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국 길거리에 보면 간호사들 월급을 올려달라 등 길거리 시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 권리를 보장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것 인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980년대 북한에서는 보도 시간에 한국 뉴스들을 가끔 보여주었는데 그 당시 한국 대학생들이 정부와 맞싸서 투쟁하는 뉴스가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집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20 조에는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북한 헌법 중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중 제67조는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권리이며 특정한 사람들, 정부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영국에서는 작년부터 시위가 많았는데, 시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시위를 하려면 우선 장소에 대해 관할 지역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제척으로 언제 어디에서 몇명이 어떤 시위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공지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시위의 목적을 알고 안심하게 되며 동시에 시위에 참가한 사람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는 혼자 하는 1인 시위, 단체나 기관 등에서 하는 집단 시위등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부터는 신고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쿠라니아 전쟁으로 인해 가스값, 전기값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서 영국 시민들이 계속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시위, 소방관들 시위 그리고 교사들 시위까지 다양한 직업군에서 급여를 올려줄 것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시위는 몇 십년만에 있었는데 지난달 한차례 그리고 28일도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위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시위를 보고 황당했고 시위가 벌어지는 곳은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시위를 다르게 보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항의하는 시민의 당당한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교사들 시위가 일어나기전 미리 뉴스에서 언제부터 시위를 할 것이라고 교육청 노조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각 학교들마다 시위에 참여할 선생님이 몇명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학부모에게 공지를 하고 언제 시위가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말라며 양해의 글을 보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미리 알아야만 그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이 즉 일일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거나 혹은 직장에 일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위의 자유는 북한을 떠나 온 탈북민들도 알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주영 북한대사관도 있고 주영 중국대사관도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 미사일 발사 중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진행 박지현,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