지나 가칭입니다. 향후 더 훌륭한 이름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통일미래구상이 추구하는 것은 30년, 4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만의 통일 정책이 아닌, 윤석열 정부 이후의 정부들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그랬던 것처럼 신통일미래구상은 앞으로 30년의 통일 정책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과 같이 신통일미래구상에서도 북한을 향한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안이나 요구들은 국제 질서를 무시하거나 한국이 무작정 굽히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원칙을 갖고 상호 호혜적인 질서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성 갑, 진행에 이예진, 시사평론 유튜버 김금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예진,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