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은 유엔이 정한 “인신매매 근절의 날“ 입니다. 인신매매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여성들 강제매춘, 성매매, 강제 결혼을 생각하겠지만 강제매춘은 전 세계 인신매매의 22%에 달하며 강제노역은 10%입니다. 인신매매는 성매매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 부분에 만연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신매매의 68%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하며 농업이나 가정일, 건축현장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매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여성들 성매매, 강제결혼에 관해서만 아닙니다. 북한은 13세 이상이 되면 봄과 가을 농촌 지원을 나가야 하며 15세에 붉은 청년근위대, 17세에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인신매매 한 부분인 강제노역에 해당됩니다. 북한이 11년제 교육에서 왜 12년제로 개편을 했을까요?
북한은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가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교육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년제 교육은단순히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실시된 재편교육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하지만 1990년에 유엔아동협약에 비준 하며 5년에 한번씩 올리는 보고서를 2007년 까지 올리다가 그 이후에는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장애인 아동 학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커지자 2014년 11월 장애인 아동협약에 서명하였고 아동 협약의 부속인 아동 인신매매, 성매매 부분의 선택 정서에도 비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동권 협약 제3선택의 정서중 하나인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 정서" 인데 이 정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서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세부터 16세 사이 모든아동이 붉은 청년근위대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 후군사훈련을 받으며 총을 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강제적으로 군복무에 징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전쟁훈련에 동원되는 것이며 아동권 협약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군인은 농장이나 건축현장에 강제로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신매매의 한 부분입니다.
국제 사회가 북한에서의 만 17세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부분들에 대한 반발과 아동침해에 대한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아동권 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의견들이 나오자 북한이 들고나온 대책이 바로 12년제 교육제를 실시하는 것 입니다.
지난주 영국 국회 북한인권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 성매매, 강제 결혼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런던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탈북민 정명성(가명)씨의 말입니다.
정명성 "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태에서도 북한의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왕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는… "
정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여성들 인신매매 범죄를 금지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서 인신매매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들을 바꿀 수 있도록 유엔이 협조해야 하며 북한여성들이 인간으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명성 "가장 큰 문제는 해외 노동자들 문제인데요. 북한정권에서 돈도 90-95%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는 또 현재 코로나로 북한으로 갈수도 없고 돈도 착취당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강력하게 북한정권에 제재를 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신매매는 무력이나 또는 사기를 쳐서 강제로 다른 사람을 노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인신매매가 하루빨리 근절되어 아동들 권리, 여성들 권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자 박지현, 에디터 이진서,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