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소장과 함께 녹색기후기금의 최신 지원사업 승인과 북한이 지원받을 가능성을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GCF, 즉 ‘녹색기후기금’이 최근 한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GCF는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기구인데요, 흔히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립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GCF 본부를 인천에 유치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뭘까요? 백명수 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모두 10개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결정됐습니다. 온두라스 산림보건과 칠레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파키스탄 농업 및 물 관리사업, 마셜제도공화국 용수공급 사업 등입니다. 특히, 마셜제도공화국에 대한 용수공급 지원사업은 사업규모가 약 2,500만달러에 이르는데, 한국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한국기업과 인력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기후기금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모두 111개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사업을 승인해 약 52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 셈인데요,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지구촌은 어떤 효과나 성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백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백명수) GCF사무국은 사업진행으로 우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약 3억1천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국가에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 기가 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6년 한국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694백만톤인데요, 그 동안 GCF가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지구적으로 한국 한 해 배출량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북한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제안을 접수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북한은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진행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녹색기후기금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협력 가능사업을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1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GCF 공식창구인 국가지정기구(NDA) 등록을 마쳤거든요. 하지만, 백 소장은 아직 무소식이라고 전합니다.
(백명수) 북한이 올 초 녹색기후기금 국가지정기구로 등록할 당시 언론들은 북한의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과 북한 옹진반도 마압도에 자생하는 우묵가사리를 활용한 사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당시 북한이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가계획을 제시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조성한 녹색기후기금을 지원받아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지구온난화 대책인 파리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GCF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어떤 사업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소장이 언급한 ‘탄소배출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 북한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력발전소 건설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생기는 탄소배출권을 체코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대북 투자 자체가 어려워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music) 여러분께서는 자유아시아방송의 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녹색기후기금의 혜택을 얻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이 온실가스규제와 기후변화를 위해 세운 특화 기금인데다, 북한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섭니다. 한 예로, 북한은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37% 줄이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녹색기후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뭘까요? 백 소장의 조언입니다.
(백명수) GCF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지원대상 국가군에 속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창구개설 등이 필요합니다. GC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여와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데요, 이 기금은 보조금과 융자, 투자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과 적응사업에 각각 절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응분야 사업의 재원 50%는 소규모 섬나라, 최빈개발도상국, 아프리카 국가 등과 같이 기후변화 취약국에 할당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개발도상국이며 파리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GCF의 자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고, 또 사업을 실질 지원할 수 있는 연락창구도 개설했습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연락 창구를 담당할 사람에 대한 추천정보를 GCF에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 생산 및 보급, 저탄소 교통, 건물도시, 산업기기 에너지 효율개선이나 산림 및 토지이용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혹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생계나 기후적응 기간시설이나 인공환경 복원, 식량, 물, 안보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GC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북한이 녹색기후기금을 받아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미 기후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백 소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남북간의 노력이 조속히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백명수) 2010년 기준,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기온은 연평균 섭씨 1.2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에 비해 온난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돼 연평균 기온상승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 1.3배 높습니다. 기후변화로 북한은 겨울철 한파나 여름철 열대야, 폭염 현상 등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보고됩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남북기상협력을 통해 한반도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관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경고시스템을 마련해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조림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남북협력사업이 필요한데요, 이는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써 기능을 기대할 수 있어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등을 수립하는 협력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식량, 보건 등 기후변화 취약분야를 개선하는 협력사업이 계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UTRO) RFA 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녹색기후기금의 지원사업 승인과 북한이 지원받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제작,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