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회,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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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는 7월19일을 “자유의 날”로 선포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선언하면서 각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의 활동은 물론 국경을 봉쇄하는 등 모든 곳에서의 활동을 제한 했습니다. 영국도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자가 많았을 때는 하루에 몇 천명씩 되었지만 정부의 빠른 방역 대책으로 지금 인구의 70 퍼센트가 백신 접종을 한 상태 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 아일랜드로 연합이 된 나라인데 방역 대책부터 모두 다르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잉글랜드만 자유의 날을 선포한 상태이고 나머지 3곳은 준비 단계로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7월20일 화요일 영국 국회에서는 2014-2020 북한인권 보고서가 발표 되었습니다.

피오나 브루스 의원 : The 2014 commission of the inquiry report a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not improved and indeed recommendations of that

보고서 발표를 한 영국 국회 북한인권 초당그룹의 공동대표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2014년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 되었지만 북한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일부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7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오나 브루스 의원 : 2014 commission event of inquiry report to the UN have not been implemented 7 years later with some minor exceptions. Our inquiry members have reviewed the evidence of North Korea officials being involved in those years since 2014 in killings, torture, human derogatory treatment or punishment, 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including rape, sex trafficking, forced abortions, modern day slavery, persecution based of religious belief and more.

이번에 영국 국회 조사원들은 2014년 이후 북한 관리들이 저지른 살인, 고문, 인신공격 또는 처벌, 강간, 성매매, 강제낙태, 현대판 노예제,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였다며 이 보고서는 영국 국회만 아니라 또 다른 유엔북한인권 보고서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계급을 분리해 학대하고 또 가족들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의 중국으로의 인신매매와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 강제북송,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성매매, 성폭력, 강간 등을 당한 탈북여성을 발견한 국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특히 망명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함을 밝혔으며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영국은 인신매매 범죄자들과 싸우며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탈북여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국정부가 탈북자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으로 지금까지 나와있는 다른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탈북자 인권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공동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해 현재 중국 구금시설에 있는 탈북자들을 속히 풀어주어 이들이 원하는 자유국가로 갈수 있도록 중국과도 외교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세계인권선언문 19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이 자유를 누릴수 있으며 해외 북한노동자들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는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나라에 고용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있는지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작업조건을 조사하며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지원과 선택권을 제공받아야 됨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마이클 커비 위원장도 영국 국회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특히 모든 곳의 정치인들은 현실주의자이며 강대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한국의 인권에 대한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였고 노동자의 권리 등을 위해 투쟁한 이력이 있으니 꼭 인도적 지원을 존중하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관심사를 다루는 데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국경 건너 북한에 가족들이 있어도 볼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기사작성: 박지현, 에디터 이진서,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